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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メディア、日本人の国際司法裁判所所長の就任に「国際法の舞台で日本の立場が高まった」と報道、竹島関連の言及も……韓国では裁判でも属人性が強いってことがよく分かりますね


ICCに次いでICJも日本人が所長…韓国、80年間裁判官1人も輩出できず(中央日報)

国家間の法廷紛争について判決を下す国際司法裁判所(ICJ)の新任所長に、歴代2人目の日本人裁判官が選出された。戦犯など個人を処罰する国際刑事裁判所(ICC)所長も日本人が務める中、国際法の舞台で日本の地位が一層高まったという評価が出ている。

ICJは3日(現地時間)、報道資料を通じて「東京大学国際法教授出身で2018年6月からICJ裁判官として在職した岩沢雄司裁判官(70)が新任の所長に選出された」と発表した。2003~2018年にICJ裁判官として在職した第22代所長の小和田恒氏(2009~2012年)以来、歴代2人目の日本人ICJ所長だ。小和田氏は日本の雅子皇后の父親としてよく知られている人物だ。 (中略)

ICJ裁判官は国連総会および安全保障理事会(安保理)によって選出されたそれぞれ異なる国籍の15人で構成されるが、ICJ所長はその中でも国際法専門家として登れる最高の地位として知られている。ICJ所長の任期は原則的に3年だが、岩沢新所長は前任のナワフ・サラム氏の残り任期の2027年2月までICJを率いる。前任の所長がレバノン首相に選出されたため任期の途中で退任し、その空席を埋めるために選出されたからだ。もちろん、任期が終わった後に再選され、回数制限なしに再任されることができる。

所長を含むICJ裁判官は、自国を代表することはできない。ただ、ICJ所長は判決で裁判官の意見が同率の場合、最終決定権を付与されるうえ、岩沢所長の選出により日本がアジアで最も多くのICJ所長を輩出した国家になり、国際法分野での日本の地位を証明したという分析が出ている。アジアからICJ所長を輩出した国は、日本(2人)以外は中国(1人)とインド(1人)だ。一方、韓国は1945年のICJ創設以来80年間、裁判官を一人も輩出できていない。
(引用ここまで)



 この記事、ものすごい興味深いですね。
 日本人が国際司法裁判所(ICJ)の所長になったとのニュースなのですが。

国際司法裁判所長に岩沢雄司氏、皇后雅子さまの父・小和田恒氏以来で日本人2人目(読売新聞)

 このニュースに接した日本人の感想としては「お、こりゃめでたい」くらいですかね。
 ちなみにこの50年間くらい日本出身のICJの裁判官が途絶えたことはないんじゃなかったかな。

 韓国メディアからは「韓国はICJの裁判官を輩出したこともないのに、日本では所長が2人目に!」って感じの報道がほとんど。
 竹島関連の領土紛争とからめての報道が多いですね。


 で、ざっくりとした印象なのですが、この記事から韓国に蔓延る「裁判の属人性」みたいなものを伺えます。
 「竹島についての国際法での紛争も日本人がいるICJで裁かれる(ので、韓国が不利になる)」との認識が見えています。

 「裁判はあくまでも人によって裁かれるので、人によってはどうにでもなる」的な意識が「日本人がICJ所長に」との報道の中に透けてみえるのですよ。

 実際にイ・ジェミョンへの公職選挙法違反について無罪前提の高裁差し戻し判決を強く主導したクォン・スンイル裁判長は、その後に城南市が推し進めるテジャンドン不動産開発を手がける企業の顧問となっています。
 イ・ジェミョンは城南市の市長でした。

 それ以外にも韓国の「法より正統性を重んじる」方向性もあるのでしょうね。
 朝鮮日報の東京特派員という韓国では上澄み中の上澄みであるはずの記者も「日本が条約(や法)を守るのはマニュアル社会だからだ」って主張してましたね。

 法や決まりに対する考えが日韓間ではまったく異なっているのです。
 法には属人性がつきまとい、法よりも正統性が上。
 そうしたことを理解した上で韓国とつきあう必要があるわけですね。



일본인이 국제사법재판소 소장 취임

한국 미디어, 일본인의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의 취임에 「국제법의 무대에서 일본의 입장이 높아졌다」라고 보도, 타케시마 관련의 언급도……한국에서는 재판에서도 속인성이 강하다는 일을 잘 알지요


ICC에 이어 ICJ도 일본인이 소장…한국, 80년간 재판관 1명이나 배출하지 못하고(중앙 일보)
국가간의 법정 분쟁에 대하고 판결을 내리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신임 소장에게, 역대 2명째의 일본인 재판관이 선출되었다.전범 등 개인을 처벌하는 국제 형사 재판소(ICC) 소장도 일본인이 맡는 중, 국제법의 무대에서 일본의 지위가 한층 높아졌다고 하는 평가가 나와 있다.

ICJ는 3일(현지시간), 보도 자료를 통해서 「도쿄대학 국제법 교수 출신으로 2018년 6월부터 ICJ 재판관으로서 재직한 이와자와 유우지 재판관(70)이 신임의 소장으로 선출되었다」라고 발표했다.20032018년에 ICJ 재판관으로서 재직한 제22대 소장 코와다항씨(20092012년) 이래, 역대 2명째의 일본인 ICJ 소장이다.코와다씨는 일본의 마사코 황후의 부친으로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중략)
ICJ 재판관은 국제연합총회 및 안전 보장 이사회(안보리)에 의해서 선출된 각각 다른 국적의 15명으로 구성되지만, ICJ 소장은 그 중에서도 국제법 전문가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지위로서 알려져 있다.ICJ 소장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이와자와 신쇼장은 전임 나와프·사람씨의 나머지 임기의 2027년 2월까지 ICJ를 인솔한다.전임의 소장이 레바논 수상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임기의 도중에 퇴임해, 그 공석을 묻기 위해서 선출되었기 때문이다.물론, 임기가 끝난 후에 재선되어 회수 제한없이 재임될 수 있다.

소장을 포함한 ICJ 재판관은, 자국을 대표할 수 없다.단지, ICJ 소장은 판결로 재판관의 의견이 동률의 경우, 최종결정권이 부여되고, 이와자와 소장의 선출에 의해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ICJ 소장을 배출한 국가가 되어, 국제법 분야에서의 일본의 지위를 증명했다고 하는 분석이 나와 있다.아시아로부터 ICJ 소장을 배출한 나라는, 일본(2명) 이외는 중국(1명)과 인도(1명)다.한편, 한국은 1945년의 ICJ 창설 이래 80년간, 재판관을 한 명도 배출 되어 있지 않다.
(인용 여기까지)


 이 기사, 아주 대단한 흥미롭네요.
 일본인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소장이 되었다는 뉴스입니다만.

국제사법재판소장에 이와자와 유우지씨, 황후 마사코님의 아버지·코와다항씨 이래에 일본인 2명째(요미우리 신문)

 이 뉴스에 접한 일본인의 감상으로서는 「, 이건 경사스럽다」 정도입니까.
 덧붙여서 이 50년간 정도 일본 출신의 ICJ의 재판관이 끊어졌던 적은 없지 않았지.

 한국 미디어에서는 「한국은 ICJ의 재판관을 배출한 적도 없는데, 일본에서는 소장이 2명째에!」(이)라는 느낌의 보도가 대부분.
 타케시마 관련의 영토 분쟁과 관련시킨 보도가 많네요.


 그리고, 자리밤으로 한 인상입니다만, 이 기사로부터 한국에 만연하는 「재판의 속인성」같은 것을 방문합니다.
 「타케시마에 대한 국제법으로의 분쟁도 일본인이 있는 ICJ로 재판해진다(의로, 한국이 불리하게 된다)」라는 인식이 보이고 있습니다.
 「재판은 어디까지나 사람에 의해서 재판해지므로, 사람에 따라서는 어떻게라도 된다」적인 의식이 「일본인이 ICJ 소장에게」라는 보도안에 틈이 날 수 있어 보이는 거에요.

 실제로 이·제몰에의 공직 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 전제의 고등 법원 재심 판결을 강하게 주도한쿠·슨일 재판장은, 그 후에 성남시가 추진하는 테잘돈 부동산 개발에 착수하는 기업의 고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몰은 성남시의 시장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한국의 「법보다 정통성을 존중한다」방향성도 있겠지요.
 조선일보의 도쿄 특파원이라고 하는 한국에서는 웃물중의 웃물이어야할 기자도「일본이 조약(나 법)을 지키는 것은 메뉴얼 사회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었어요.

 법이나 결정에 대할 생각이 일한간으로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법에는 속인성이 항상 따라다녀, 법보다 정통성이 위.
 그러한 일을 이해한 다음 한국과 교제할 필요가 있다 (뜻)이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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