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高齢者貧困率、OECD最悪レベルだった……当局からは「再分配機能を高めなければ」とするもののそんな財源はどこにもなく……
韓国の高齢者所得に占める老齢・遺族給付の割合が欧州諸国と比べて大幅に低く、高齢者貧困の改善効果も限定的であることが韓国保健社会研究院の報告書で明らかになった。
報告書によると、2019年時点で韓国の老齢・遺族関連の公的社会支出はGDP（国内総生産）の3.5％で、OECD（経済協力開発機構）加盟国平均8.2％を大きく下回った。イタリア（16.0％）、ドイツ（10.4％）、イギリス（5.7％）など欧州主要国と比べると、かなりの低水準といえる。
韓国では高齢者の93.4％が老齢・遺族給付を受給しているものの、総所得の50％以上を給付で賄う高齢者は14.9％にとどまる。欧州8カ国ではこの割合が80％を超える国が6カ国あり、イタリアとギリシャでも70％前後だった。
その結果、2021年の韓国の高齢者貧困率（中央値所得の50％基準）は35.7％に達し、OECD加盟国の中で最悪レベルとなっている。ドイツとイギリスが11.8％、その他の欧州6カ国が一桁台であるのに対し、韓国の高齢者の経済的困窮は深刻な状況だ。
（引用ここまで）
「世界最悪の高齢層貧困率」といえば韓国。
OECDでももちろん1位。まあ、貧困といっても相対的貧困率なのでそこまでの貧しさかっていうとそうでもないのですが。
でもまあ、リアカーをひいている廃紙回収の高齢者とか、バッカスおばさんとかの社会情勢を見ると「高齢者が韓国で生きるってことは相当にきついのだろうな」とは感じられます。
記事では老齢・遺族給付を受ける高齢者が93.4%となっていますが、この大半が基礎年金。年金を支払ってきたか否かを問わず、65歳以上の所得下位70%に与えられるもので月額33万ウォン。
実際の年金受給者は23年時点で43.9%でしかない。
韓国の国民年金納付率が低いまま……このままでは「貧困の高齢者を再生産」するしかない構造に（楽韓Web過去エントリ）
あとついでに韓国での生活保護にあたる基礎生活保障制度ってのがあるんですが、基礎年金を受けるとこちらが減額されるって制度になってます。
まあ……合理的ではあるのか。
報告書の執筆者は「所得代替率を上げたりして、再分配機能を強化する必要がある」って対策を述べているのですが。
問題は原資よね……。
韓国の年金は2050年代には枯渇するとされています。
小負担小福祉であったものが、ムン・ジェイン政権時代に小負担のまま中福祉くらいまで引き上げられて支出が大幅に増えたのも原因のひとつ。
ちなみに現役世代の納付率は60%弱。
ま、要するに改善の手段なんてもんはないんです。
20年後も変わらぬまま、70歳の高齢者がリアカーを引いて段ボールを回収していることでしょう。
한국의 고령자 빈곤율, OECD 최악 레벨이었던……당국에서는 「재분배 기능을 높이지 않으면」이라고 하지만 그런 재원은 어디에도 없고……
한국의 고령자 소득에 차지하는 노령·유족 급부의 비율이 유럽 제국과 비교해서 큰폭으로 낮고, 고령자 빈곤의 개선 효과도 한정적인 것이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의 보고서로 밝혀졌다.
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 시점에서 한국의 노령·유족 관련의 공적 사회 지출은 GDP(국내 총생산)의 3.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맹국 평균 8.2%를 크게 밑돌았다.이탈리아(16.0%), 독일(10.4%), 영국(5.7%) 등 유럽 주요국과 비교하면, 상당한 저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고령자의 93.4%가 노령·유족 급부를 수급하고 있지만, 총소득의 50%이상을 급부로 조달하는 고령자는 14.9%에 머무른다.유럽 8개국에서는 이 비율이 80%를 넘는 나라가 6개국 있어, 이탈리아와 그리스에서도 70%전후였다.
그 결과, 2021년의 한국의 고령자 빈곤율(중앙치 소득의 50%기준)은 35.7%에 이르러, OECD 가맹국 중(안)에서 최악 레벨이 되고 있다.독일과 영국이 11.8%, 그 외의 유럽 6개국이 한 자리수대인데 대해, 한국의 고령자의 경제적 곤궁은 심각한 상황이다.
(인용 여기까지)
「세계 최악의 고령층 빈곤율」이라고 하면 한국.
OECD에서도 물론 1위.뭐, 빈곤이라고 해도 상대적 빈곤율이므로 거기까지의 궁핍함 사 말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만.
그렇지만 뭐,리어 카를 끌고 있는 폐지 회수의 고령자라든지,바커스 아줌마라든지의 사회 정세를 보면 「고령자가 한국에서 산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겠지」(이)란 느껴집니다.
기사에서는 노령·유족 급부를 받는 고령자가 93.4%되고 있습니다만, 이 대부분이 기초 연금.연금을 지불해 온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70%에게 줄 수 있는 것으로 월액 33만원.
실제의 연금 수급자는 23년 시점에서 43.9%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의 국민연금 납부율이 낮은 채……이대로는 「빈곤의 고령자를 재생산」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락한Web 과거 엔트리)
그리고하는 김에 한국에서의 생활보호에 해당하는 기초 생활 보장 제도는의가 있다 응입니다만, 기초 연금을 접수와 이쪽이 감액된다 라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뭐……합리적인 것인가.
보고서의 집필자는 「소득 대체율을 올리거나 하고,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대책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원자군요…….
한국의 연금은 2050년대에는 고갈한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소부담소복지인 것이, 문·제인 정권 시대에 소부담인 채 나카후쿠지 정도까지 끌어 올려져 지출이 큰폭으로 증가했던 것도 원인의 하나.
덧붙여서 현역 세대의 납부율은60%미만.
뭐, 요컨데 개선의 수단은 것은 없습니다.
20년 후도 바뀌지 못한 채, 70세의 고령자가 리어 커를 끌어들이어 골판지를 회수하고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