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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で最も関税が高い韓国に「トランプ関税」を非難する資格なし

自由貿易で成長した国でありながら貿易政策は政治論理優先

OECDで関税が最も高い韓国がトランプ政権の通商攻撃から自国を守れるか

  

 たまに海外から紅茶を直接購入して飲むことがある。韓国の小売店と価格差が非常に大きいのでやむを得ない。1ケース4万6000ウォン(約4800円)のフランス製の紅茶を直接購入した場合、通常の店舗に比べて送料込みでも1万ウォン(約1040円)以上安い。この価格差の最も大きな理由は関税だ。紅茶を輸入する際の関税はなんと40%だ。韓国の緑茶産業保護がその目的だという。面倒ではあるが、小口であれば関税が免除となるので海外からの直接購入しか選択肢はない。

【Photo】板門店の軍事境界線で握手するトランプ大統領(当時)と金正恩総書記

 1月に就任した米国のトランプ大統領は予告通り「関税戦争」の口火を切った。そのスピードも強さも予想以上だ。経済学者は歴史的な多くの事例に言及し「関税戦争は米国と貿易相手国の双方を敗者にする大きなリスクを抱えている」と警告する。「漢江の奇跡」を成し遂げた韓国はよく自由貿易のパワーを証明する事例として語られることもある。

 ちなみに「自由貿易のアイコン」である韓国の関税はどの程度だろうか。世界銀行によると、韓国の平均関税率は8.6%で、これはOECD(経済協力開発機構)加盟国の中では圧倒的な1位。韓国以外の国の平均はわずか1.9%だ。調査対象となった190カ国全体で見ても、韓国の関税率は上位30%に入る。これはセネガル、タンザニア、モーリシャス、マダガスカルなど発展途上国と肩を並べるレベルだ。

 韓国の高い関税率は長い期間をかけて固定化された。関税を上げたい農業団体など生産者の声が大きい一方で、「関税を下げたい」と言って殴られたい人間などいないからだ。ほとんどが政治の論理から来るものだから、経済面での常識に反するケースも多い。紅茶を見てもそうだ。緑茶のライバルは紅茶ではなくコーヒーのはずだが、コーヒーの関税は0-2%と非常に低い。経済学の教科書にある貿易障壁の弊害の一つが「消費者の選択肢が減ること」だ。韓国の飲料消費がコーヒーに向かうのは決して偶然ではない。

 米(こめ)も非合理的な関税の代名詞だ。米農家の政治的な影響力が特に大きいため、関税率はなんと約500%に達する。この極端に高い関税による貿易紛争を未然に防ぐため、韓国政府は義務として毎年40万トンの米を輸入することでWTO(世界貿易機関)と合意した。これは韓国における生産量の約10%に相当し、主に加工用に使われている。ほとんどは倉庫に保管される輸入米は、たまに市場に出ることもあるが農業団体はこれもなくせと反発している。選挙になると彼らの票を意識した政治家が数々の補助金を乱発する悪循環はすでに数十年にわたり繰り返されている。果物もその多くが数十パーセントの関税が付く。昨年価格が高騰し騒ぎにもなったりんごの関税は30%だが、これも実はほとんど意味はない。検疫を口実にこれまでりんごが輸入されたことはないからだ。

 韓国の最大の輸入品である原油にも常識外れの関税が掛けられている。油が一滴も出ない国は多くが原油に関税を掛けない。「原材料」として安く購入し、加工して使う方が石油元売りと消費者の双方にとって得になるからだ。ところが韓国はOECD加盟非産油国の中で唯一原油に関税(基本税率3%、一部は一時引き下げ中)を掛けている。「税収確保」がその表向きの理由だが、これも実効性のない話だ。他の先進国のように所得税・法人税・付加税の税率がはるかに高くなったため、現在韓国の税収で関税が占める割合は1980年代の10%から昨年は2%にまで下がった。

 トランプ大統領が掲げる「関税爆弾」を貫く原則の一つは相互主義だ。「お前が殴るだけ殴ってやる」という意味だ。トランプ大統領が2月14日に「相互関税」の方針を発表したところ、多くの米国メディアが関税率が高い国として韓国を名指しした。これに対して韓国政府は「自由貿易協定(FTA)により米国からの輸入品の関税は0.79%と非常に低い」とする資料を配付した。しかしこんな論理が通用するだろうか。トランプ大統領は関税はもちろん、付加税や補助金、検疫など非関税障壁を全て考慮して追加の関税を掛けるとしているが、その基準はおそらく勝手に決められるだろう。韓国にとってさえ理解しがたい韓国の貿易障壁をトランプ大統領が理解してくれるだろうか。



트럼프 관세보다 비싼 관세의 한국은 비난 자격이 없었던

OECD로 가장 관세가 비싼 한국에 「트럼프 관세」를 비난 하는 자격 없음

자유 무역으로 성장한 나라면서 무역정책은 정치 논리 우선

OECD로 관세가 가장 비싼 한국이 트럼프 정권의 통상 공격으로부터 자국을 지킬 수 있을까

 이따금 해외로부터 홍차를 직접 구입해 마시는 것이 있다.한국의 소매점과 가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1케이스 4만 6000원( 약 4800엔)의 프랑스제의 홍차를 직접 구입했을 경우, 통상의 점포에 비해 우송료 포함에서도 1만원( 약 1040엔) 이상 싸다.이 가격차의 가장 큰 이유는 관세다.홍차를 수입할 때의 관세는 무려 40%다.한국의 녹차 산업 보호가 그 목적이라고 한다.귀찮은 것은 있다가, 소량이면 관세가 면제가 되므로 해외로부터의 직접 구입 밖에 선택사항은 없다.

【Photo】판문점의 군사 경계선에서 악수하는 트럼프 대통령(당시 )과 김 타다시 은혜 총서기

 1월에 취임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예고 대로 「관세 전쟁」의 말을 꺼냈다.그 스피드도 힘도 예상 이상이다.경제학자는 역사적인 많은 사례에 언급해 「관세 전쟁은 미국과 무역 상대국의 쌍방을 패자로 하는 큰 리스크를 안고 있다」라고 경고한다.「한강의 기적」을 완수한 한국은 자주(잘) 자유 무역의 파워를 증명하는 사례로서 말해지는 일도 있다.

 덧붙여서 「자유 무역의 아이콘」인 한국의 관세는 어느 정도일까.세계 은행에 의하면,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8.6%로, 이것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맹국 중(안)에서는 압도적인 1위.한국 이외의 나라의 평균은 불과 1.9%다.조사 대상이 된 190개국 전체로 봐도, 한국의 관세율은 상위 30%에 들어간다.이것은 세네갈, 탄자니아, 모리셔스, 마다가스카르 등 개발 도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레벨이다.

 한국의 비싼 관세율은 긴 기간을 걸쳐 고정화되었다.관세를 올리고 싶은 농업단체 등 생산자의 소리가 큰 한편, 「관세를 내리고 싶다」라고 해 맞고 싶은 인간같은 건 없기 때문이다.대부분이 정치의 논리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경제면에서의 상식에 반하는 케이스도 많다.홍차를 봐도 그렇다.녹차의 라이벌은 홍차는 아니고 커피일 것이지만, 커피의 관세는 02%과 매우 낮다.경제학의 교과서에 있는 무역장벽의 폐해의 하나가 「소비자의 선택사항이 줄어 드는 것」이다.한국의 음료 소비가 커피로 향하는 것은 결코 우연히는 아니다.

 미(진한)도 비합리적인 관세의 대명사다.미 농가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특히 크기 때문에, 관세율은 무려 약 500%에 이른다.이 극단적으로 비싼 관세에 의한 무역 분쟁을 미리 막기 위해, 한국 정부는 의무로서 매년 40만 톤의 미를 수입하는 것으로 WTO(세계무역기구)와 합의했다.이것은 한국에 있어서의 생산량의 약 10%에 상당해, 주로 가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대부분은 창고에 보관되는 수입쌀은, 이따금 시장에 나오는 일도 있다가 농업단체는 이것도 없애라고 반발하고 있다.선거가 되면 그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가가 수많은 보조금을 남발하는 악순환은 벌써 수십년에 걸쳐 반복해지고 있다.과일도 그 대부분이 수십 퍼센트의 관세가 붙는다.작년 가격이 상승해 소란도 된 사과의 관세는 30%이지만, 이것도 실은 거의 의미는 없다.검역을 구실에 지금까지 사과가 수입되었던 적은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최대의 수입품인 원유에도 상식 빗나가의 관세를 걸 수 있고 있다.기름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나라는 대부분이 원유에 관세를 걸지 않는다.「원재료」로서 싸게 구입해, 가공해 사용하는 것이 석유 제조원과 소비자의 쌍방에 있어서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그런데 한국은 OECD 가맹비산유국 중(안)에서 유일 원유에 관세(기본 세율 3%, 일부는 일시 인하중)를 걸고 있다.「세수입 확보」가 그 공식상의 이유이지만, 이것도 실효성이 없는 이야기다.다른 선진국과 같이 소득세·법인세·부가세의 세율이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현재 한국의 세수입으로 관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대의 10%로부터 작년은 2%에까지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거는 「관세 폭탄」을 관철하는 원칙의 하나는 상호주의다.「너가 때릴 만큼 때려 준다」라고 하는 의미다.트럼프 대통령이 2월 14일에 「상호 관세」의 방침을 발표했는데, 많은 미국 미디어가 관세율이 높은 나라로서 한국을 지명했다.이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의 관세는 0.79%과 매우 낮다」라고 하는 자료를 배부했다.그러나 이런 논리가 통용될까.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물론, 부가세나 보조금, 검역 등 비관세 장벽을 모두 고려해 추가의 관세를 건다고 하고 있지만, 그 기준은 아마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한국에 있어서 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한국의 무역장벽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해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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