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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警察、憲法裁判所周辺を「封鎖状態」に…尹大統領の弾劾審判に備え厳戒態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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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月19日午前、ソウル市鍾路区の憲法裁判所前(c)news1



【03月08日 KOREA WAVE】韓国の憲法裁判所がユン・ソンニョル(尹錫悦)大統領の弾劾審判の判決を控える中、警察は憲法裁判所周辺の警備強化策を本格的に検討している。

警察は、全国の警察力を総動員する「甲号非常(最高レベルの警察警戒態勢)」の発令を検討するとともに、判決前後の数日間にわたり、憲法裁判所周辺をバリケードで封鎖し、外部の接近を遮断する。

イ・ホヨン警察庁長代理は4日の定例記者会見で「甲号非常をまだ決定したわけではないが、前向きに検討している。人員動員に限界があれば、甲号非常を発令してでも総動員する。また、全国的に影響が及ぶ場合には、各地方警察庁でも対応措置を取る」と述べた。

甲号非常は、治安状況の悪化などの非常事態に発令される警察の最も厳格な対応措置だ。警察の非常業務規則によると、甲号非常が発令されると、▽休暇の中止と全警察人員の100%動員▽指揮官および参謀の常駐勤務――が義務付けられる。

ただ、弾劾賛否をめぐる抗議集会が長期化し、警察の疲労度が高まっている。この点を考慮し、甲号非常を発令した場合でも、時間的・地域的な適用範囲を柔軟に調整する。この最終決定は、判決日1~2日前に下される見込み。

警察は、2017年3月10日のパク・クネ(朴槿恵)大統領(当時)の弾劾判決の際にも甲号非常を発令し、憲法裁判所や青瓦台(大統領府)周辺などソウル中心部に約2万1600人の警察官を配置した。



헌법재판소 주변을 계엄 한 한국

한국 경찰, 헌법재판소 주변을 「봉쇄 상태」에…윤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준비 경계 태세



2월 19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의 헌법재판소앞(c) news1
2월 19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의 헌법재판소앞(c) news1



【03월 08일 KOREA WAVE】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윤·손뇨르(윤 주석기쁨)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판결을 가까이 두는 중, 경찰은 헌법재판소 주변의 경비 강화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전국의 경찰력을 총동원하는 「갑호비상(최고 레벨의 경찰 경계태세)」의 발령을 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판결 전후의 몇일간에 걸쳐, 헌법재판소 주변을 바리게이트에서 봉쇄해, 외부의 접근을 차단한다.

이·호 욘 경찰청장 대리는 4일의 정례 기자 회견에서 「갑호비상을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인원 동원에 한계가 있으면, 갑호비상을 발령해서라도 총동원한다.또, 전국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각지방 경찰청에서도 대응 조치를 취한다」라고 말했다.

갑호비상은, 치안 상황의 악화등의 비상사태에 발령되는 경찰의 가장 엄격한 대응 조치다.경찰의 비상 업무 규칙에 의하면, 갑호비상이 발령되면,▽휴가의 중지와 전경찰 인원의 100%동원▽지휘관 및 참모의 상주 근무--가 의무지워진다.

단지, 탄핵 찬부를 둘러싼 항의 집회가 장기화해, 경찰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이 점을 고려해, 갑호비상을 발령했을 경우에서도, 시간적·지역적인 적용 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한다.이 최종결정은, 판결일 12일전에 내려질 전망.

경찰은, 2017년 3월 10일의 박·쿠네(박근 메구미) 대통령(당시 )의 탄핵 판결 시에도 갑호비상을 발령해, 헌법재판소나 청와대(대통령부) 주변 등 서울 중심부에 약 2만 1600명의 경찰관을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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