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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メリカの国防次官候補、「日米韓のパートナーシップは韓国の政情不安定で継続できるかどうか不透明だ」と発言……とてもよく韓国等の東アジア状況を把握している人物なのです




米国防次官候補「韓国政治の不安定性が原因で韓米日協力が継続できるか不透明」【3月6日付社説】(朝鮮日報)


    米国防総省ナンバー3の政策担当次官に指名されたエルブリッジ・コルビー氏が4日、米上院軍事委員会の人事承認に向けた公聴会で、韓米日3カ国の安全保障協力について、「この6-8カ月間の韓国の政治的力学関係を考慮すると、そのパートナーシップが継続できるかどうかは明確でない」と述べた。これは、「『アジア版NATO(北大西洋条約機構)』は可能か」という質問に答えた際の言葉だ。つまり、「韓国の政治の不安定性」のため、より幅広く持続的な協力は難しいということだ。コルビー氏が言った「6-8カ月」を逆算すると、おおむね昨年後半以降からとなる。「与小野大(少数与党政権で野党が多数派)」の第22代国会が発足して以降、ドミノのように広がっている最大野党・共に民主党の暴走や、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の非常戒厳宣布と大統領・首相に対する相次ぐ弾劾訴追などをすべて念頭に置いての言葉だろう。

     特に米国側が注目しているのは、共に民主党の反米・親中路線かもしれない。最近の韓国の世論調査を見ると、共に民主党が有利だからだ。共に民主党が発議した尹大統領弾劾訴追案には当初、「(尹大統領が)いわゆる価値外交という美名の下に北朝鮮と中国・ロシアを敵視し、日本中心の奇異な外交政策に固執する」という文言があった。米国の政策担当者たちはこの驚くべき内容に注目せざるを得なかっただろう。事実、米国はこれが李在明(イ・ジェミョン)同党代表の考えなのか確認したという。 (中略)

     米国は基本的に中国をけん制するため韓日が必要だ。しかし、トランプ大統領がどのような計算をするのか、予測するのは難しい。もし韓国で本格的な反米・親中のサインが出れば、韓米同盟はまさに風前のともしびになりかねない。
    (引用ここまで)



 アメリカの国防次官候補に指名されているエルブリッジ・コルビー氏の人事承認に向けた公聴会で「韓国の政治が原因となって、日米間の協力関係が継続できるかは不透明である」と述べたとのこと。
 ふむ。

 エルブリッジ・コルビー氏は戦略についての専門家で、近著には「拒否戦略」があります。
 この中で氏は「中国をその気(台湾侵攻)にさせないために必要なこととは……」って部分を語っています。

拒否戦略 中国覇権阻止への米国の防衛戦略 (日本経済新聞出版)



 東アジアについても専門家といっていいレベルの知識を持っている人物で、このかたが国防次官(政策担当)となるのはかなり心強いところ。

 ま、日本に対しては「増強のスピードが遅い。GDP比で3%まで防衛費を引き上げろ」って言っているんですが。

日本に防衛費3%超要求 米国防次官候補「なるべく早く」(時事通信)

 以前から「台湾も日本も中国のやろうとしている現実が分かっていない」って論者でもあります。X(旧Twitter)でもそのような発言を繰り返し唱えてますね。


 「アメリカの核心的利益は中国の地域覇権を否定することだ」として、メインの戦略を対中国に据えています。
 簡単にいえば「対中強硬派」ではあるのですが、現実を見ている側ともいえると思います。

 公聴会でどのような発言があったかはこちらのPOLITICOの記事、およびKoreaTimesの記事に詳しいです。


 その中で「戦時統制権の韓国への返還」については「んー、どうなんでしょうかね」ってくらいで言葉を濁してます。まあ、彼の立場からはそう言う以外にないでしょうけどね。
 で、「アジア版NATOのようなものについてはどう思うか」とされて「韓国については政情不安定であるためにパートナーシップが継続できるかどうかは不明瞭である」と述べたと。
 総選挙後の少数与党で混乱した国会から戒厳令にかけてのこと、さらには次期政権が共に民主党のものになると認識した上でのものでしょう。

 ……ね、よく東アジア情勢を把握しているでしょ?
 Xでも日本、中国、台湾についで韓国関連のことも語っています。
 基本、彼が政権に合流してくれることは日本にとってもありがたいことなのです。
 もちろん、細かいところで日本の立場とは異なる部分もあるとは思いますが。

 少なくとも「東アジア情勢の現状を把握している人物」が戦略担当の国防次官になることは日本の利益になると考えます。
 オバマ時代とかホントにひどかったからね……。いや、もうね。
 日本側も民主党政権だったってのもありますけどね(遠い目)。


미국이 한국의 정황 불안하고 계속 불투명과 발언, 한미 배반이나

미국의 국방 차관 후보, 「일·미·한의 파트너십은 한국의 정황 불안정하고 계속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라고 발언……매우 자주(잘) 한국등의 동아시아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미국방차관 후보 「한국 정치의 불안정성이 원인으로 한미일 협력을 계속할 수 있을까 불투명」【3월 6 일자 사설】(조선일보)


미 국방총성 넘버 3의 정책 담당 차관으로 지명된 엘 브릿지·코르비씨가 4일, 미 상원 군사 위원회의 인사 승인을 향한 공청회에서, 한미일 3개국의 안전 보장 협력에 대해서, 「이 68개월간의 한국의 정치적 역학 관계를 고려하면, 그 파트너십을 계속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했다.이것은, 「 「아시아판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는 가능한가」라고 하는 질문에 답했을 때의 말이다.즉, 「한국의 정치의 불안정성」 때문에, 보다 폭넓게 지속적인 협력은 어렵다고 하는 것이다.코르비씨가 말한 「68개월」을 역산하면, 대개 작년 후반 이후부터된다.「여오노대(소수 여당 정권으로 야당이 다수파)」의 제22대 국회가 발족한 이후, 도미노와 같이 퍼지고 있는 최대 야당· 모두 민주당의 폭주나,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와 대통령·수상에 대한 잇따르는 탄핵 소추등을 모두 염두에 둔 말일 것이다.

 특히 미국측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모두 민주당의 반미·친중 노선일지도 모른다.최근의 한국의 여론 조사를 보면, 모두 민주당이 유리하기 때문이다.모두 민주당이 발의 한 윤대통령 탄핵 소추안에는 당초, 「(윤대통령이) 이른바 가치 외교라고 하는 미명아래에 북한과 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해,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한다」라고 하는 문언이 있었다.미국의 정책 담당자들은 이 놀랄 만한 내용에 주목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사실, 미국은 이것이 이재명(이·제몰) 동당 대표의 생각인가 확인했다고 한다. (중략)

 미국은 기본적으로 중국을 견제 하기 위한(해) 한일이 필요하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계산을 하는지,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만약 한국에서 본격적인 반미·친중의 싸인이 나오면, 한미 동맹은 확실히 풍전 등화가 될 수도 있다.
(인용 여기까지)



 미국의 국방 차관 후보로 지명되고 있는 엘 브릿지·코르비씨의 인사 승인을 향한 공청회에서 「한국의 정치가 원인이 되고, 일·미간의 협력 관계를 계속할 수 있을까는 불투명하다」라고 말했다는 것.
 .

 엘 브릿지·코르비씨는 전략에 대한 전문가로, 근저에는 「거부 전략」이 있어요.
 이 안에서 씨는 「중국을 그 기분(대만 침공)에 시키지 않기 위해(때문에) 필요한 일이란……」은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부 전략 중국 패권 저지에의 미국의 방위 전략 (일본 경제 신문 출판)



 동아시아에 대해서도 전문가라고 해도 좋은 레벨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이분이 국방 차관(정책 담당)이 되는 것은 꽤 든든한 곳.

 뭐, 일본에 대해서는 「증강의 스피드가 늦다.GDP비로3%까지 방위비를 끌어올려라」라고 말합니다만.

일본에 방위비 3%초요구 미국방차관 후보 「가능한 한 빨리」(시사 통신)

 이전부터 「대만이나 일본도 중국이 하려 하고 있는 현실이 모르는다」는 논자이기도 합니다.X( 구Twitter)에서도 그러한 발언을 반복해 주창하네요.


 「미국의 핵심적 이익은 중국의 지역 패권을 부정하는 것이다」로서, 메인의 전략을 대 중국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대 중국 강경파」입니다만, 현실을 보고 있는 측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청회에서 어떠한 발언이 있었는가는 이쪽의 POLITICO의 기사, 및 KoreaTimes의 기사를 잘 압니다.


 그 중에 「전시 통제권의 한국에의 반환」에 대해서는 「응―, 어떤 것일까요」는 정도로 말끝을 흐리고 있습니다.뭐, 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 외에 없겠지만.
 그리고, 「아시아판 NATO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여겨져 「한국에 대해서는 정황 불안정하기 때문에 파트너십을 계속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불명료하다」라고 말했다고.
 총선거 후의 소수 여당으로 혼란한 국회로부터 계엄령에 걸친 일, 또 차기 정권이 모두 민주당의 것이 된다고 인식한 다음의 것이지요.

 ……그런데, 자주(잘) 동아시아 정세를 파악하고 있겠죠?
 X에서도 일본, 중국, 대만에 그 다음에 한국 관련도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 그가 정권에 합류해 주는 것은 일본에 있어서도 고마운 것입니다.
 물론, 세세한 곳으로 일본의 입장과는 다른 부분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동아시아 정세의 현상을 파악하고 있는 인물」이 전략 담당의 국방 차관이 되는 것은 일본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바마 시대라든지 정말로 심했으니까…….아니, 이제(벌써).
 일본측도 민주당 정권이었다는의도 있습니다만(먼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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