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中国企業、アメリカからの関税回避のために韓国で工場建設して「メイドインコリア」を獲得。「ラベルロンダリング」は許されるのか?


「中国産部品で作られた完成品が韓国産に」…韓国が「ロンダリング工場」になったというが、一体どういうことか?(毎日経済・朝鮮語)

全羅北道益山所在の特殊金型企業A社は昨年8月以降、中国企業が4回も訪問し、工場設備などを見学した。 中国側が与えた設計図に従って、A社が基本的な金型を製造すれば、また別の国内中小企業B社が完成品を作る方式で納品契約が締結された。 A社の関係者は「冷延鋼板等の原材料を韓国産の代わりに中国産を使って単価を下げてほしいという要請を受けたりもした」と明らかにした。

慶尚南道昌原市に位置する中小企業C社は、中国メーカーが生産した部品をモジュールの形で持ち込み、国内で組み立てるだけだ。 C社が生産する船舶用空調システムは中国産モジュール20個余りで構成されるが、完成品は「メイド・イン・コリア」のラベルが貼られて米国とヨーロッパに輸出される。

28日、中小企業界によると、中国製品が韓国製に化ける「原産地洗浄」が国内製造業全般に蔓延している。 米・中貿易葛藤で米国直輸出制限を受けている中国企業が米国市場を攻略するために韓国中小企業を生産基地として活用する事例だ。

ドナルド・トランプ2期行政府スタート以後、中国を狙った米国の圧迫が激しくなった中で、米国政府は韓国が中国の「迂回輸出基地」の役割をすることに対する調査を強化している。

韓国を経た中国の対米迂回輸出は3段階を経る。 まず、韓中自由貿易協定(FTA)を利用して、中国産原材料と部品を低率関税で韓国に持ち込む。 さらに、下請けを担当した韓国の中小企業は、中国産原材料や部品を利用し、完成品を作る。 最後に「メイド・イン・コリア」に化けた完成品は韓米FTAの適用を受け、米国に低率関税で輸出される。問題となるのは「タグの付け替え」や「ラベルの張り替え」といった原産地偽装によって違法に「韓国産」とされるケースである。 (中略)

韓国内の中国の投資は昨年8兆3000億ウォンで、1年間で4倍急増した。 特に、二次電池、太陽光、半導体など米国で規制を受けている先端産業への投資が大幅に増加した。 韓国を先端産業分野の迂回輸出基地として活用するという意志を事実上表わしたのだ。
(引用ここまで)



 かつての20世紀後半、日米貿易摩擦が外交問題にすら波及する中で、日本企業はさかんに韓国への進出を進めました。
 「韓国製」として輸出するための組み立て工場を多く建設したのですね。
 そうして「見た目の貿易黒字を減らす」ことが目的でした。
 もちろん、それは(お人好しの日本人なので)韓国の未来に向けての技術供与にもなったわけです。

 それがちょっと異なる構造で21世紀にも再現されることとなりました。
 中国企業が韓国の中小企業を利用する、もしくは韓国に工場を建てるなどしています。
 中国がアメリカからの制裁回避を目的としているのですね。


 記事によると「韓国製部品が51%以上であれば、メイドインコリアとして輸出できる」とのことですが。
 じゃあ、その韓国製部品を構成するものがすべて中国製であった場合には?
 なかなか扱いの難しそうな問題に波及しそうな予感です。

 記事によるとこの1年間で中国から韓国への直接投資額は4倍増とのこと。
 一応、酸化タングステンを製造している工場は取材に対して「韓国の内需を満たすための工場で、輸出は必要に応じて」みたいな回答をしているそうですが。
 ほとんどの工場が「中国から部品を持ってきて組み立てているだけ」とのこと。

 中韓FTAがあり、90パーセント以上の品目が関税撤廃されています。
 かつ米韓FTAがあって、こちらも関税撤廃済。
 ほとんどのものが無関税で韓国を経由してアメリカに輸出できるのではないか……ってことですね。
 「メイドインコリア」として輸出できるかどうか、事務手続き上の問題でしかない。実態を調査しなくちゃ分からない部分ですからね。

 実態がばれたら中国より韓国が非難される性格のものですが。さて。



중국 진영의 한국이 중국에 공장 제공해 한미 FTA로 수출시키는

중국 기업, 미국으로부터의 관세 회피를 위해서 한국에서 공장 건설해 「메이드인 코리아」를 획득.「라벨 자금세정」은 용서되는지?


「중국산 부품으로 만들어진 완성품이 한국산에」…한국이 「자금세정 공장」이 되었다고 하지만, 도대체 무슨 일인가?(매일 경제·조선어)
전라북도 마스야마 소재의 특수 금형 기업 A사는 작년 8월 이후, 중국 기업이 4회나 방문해, 공장설비등을 견학했다. 중국측이 준 설계도에 따라서, A사가 기본적인 금형을 제조하면, 또 다른 국내 중소기업 B사가 완성품을 만드는 방식으로 납품 계약이 체결되었다. A사의 관계자는 「냉연강판등의 원재료를 한국산 대신에 중국산을 사용하고 단가를 내리면 좋겠다고 하는 요청을 받기도 했다」라고 분명히 했다.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하는 중소기업 C사는, 중국 메이커가 생산한 부품을 모듈의 형태로 반입해, 국내에서 조립할 뿐이다. C사가 생산하는 선박용 공조 시스템은 중국산 모듈 20개남짓으로 구성되지만, 완성품은 「메이드·인·코리아」의 라벨이 붙여져 미국과 유럽에 수출된다.
28일, 중소기업계에 의하면, 중국 제품이 한국제로 변하는 「원산지 세정」이 국내 제조업 전반에 만연하고 있다. 요네·중국 무역 갈등으로 미국 직수출 제한을 받고 있는 중국 기업이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한국 중소기업을 생산 기지로서 활용하는 사례다.

도널드·트럼프 2기 행정부 스타트 이후, 중국을 노린 미국의 압박이 격렬해진 가운데, 미국 정부는 한국이 중국의 「우회 수출 기지」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하는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을 거친 중국의 대미 우회 수출은 3 단계를 거친다. 우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이용하고, 중국산 원재료와 부품을 저율 관세로 한국에 반입한다. 게다가 하청을 담당한 한국의 중소기업은, 중국산 원재료나 부품을 이용해, 완성품을 만든다. 마지막에 「메이드·인·코리아」로 변한 완성품은 한미 FTA의 적용을 받아 미국에 저율 관세로 수출된다.문제가 되는 것은 「태그가 바꿔 붙여」나 「라벨의 새로 바르기」라는 원산지 위장에 의해서 위법으로 「한국산」이라고 여겨지는 케이스이다. (중략)

한국내의 중국의 투자는 작년 8조 3000억원으로, 1년간에 4배 급증했다.특히, 2차 전지, 태양광, 반도체 등 미국에서 규제를 받고 있는 첨단 산업에의 투자가 큰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을 첨단 산업 분야의 우회 수출 기지로서 활용한다고 하는 의지를 사실상 나타냈던 것이다.
(인용 여기까지)


 한 때의 20 세기 후반, 일·미 무역마찰이 외교 문제에조차 파급하는 가운데, 일본 기업은 번창하게 한국에의 진출을 진행시켰습니다.
 「한국제」로서 수출하기 위한 조립 공장을 많이 건설했군요.
 그렇게 해서 「외형의 무역흑자를 줄인다」일이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호인의 일본인이므로) 한국의 미래를 향한 기술공여로도 된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다른 구조로 21 세기에도 재현되게 되었습니다.
 중국 기업이 한국의 중소기업을 이용한다, 혹은 한국에 공장을 짓는 등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으로부터의 제재 회피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군요.

 기사에 의하면 「한국제 부품이51%이상이면, 메이드인 코리아로서 수출할 수 있다」라고입니다만.
 자, 그 한국제 부품을 구성하는 것이 모두 중국제였을 경우에는?
 꽤 취급의 어려울 것 같은 문제에 파급할 것 같은 예감입니다.

 기사에 의한 곳의 1년간에 중국에서 한국에의 직접투자액수는 4 배증이라는 것.
 일단, 산화 텅스텐을 제조하고 있는 공장은 취재에 대해서 「한국의 내수를 채우기 위한 공장에서, 수출은 필요에 따라서」같은 회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대부분의 공장이 「중국으로부터 부품을 가져와 조립하고 있을 뿐」이라는 일.

 중한 FTA가 있어, 90퍼센트 이상의 품목이 관세 철폐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미 FTA가 있고, 이쪽도 관세 철폐제.
 대부분의 것이 무관세로 한국을 경유하고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는 일이군요. 「메이드인 코리아」로서 수출할 수 있을지, 사무 수속상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실태를 조사하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니까요.

 실태가 발각되면 중국에서(보다) 한국이 비난 당하는 성격의 것입니다만.그런데.




TOTAL: 2694844

番号 タイトル ライター 参照 推薦
3/31(水) パッチ内容案内させていただ… 관리자 2023-03-24 240425 18
2694784 狂いあげるまで 狂いましたね (8) 猫長屋 03-05 176 5
2694783 日本が国防費を 3% あげても....... (9) Prometheus 03-05 176 0
2694782 清提督を殺したければ! w 井之頭五郞 03-05 96 0
2694781 日本沈没 wagonR 03-05 112 0
2694780 三島由紀夫は.... (3) Prometheus 03-05 122 0
2694779 率直に遺産取りそらえれば連絡し....... theStray 03-05 79 0
2694778 毒殺する必要があるか? theStray 03-05 67 0
2694777 デマンニョに大規模に遺産を継が....... theStray 03-05 64 0
2694776 日本右翼は三島由紀夫を尊敬して....... Prometheus 03-05 118 0
2694775 マレーシア韓国ラーメンレベル cris1717 03-05 81 0
2694774 親日国の香港映画が日本で大ヒッ....... (1) JAPAV57 03-05 170 0
2694773 テブルリッ買いたい theStray 03-05 69 0
2694772 清提督この畜生年が私この人に送....... 井之頭五郞 03-05 90 0
2694771 日本産時計レベル (1) cris1717 03-05 152 0
2694770 ヘリ技術をまた売ると? theStray 03-05 85 0
2694769 UAE,韓国ヘリ技術移転交渉 ....... (4) ca21Kimochi 03-05 122 0
2694768 2in1 ノート・パソコン買っ....... theStray 03-05 75 0
2694767 日本ピンチ! トランプ「日本は....... (4) uenomuxo 03-05 246 0
2694766 日本沈沒を確信する理由 (6) QingPirate 03-05 137 0
2694765 RE:沈没?その反対に日本の領....... (6) ドンガバ 03-05 17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