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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拉致被害者家族団体、北朝鮮へのビラ散布再開へ…対立再燃する恐れも


平和危機坡州非常行動など市民社会団体のメンバーたちが昨年10月31日午前、京畿道坡州市臨津閣の国立朝鮮戦争拉致被害者記念館前で、対北朝鮮ビラ散布の試みを糾弾している=シン・ソヨン記者//ハンギョレ新聞社


 韓国の拉致被害者家族団体が再び北朝鮮へのビラ散布に乗り出すことにし、対立が予想される。最近「北朝鮮へのビラ散布禁止仮処分訴訟」が棄却されたことに伴う行動とみられる。

 4日、坡州(パジュ)警察署の説明によると、拉致被害者家族連合会は同日、警察に今月8日から4月2日まで「拉致された家族に便りを送る」という名称で集会を申告した。集会場所は坡州市臨津閣(イムジンガク)の平和ランドのフェンスの裏側。拉致被害者家族連合会は集会申告をした日程の中で北方向に風が吹く日に北朝鮮へのビラ散布を行う計画だ。

 拉致被害者家族連合会はこれまで、南北境界地帯で拉致被害者の送還問題に関するビラやドル紙幣などを散布し、地域住民や市民団体などと対立してきた。これに先立ち、昨年10月には坡州市で対北朝鮮ビラを散布しようとしたが、南北境界地域の住民と京畿道に制止されており、同年11月には江原道高城郡(コソングン)で対北朝鮮ビラ散布を試みたが、住民たちによって散布予想地を農機具などで阻まれた。

 これに対し、「新未来民主党」などは、拉致被害者家族連合会と自由北韓運動連合の3団体を相手取り、対北朝鮮ビラ散布が境界地域の住民の生命権と幸福追求権などの基本権を侵害し、南北の緊張を高めるとして、裁判所に対北朝鮮ビラ散布禁止仮処分を申し立てた。

 だが、議政府(ウィジュンブ)地方裁判所高陽(コヤン)支院民事11部は先月21日、これを棄却した。裁判所は「申立人は被申立人の行為が北朝鮮の武力挑発を直接的に引き起こすという具体的根拠を示すことができなかった」とし、「北朝鮮の武力挑発のリスクが全国に及ぶという理由だけで、南北関係の緊張を誘発しうる表現行為を禁止すれば、憲法上保障された表現の自由が過度に萎縮する恐れがある」ことを棄却の理由に挙げた。



북쪽의 운치 풍선을 요구하는 한국의 한 그릇 더 요구 w

한국의 납치 피해자 가족 단체, 북한에의 빌라 살포 재개에…대립 재연할 우려도


평화 위기 파주 비상 행동 등 시민사회 단체의 멤버들이 작년 10월 3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의 국립 한국 전쟁 납치 피해자 기념관전으로, 대북 빌라 살포의 시도를 규탄하고 있다=신·소욘 기자//한겨레사


 한국의 납치 피해자 가족 단체가 다시 북한에의 빌라 살포에 나서기로 해, 대립이 예상된다.최근 「북한에의 빌라 살포 금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었던 것에 따르는 행동으로 보여진다.

 4일, 파주(파쥬) 경찰서의 설명에 의하면, 납치 피해자 가족 연합회는 같은 날, 경찰에 이번 달 8일부터 4월 2일까지 「납치된 가족에게 소식을 보낸다」라고 하는 명칭으로 집회를 신고했다.집회장소는 파주시 임진각(임진가크)의 평화 랜드의 펜스의 뒤편.납치 피해자 가족 연합회는 집회 신고를 한 일정 중(안)에서 북방향에 바람이 부는 날에 북한에의 빌라 살포를 실시할 계획이다.

 납치 피해자 가족 연합회는 지금까지, 남북 경계 지대에서 납치 피해자의 송환 문제에 관한 빌라나 달러 지폐등을 살포해, 지역 주민이나 시민 단체등과 대립해 왔다.이것에 앞서, 작년 10월에는 파주시에서 대북 빌라를 살포하려고 했지만, 남북 경계 지역의 주민과 경기도에 제지되고 있어 동년 11월에는 강원도 고성군(코송)에서 대북 빌라 살포를 시도했지만, 주민들에 의해서 살포 예상지를 농기구등에서 방해되었다.

 이것에 대해, 「 신미래 민주당」 등은, 납치 피해자 가족 연합회와 자유 북한 운동 연합의 3 단체를 상대로 해, 대북 빌라 살포가 경계 지역의 주민의 생명권과 행복 추구권등의 기본권을 침해해, 남북의 긴장을 높인다고 하여, 재판소에 대북 빌라 살포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하지만, 의정부(위즐브) 지방재판소 고양(코얀) 지원민사 11부는 지난 달 21일, 이것을 기각했다.재판소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행위가 북한의 무력 도발을 직접적으로 일으킨다고 하는 구체적 근거를 나타낼 수 없었다」라고 해, 「북한의 무력 도발의 리스크가 전국에 이른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남북 관계의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행위를 금지하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 할 우려가 있다」일을 기각의 이유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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