個人的に民主党の議会独裁に対する劇薬処方という点で, 充分に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し
もしかしたら 尹は韓国のトランプを夢見たかも知れない
ただ, 戒厳令は線を超えたと言える
手続き的実体的に違憲に近い, きめする包告領だと言える
軍隊を動員して, 議会をくるむのではなくても, 弾劾まではならなかったかも知れなかったのか分からないが
武将兵力を投入して, 国会の正当な戒厳解除要求を阻もうと思ったことは, 明白な違憲違法行為で
内乱に近い不法的権力濫用であるでしょう
勿論, 謨反は [大韓民国領土の全部または一部で 国家権力を排除するとか手続きによらなくて 憲法や法律の機能を消滅させるとか憲法によって設置された 国家機関を強圧で転覆させるとか権能行事を不可能するように する目的]を持って暴動を起こす時あたる
[目的犯]なので, 実際に 尹が法院から謨反の首魁に認められることができるかは断定することができないが
弾劾は避けることができないことで見なければならない, 憲裁が 尹の弾劾を棄却したら, やっぱり笑うしかない
개인적으로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대한 극약 처방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어쩌면 尹은 한국의 트럼프를 꿈꾸었는지도 모르겠다
다만, 계엄령은 선을 넘었다고 할 수 있는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헌에 가까운, 결함 포고령이라고 할 수 있다
군대를 동원해서, 의회를 감싸지만 않았어도, 탄핵까지는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무장 병력을 투입해, 국회의 정당한 계엄 해제 요구를 막으려 했던 것은, 명백한 위헌 위법행위로
내란에 가까운 불법적 권력 남용일 것이다
물론,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킬 때 해당하는
[목적범]이므로, 실제로 尹이 법원으로부터 내란죄의 수괴로 인정될 수 있을지는 단정할 수 없으나
탄핵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봐야 된다, 헌재가 尹의 탄핵을 기각한다면, 역시 웃을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