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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釈放なんてとんでもない」韓国市民ら「尹大統領の拘束取り消し」で再び街頭へ

尹錫悦大統領の拘束が取り消された7日夜、尹錫悦即時退陣・社会大改革非常行動(非常行動)が開いた「内乱首謀者尹錫悦の釈放決定に対する緊急糾弾大会」に参加した市民たちがスローガンを叫んでいる=パク・コウン記者//ハンギョレ新聞社


 「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はすでに証拠隠滅を何度も試みてきました。拘束されたのも、まさにそのような理由が認められたからです。ソウル中央地裁は一体何を根拠に拘束の取り消しという決定を下したのですか」(恩平区住民のシン・ミンソプさん)

 7日午後7時30分頃、ソウル光化門(クァンファムン)の西十字閣跡地。裁判所が尹大統領の拘束を取り消したというニュースに憤った市民約1万人(主催側推算)が集まった。予期せぬ決定に市民たちは裁判所を糾弾し、検察に即時抗告を求めた。

 尹錫悦即時退陣・社会大改革非常行動(非常行動)は同日、「内乱首謀者尹錫悦の釈放決定に対する緊急糾弾大会」を開き、「裁判所の決定通り尹大統領が釈放されると、証拠隠滅をはじめとして捜査および裁判を歪曲させるための扇動が続く恐れが大きい」とし、「検察は即時抗告すべきだ」と主張した。光化門西十字閣跡約300メートルの歩道を埋め尽くした市民たちは「釈放なんてとんでもない」、「検察は即時抗告せよ」、「尹錫悦釈放決定を糾弾する」などのスローガンを一斉に叫んだ。

 集会に参加した市民たちは口を揃えて裁判所の決定を理解できないと語った。会社員のSさん(27)は、「初めてニュースを聞いた時、実感が湧かなかった」とし、「尹大統領が拘束されてから、一息ついて罷免されることだけを待っていたのに、青天の霹靂だ」と話した。「引きこもり妖精権利運動本部韓国支部」という旗を持ってきた大学生のAさん(26)も「授業後、友人たちと遊びに行くつもりだったが、拘束取り消しのニュースを聞いて、みんな家に帰り旗を持参して再び光化門に集まった」とし、「弾劾認容までは気を緩めず集会に参加する予定」だと語った。

 尹大統領支持者たちの勢いが増すだろうという懸念の声もあがっている。出版業界にいるユン・ヨジュンさん(33)は「仕事帰りに駆けつけたため、体を温めるものを用意できなかった」とし、「尹大統領は拘束されている時も弁護人を通じて扇動するメッセージを発し続けてきた。釈放されたらどれほど支持者を煽るか懸念される。内乱以降、ただでさえ政治的二極化が深刻になっているのに、釈放されれば極右勢力に誤ったメッセージを与えるだろう」と指摘した。就活中のパク・サンミンさん(28)も「尹大統領のこれまでの動きを見る限り、釈放されたらどんな行動を取るか分からない」とし、「極右ユーチューブを通じて直接声を上げ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懸念もある」と語った。

 主催側は憲法裁判所に尹大統領の罷免も求めた。彼らは「大統領職を維持したまま釈放されると、深刻な捜査の支障と国政混乱をもたらしかねない」とし、「憲法が、法律が、そして社会正義が、私たちの声と同じだと信じている」と述べた。



석방은 터무니 없는 진영

「석방은 터무니 없다」한국 시민들 「윤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다시 가두에

윤 주석기쁨 대통령의 구속이 삭제된 7일밤, 윤 주석기쁨 즉시 퇴진·사회대개혁 비상 행동(비상 행동)이 열린 「내란 주모자윤 주석기쁨의 석방 결정에 대한 긴급 규탄 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슬로건을 외치고 있다=박·코운 기자//한겨레사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은 벌써 증거 인멸을 몇번이나 시도해 왔습니다.구속되었던 것도, 확실히 그러한 이유가 인정되었기 때문에입니다.서울 중앙 지방 법원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구속의 취소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까」(은평구 주민의 신·민소프씨)

 7일 오후 7시 30분 무렵, 서울 광화문(쿠팜)의 서십자각 철거지.재판소가 윤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다고 하는 뉴스에 분개한 시민 약 1만명(주최측 추산)이 모였다.예기치 못한 결정에 시민들은 재판소를 규탄해, 검찰에 즉시항고를 요구했다.

 윤 주석기쁨 즉시 퇴진·사회대개혁 비상 행동(비상 행동)은 같은 날, 「내란 주모자윤 주석기쁨의 석방 결정에 대한 긴급 규탄 대회」를 열어, 「재판소의 결정 대로윤대통령이 석방되면, 증거 인멸을 시작으로 해 수사 및 재판을 왜곡시키기 위한 선동이 계속 될 우려가 크다」라고 해, 「검찰은 즉시항고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광화문서십자각적약 300미터의 보도를 다 메운 시민들은 「석방은 터무니 없다」, 「검찰은 즉시항고해」, 「윤 주석기쁨 석방 결정을 규탄한다」등의 슬로건을 일제히 외쳤다.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입을 모아 재판소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회사원의 S씨(27)는, 「처음으로 뉴스를 들었을 때, 실감이 솟지 않았다」라고 해, 「윤대통령이 구속되고 나서, 한숨 돌려 파면되는 것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청천의 벽력이다」라고 이야기했다.「틀어박혀 요정 권리 운동 본부 한국 지부」라고 하는 기를 가져온 대학생의 A씨(26)도 「수업 후, 친구들과 놀러 갈 생각이었지만, 구속 취소의 뉴스를 듣고, 모두가에 돌아가 기를 지참해 다시 광화문에 모였다」라고 해, 「탄핵인용까지는 기분을 느슨하게하지 않고 집회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대통령 지지자들의 기세가 더할 것이라고 하는 염려의 소리도 오르고 있다.출판 업계에 있는 윤·요즐씨(33)는 「퇴근길에 달려 들었기 때문에, 몸을 녹이는 것을 준비할 수 없었다」라고 해, 「윤대통령은 구속되고 있을 때도 변호인을 통해서 선동하는 메세지를 계속 발표해 왔다.석방되면 얼마나 지지자를 부추길까 염려된다.내란 이후, 그렇지 않아도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하게 되어 있는데, 석방되면 극우 세력에 잘못된 메세지를 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취활중의 박·산민씨(28)도 「윤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움직임을 보는 한, 석방되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모른다」라고 해, 「극우 유츄브를 통해서 직접 소리를 높이는 것은 아닐것인가 라고 하는 염려도 있다」라고 말했다.

 주최측은 헌법재판소에 윤대통령의 파면도 요구했다.그들은 「대통령직을 유지한 채로 석방되면, 심각한 수사의 지장과 국정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해, 「헌법이, 법률이, 그리고 사회정의가, 우리의 소리와 같다고 믿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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