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党の秘策「芋づる式弾劾作戦」が崩壊！焦る野党「共に民主党」と混迷を極める「韓国政局」の現在地
東洋経済
昨年12月に宣布された「非常戒厳」をきっかけとした混迷が続く韓国の政局。
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の罷免の可否をめぐる弾劾裁判の宣告が迫る中、大統領の勾留取り消しが確定し釈放されるという逆転劇が起き、“最後の決戦”に向けた世論戦は最高潮に達している。
とくに、最大野党「共に民主党」の焦りぶりは尋常ではない。
韓国国内では、ユン大統領への弾劾の宣告日として3月14日が有力視されていた。
これは、2月25日に憲法裁判所での弁論が終了した後、パク・クネ元大統領などの前例に照らして日数を計算したものだった。
だが、3月9日にユン大統領の勾留の取り消しが確定し釈放されてから、風向きが変わった。
3月14日夜に実施された弾劾反対派、弾劾賛成派それぞれのデモの熱気
■パフォーマンスに走る「共に民主党」 野党は9日、ユン大統領の釈放を受けて、すぐさま緊急体制に入った。
「共に民主党」の所属議員はソウル市内で行われているデモに連日参加することが決められたほか、海外出張禁止令が出された。
野党側の動きは、それだけではない。次期大統領候補の1人として名前が挙がるキム・ギョンス元慶尚南道知事は、「ソウルの霞が関」と言われる光化門でユン大統領の罷免を求める断食を開始。
一部議員は罷免を祈願し、国会議事堂前で剃髪式を行った。
「共に民主党」のイ・ジェミョン代表は「(検察は)大統領とグルだから寛大なのだ」と勾留取り消しに抗告しなかった検察を猛非難したが、党内からは「なぜ誰も釈放の可能性を予想できなかったのか」という声が上がり、「ユン大統領が憲法裁判所で罷免され、拘束された状態で刑事裁判が続くものだと油断していた」(3月11日付の中央日報)との嘆息が漏れたという。
野党がこれほど慌てるのは、イ代表の「司法リスク」があるためだ。現在5つの裁判を抱えているイ代表は昨年11月、公職選挙法に問われた一審で有罪判決が出ており(懲役1年、執行猶予2年)、その二審の判決日が3月26日に迫っている。
中道系韓国紙記者が言う。
「『共に民主党』としては、時間との競争で、ユン大統領の弾劾訴追が認容された後でイ代表の判決が出れば国民の関心は罷免認容に注がれて、イ代表の刑事罰についてはその爆風の影に隠れて打撃も少なくうやむやになるだろうとみていた。
しかし、ユン大統領の釈放で保守派がさらに勢いづくなど、誤算が生じた。
だから、次期大統領選挙をデフォルト(前提)としている野党としては、ともかくイ代表の二審判決の前、それもなるべく早くにユン大統領への宣告が行われなければ、イ代表の大統領選出馬も盤石ではないという危機感がある」
■「法曹界は皆おかしいと思っていた」
ユン大統領側は2月4日、勾留を不当だとして勾留の取り消しをソウル中央地方裁判所に請求していた。
同地裁は、勾留取り消しの理由として次の2点を挙げている。
1つは、検察による内乱罪での起訴が勾留期間満了後に行われていたこと。
もう1つが、高位公職者犯罪捜査処(公捜処)の捜査過程の適法性に関して疑問の余地があることだ。
抗告しなかった検察に対して、野党は検事総長の弾劾をちらつかせたが、抗告できる期間も過ぎた。
ソウル中央地裁が勾留期間の計算に通常使われる「日数」ではなく「時間」を用いていたことは現在も物議を醸しているが、保守派寄りの弁護士は「ここで裁判所が主張したかったことは、公捜処には内乱罪の捜査権がないということだ」と、事の本質を指摘する。
「公捜処に内乱罪の捜査権がないことは、公捜処法を読めばわかる。捜査権があるのは警察だが、警察も大統領府の傘下だから、警察・検察・公捜処の三つどもえの捜査合戦になったときに公捜処が捜査に妥当だとされたのかもしれない。公捜処は職権乱用を拡大解釈して捜査を進めたようだが、法曹界にいる者なら皆おかしいと思っていたはず。
誰がこれを決定したのかと。
また、拘束令状を発付したソウル西部地裁の判事に至っては、軍事上・公務上の機密地域における家宅捜査を制限する条項をわざわざ外して令状を発付した。
これはありえないことだった。だから、勾留取り消しは当然といえる」
3月13日には、野党が弾劾訴追した監査院長への訴追が憲法裁判所で棄却された。
裁判官8人全員の一致によるものだった。
監査院長の弾劾訴追が国会で可決されたのは昨年12月2日。非常戒厳令の前日だった。
ユン大統領は自身の弾劾弁論で、任命した監査院長や閣僚への芋づる式の弾劾訴追により国政が麻痺状態に陥ったとし、非常戒厳はそうした事態を国民に警鐘することが目的だったと主張していた。
この日、監査院長に続いて、キム・ゴンヒ大統領夫人の株価操作疑惑を捜査したソウル中央地方検察庁検事長ら検事3人の弾劾訴追も棄却されている。
■「芋づる式弾劾」が連発される異常事態
ユン政権に入ってから、「共に民主党」が主導し、芋づる式に弾劾案を提出した件数は29件。
歴代政権の弾劾件数の合計21件よりも多いという異常な状態だった。
この29件のうち13件が国会で可決され、憲法裁判所にかけられたが、その13件のうち8件の弾劾が棄却されたことになる。
前出の中道系韓国紙記者は言う。
「野党の芋づる式の弾劾訴追はかねて批判の的だった。棄却されたことにより、野党の弾劾訴追が多分に政治的なものだっ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ニュースが大きく取り上げられたことで、弾劾に無関心だった層に野党の芋づる式弾劾への認識がどう広まるのか。次期大統領選をにらんで動いていた野党にとっては大きな打撃だろう」
そもそも、一時は20％台まで落ち込んだ与党の支持率が上昇を見せたのも、野党が昨年12月末にハン・ドクス首相を弾劾訴追したことがきっかけだった。
韓国の大手調査会社4社が共同で行った世論調査では、与党の支持率が野党を上回る結果も出ている。“弾劾ブーメラン”がよもやこんな形でかえってくるとは思っていなかったのだろうか。
ユン大統領側の弁護士もさっそく記者会見を開き、「大統領の非常戒厳の正当性がだんだん証明されている」とし、こう訴えた。
「監査院長への弾劾訴追は、大統領が非常戒厳を宣告する決定的なきっかけになった。非常戒厳は、野党が芋づる式弾劾などを通じて国政の麻痺を試み、国政秩序を破壊したことにより、大統領は苦心の末、非常戒厳を宣布した。今日まで8人の弾劾が棄却されており、大統領の非常戒厳の正当性が証明されている。大統領への弾劾訴追も迅速に棄却されて当然だ」(3月13日付の国民日報) 憲法裁判所は通常、宣告日の2〜3日前に告知をするが、3月14日も音沙汰はなかった。韓国メディアは、裁判官8人のイデオロギーの傾向が4対4と分かれているため、「全員一致での結果を出すために評議が長引い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臆測している。前出の弁護士も言う。
「パク元大統領のときの裁判官は保守派が多数だったが、全員一致で罷免された。イデオロギーの傾向については関係がないように思う。ただ、評議がまとまらないので宣告しないではないか」 ■何が起きてもおかしくない状況 8年前のパク元大統領の宣告日には、路上で弾劾反対集会をしていた支持者が警察と衝突するなどして、4人が死亡した。当時は80％の世論が弾劾に賛成していた。ユン大統領の弾劾については、賛成58％、反対37％になっており(世論調査会社「韓国ギャラップ」3月14日)、賛成のほうが多いが圧倒的ではない。
憲法裁判所の周辺は緊急非常体制に入っており、宣告日当日には近くのガソリンスタンドは閉鎖され、幼稚園や小学校も休校する予定だ。 「ロシアから拳銃を密輸し、イ代表を暗殺する」という殺害予告が党に届いたとして、イ代表は身辺警護を強化し、14日から路上デモには参加しないことを明らかにした。 与党議員は「(弾劾が)棄却されれば混乱、認容されれば戦争。戦争よりは混乱がマシ」と語った。与野党双方の国会議員が自ら路上に出て世論をあおっている現状では、何が起きてもおかしくない状況になっている。
야당의 비책 「차례로 밝혀짐 탄핵 작전」이 붕괴!초조해 하는 야당 「 모두 민주당」이라고 혼미를 다하는 「한국 정국」의 현재지
동양 경제
작년 12월에 선포된 「비상 계엄」을 계기로 한 혼미가 계속 되는 한국의 정국.
윤·손뇨르 대통령의 파면의 가부를 둘러싼 탄핵 재판의 선고가 다가오는 중, 대통령의 구류 취소가 확정해 석방된다고 하는 역전극이 일어나“마지막 결전”을 향한 여론전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특히, 최대 야당 「 모두 민주당」의 초조상은 심상하지 않다.
한국 국내에서는, 윤 대통령에의 탄핵의 선고일로서 3월 14일이 유력시 되고 있었다.
이것은, 2월 25일에 헌법재판소에서의 변론이 종료한 후, 박·쿠네 전 대통령등의 전례에 비추어 날짜를 계산한 것이었다.
하지만, 3월 9일에 윤 대통령의 구류의 취소가 확정해 석방되고 나서, 풍향이 바뀌었다.
3월 14일밤에 실시된 탄핵 반대파, 탄핵 찬성파 각각의 데모의 열기
■퍼포먼스에 달리는 「 모두 민주당」 야당은 9일, 윤 대통령의 석방을 받고, 곧 바로 긴급 체제에 들어갔다.
「 모두 민주당」의 소속 의원은 서울시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데모에 연일 참가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던 것 외, 해외출장 금지령이 나왔다.
야당측의 움직임은, 그것 만이 아니다.차기대통령 후보의 1명으로서 이름이 오르는 김·골스 간교상남도 지사는, 「서울의 가스미가세키」라고 해지는 광화문으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는 단식을 개시.
일부 의원은 파면을 기원해, 국회 의사당전에 삭발식을 실시했다.
「 모두 민주당」의 이·제몰 대표는 「(검찰은) 대통령과 한패이니까 관대하다」라고 구류 취소에 항고하지 않았던 검찰을 맹비난 했지만, 당내에서는 「왜 아무도 석방의 가능성을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일까」라고 하는 소리가 높아져,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어 구속된 상태로 형사 재판이 계속 되는 것이라고 방심하고 있었다」(3월 11 일자의 중앙 일보)과의 탄식이 새었다고 한다.
야당이 이 정도 당황하는 것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 유익이다.현재 5개의 재판을 안고 있는 이 대표는 작년 11월, 공직 선거법으로 추궁 당한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오고 있어(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 그 2심의 판결일이 3월 26일에 다가오고 있다.
나카미치계 한국지 기자가 말한다.
「 「 모두 민주당」으로서는, 시간과의 경쟁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인용 된 다음에 이 대표의 판결이 나오면 국민의 관심은 파면인용에 따라지고, 이 대표의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그 폭풍의 그림자에 숨어 타격도 적고 애매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보수파가 한층 더 힘이 나는 등, 오산이 생겼다.
이니까, 차기대통령 선거를 디폴트(전제)로 하고 있는 야당으로서는, 어쨌든 이 대표의 2심 판결의 전, 그것도 가능한 한 빨리에 윤 대통령에의 선고를 하지 않으면, 이 대표의 대통령 선거 출마도 반석은 아니라고 하는 위기감이 있다」
■「법조계는 모두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윤 대통령측은 2월 4일, 구류를 부당하다고 해 구류의 취소를 서울 중앙 지방재판소에 청구하고 있었다.
동지방 법원은, 구류 취소의 이유로서 다음의 2점을 올리고 있다.
하나는, 검찰에 의한 내란죄로의 기소가 구류 기간 만료 후에 행해지고 있던 것.
이제(벌써) 1개가,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곳(공수처)의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해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일이다.
항고하지 않았던 검찰에 대해서, 야당은 검사총장의 탄핵을 흩어지게 했지만, 항고할 수 있는 기간도 지났다.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이 구류 기간의 계산에 통상 사용되는 「날짜」는 아니고 「시간」을 이용하고 있던 것은 현재도 물의를 양 하고 있지만, 보수파 집합의 변호사는 「여기서 재판소를 주장하고 싶었던 것은, 공수처에는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일의 본질을 지적한다.
누가 이것을 결정했는지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었다.그러니까, 구류 취소는 당연이라고 할 수 있다」
3월 13일에는, 야당이 탄핵 소추한 감사원장에의 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다.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에 의하는 것이었다.
감사원장의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작년 12월 2일.비상 계엄령의 전날이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 변론으로, 임명한 감사원장이나 각료에게의 차례로 밝혀짐의 탄핵 소추에 의해 국정이 마비 상태에 빠졌다고 해, 비상 계엄은 그러한 사태를 국민에게 경종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 날, 감사원장에 잇고, 김·곤히 대통령 부인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검사장등 검사 3명의 탄핵 소추도 기각되고 있다.
■「차례로 밝혀짐 탄핵」이 연발되는 이상 사태
윤 정권에 들어가고 나서, 「 모두 민주당」이 주도해, 차례로 밝혀짐에 탄핵안을 제출한 건수는 29건.
역대 정권의 탄핵 건수의 합계 21건보다 많다고 하는 비정상인 상태였다.
이 29건중 13건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 걸칠 수 있었지만, 그 13건중 8건의 탄핵이 기각된 것이 된다.
전출의 나카미치계 한국지 기자는 말한다.
「야당의 차례로 밝혀짐의 탄핵 소추는 미리 비판의 대상이었다.기각된 것에 의해, 야당의 탄핵 소추가 적지 않이 정치적인 것이었단것이 밝혀졌다.뉴스가 크게 다루어진 것으로, 탄핵에 무관심했던 층에 야당의 차례로 밝혀짐 탄핵에의 인식이 어떻게 퍼지는 것인가.차기대통령선을 노려봐 움직이고 있던 야당에 있어서는 큰 타격일 것이다」
원래, 한때는 20%대까지 침체한 여당의 지지율이 상승을 보였던 것도, 야당이 작년 12월말에 한·드크스 수상을 탄핵 소추했던 것이 계기였다.
한국의 대기업 조사회사 4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는, 여당의 지지율이 야당을 웃도는 결과도 나와 있다.“탄핵 부메랑”이 설마 이런 형태로 오히려 온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일까.
윤 대통령측의 변호사도 즉시 기자 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비상 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다」라고 해, 이렇게 호소했다.
「감사원장에의 탄핵 소추는,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고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비상 계엄은, 야당이 차례로 밝혀짐 탄핵등을 통해서 국정의 마비를 시도해 국정 질서를 파괴한 것에 의해, 대통령은 고심의 끝,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오늘까지 8명의 탄핵이 기각되고 있어 대통령의 비상 계엄의 정당성이 증명되고 있다.대통령에의 탄핵 소추도 신속히 기각되는 것이 당연하다」(3월 13 일자의 국민 일보) 헌법재판소는 통상, 선고일의 2~3일전에 공지를 하지만, 3월 14일이나 소식은 없었다.한국 미디어는, 재판관 8명의 이데올로기의 경향이 4대 4라고 알 수 있고 있기 때문에, 「전원 일치로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평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억측 하고 있다.전출의 변호사도 말한다.
「박 전 대통령 때의 재판관은 보수파가 다수였지만, 전원 일치로 파면되었다.이데올로기의 경향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단지, 평의가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선고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무엇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8년전의 박 전 대통령의 선고일에는, 노상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있던 지지자가 경찰과 충돌하는 등, 4명이 사망했다.당시는 80%의 여론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었다.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 58%, 반대 37%가 되어 있어(여론 조사 회사 「한국 갤럽」3월 14일), 찬성 쪽이 많지만 압도적이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주변은 긴급 비상 체제에 들어가 있어 선고 일당일에는 가까이의 주유소는 폐쇄되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도 휴교할 예정이다. 「러시아로부터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한다」라고 하는 살해 예고가 당에 닿았다고 해서, 이 대표는 신변 경호를 강화해, 14일부터 노상 데모에는 참가하지 않는것을 분명히 했다. 여당 의원은 「(탄핵이) 기각되면 혼란, 인용 되면 전쟁.전쟁보다는 혼란이 마시」라고 말했다.여야당 쌍방의 국회 의원이 스스로 노상에 나오고 여론을 부추기고 있는 현재 상태로서는, 무엇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