横領した慰安婦寄付金を返さない尹美香元議員…有罪判決確定後も和解勧告を拒否【独自】
3/6（木） 15:05配信 朝鮮日報日本語版
日本軍慰安婦被害者の寄付金横領などにより大法院（最高裁判所）で有罪判決が確定した尹美香（ユン・ミヒャン）元共に民主党所属議員が、このほど行われた寄付金返還訴訟で、「慰安婦寄付金を返還せよ」という裁判所の和解勧告を拒否し、訴訟を継続すると述べたことが5日、分かった。
尹美香氏が市民団体「韓国挺身（ていしん）隊問題対策協議会（挺対協）」＝現：日本軍性奴隷制問題解決のための正義記憶連帯（正義連）＝代表を務めていた時期に寄付金を横領したという疑惑は、2020年5月に慰安婦被害者の李容洙（イ・ヨンス）さんが初めて提起した。検察は同年9月、尹美香氏を業務上横領や詐欺など八つの罪で起訴した。大法院は昨年11月、挺対協の寄付金8000万ウォン（現在のレートで約830万円、以下同じ）の横領や、女性家族部（省に相当）の補助金6520万ウォン（約634万円）を違法に受け取ったとして有罪と認め、懲役1年6カ月（執行猶予3年）の有罪判決が確定した。裁判が行われている間に尹美香氏は国会議員の任期4年を全うした。
横領疑惑が浮上した時、支援者の一部は尹美香氏や挺対協などを相手取り、寄付金返還を求める訴訟を2回起こした。尹美香氏の刑事裁判が行われている間、寄付金返還訴訟はソウル西部地裁などで保留されていた。
昨年末、尹美香氏の有罪が確定すると、ソウル西部地裁は今年1月15日、同氏側に対し、原告らが返還を要求している寄付金を全て返還するよう、和解勧告決定を下した。この訴訟を起こした支援者2人はそれぞれ49万ウォン（約5万円）と71万ウォン（約7万円）を寄付したが、尹美香氏側にこれを返還するように言ったものだ。和解勧告とは、判事が判決前に職権により当事者の利益などさまざまな事情を考慮して和解を勧める決定だ。
ところが、尹美香氏らは今年1月末、裁判所に異議を申し立てた。受け取った寄付金を返せという裁判所の決定に従わず、法的闘争を続けるという意味だ。原告側のキム・ギユン弁護士は「寄付金横領関連の疑惑と事実関係はほとんど大法院で明らかになったのにもかかわらず、お金を返さないという理由が分からない」と述べた。同事件の第1回弁論期日は来月24日に行われる。
法曹関係者の間では、尹美香氏が寄付金返還訴訟で勝つ可能性について、高くないとみている。2020年に慰安婦寄付金流用疑惑が浮上した京畿道広州市の慰安婦被害者施設「ナヌムの家（分かち合いの家）」を相手取って支援者が起こした訴訟でも、大法院は昨年8月、「寄付の目的と実際の使用状況が違う」として、寄付金を返還するよう判断を下した。尹美香氏は挺対協への寄付金をヨガ・インストラクターに対するレッスン料やマッサージ費用などに使ってい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ている。
パン・グクリョル記者
횡령 한 위안부 기부금을 갚지 않는 윤미카 전 의원…유죄판결 확정 후도 화해 권고를 거부【독자】
3/6(목)15:05전달 조선일보 일본어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기부금 횡령등에 의해 대법원(최고재판소)에서 유죄판결이 확정한 윤미카(윤·미할) 원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이, 이번에 행해진 기부금 반환 소송으로, 「위안부 기부금을 반환하라」라고 하는 재판소의 화해 권고를 거부해, 소송을 계속한다고 말했던 것이 5일, 알았다.
윤미카씨가 시민 단체 「한국정신(헌신하지 않는) 대 문제 대책 협의회(정 대 협)」=현：일본군성 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 기억 연대(정의련)=대표를 맡고 있었던 시기에 기부금을 횡령 했다고 하는 의혹은, 2020년 5월에 위안부 피해자 리용수(이·욘스)씨가 처음으로 제기했다.검찰은 동년 9월, 윤미카씨를 업무상 횡령이나 사기 등 여덟 개의 죄로 기소했다.대법원은 작년 11월, 정 대 협의 기부금 8000만원(현재의 레이트로 약 830만엔, 이하 같다)의 횡령이나, 여성 가족부(성에 상당)의 보조금 6520만원( 약 634만엔)을 위법으로 받았다고 해서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집행 유예 3년)의 유죄판결이 확정했다.재판을 하고 있는 동안에 윤미카씨는 국회 의원의 임기 4년을 완수했다.
횡령 의혹이 부상했을 때, 지원자의 일부는 윤미카씨나 정 대 협등을 상대로 해, 기부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2회 일으켰다.윤미카씨의 형사 재판을 하고 있는 동안, 기부금 반환 소송은 서울 니시부 지방 법원등에서 보류되고 있었다.
작년말, 윤미카씨의 유죄가 확정하면, 서울 니시부 지방 법원은 금년 1월 15일, 동씨 측에 대해, 원고들이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기부금을 모두 반환하도록,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이 소송을 일으킨 지원자 2명은 각각 49만원( 약 5만엔)과 71만원( 약 7만엔)을 기부했지만, 윤미카씨 측에 이것을 반환하도록(듯이) 말한 것이다.화해 권고란, 판사가 판결전에 직권에 의해 당사자의 이익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고 화해를 권하는 결정이다.
그런데 , 윤미카 씨등은 금년 1월말, 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했다.받은 기부금을 갚으라고 말하는 재판소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법적 투쟁을 계속한다고 하는 의미다.원고측의 김·기윤 변호사는 「기부금 횡령 관련의 의혹과 사실 관계는 거의 대법원에서 밝혀졌는데도 관계없이,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를 모른다」라고 말했다.동사건의 제1회 변론 기일은 다음 달 24일에 행해진다.
법조 관계자의 사이에서는, 윤미카씨가 기부금 반환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에 개？`「(이)라고,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2020년에 위안부 기부금 유용 의혹이 부상한 경기도 광저우시의 위안부 피해자 시설 「나눔의 집(구별합 있어의 집)」를 상대로 하고 지원자가 일으킨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작년 8월, 「기부의 목적과 실제의 사용 상황이 다르다」라고 하고, 기부금을 반환하도록(듯이) 판단을 내렸다.윤미카씨는 정 대 협에의 기부금을 요가·인스트럭터에 대한 레슨료나 맛사지 비용 등에 사용하고 있던 것이 밝혀지고 있다.
빵·그크리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