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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経済、風前の灯なのに…原発追加費用1.4兆ウォンに揺らぐ「チーム・コリア」 [韓国記者コラム]

2025年2月28日 12:00

【02月28日 KOREA WAVE】韓国国内では長引く景気低迷で内需が冷え込んでいる。しかし、こうした厳しい経済状況の中でも、韓国の輸出産業において新たな成長の柱となりつつあるのが「K-原発」だ。初の欧州進出の可能性が高まったことは、世界における韓国の底力を示す成果といえる。

韓国の「チームコリア(Team Korea)」は昨年7月、総事業費24兆ウォン(約2兆7000億円)規模のチェコ新規原発建設事業で優先交渉権を獲得した。これは、世界最高レベルの原発企業と評価される米ウェスチングハウスや、フランス電力公社(EDF)を抑えて得た快挙だった。

本契約締結まで残り数週間。長らく足かせとなっていたウェスチングハウスとの知的財産権をめぐる紛争も決着がつき、本契約は順調に進むとの見方が強い。

こうした成功の背景には「一つの力」があった。韓国水力原子力(韓水原)を中心に、韓国電力技術、韓国原子力燃料、韓電KPS、斗山エナビリティ、大宇建設などが結束し、「ワンチーム」として受注競争に挑んできた。

「チームコリア」を構成する各企業は、チェコ現地で文化交流やボランティア活動、事業投資などを展開し、受注獲得に向けて尽力してきた。

しかし、この「チームコリア」に亀裂が生じている。

中心的な役割を担う韓国電力(韓電)と韓水原が対立しているためだ。

発端は1兆4000億ウォン(約1600億円)規模の工事費負担をめぐる問題だ。韓電が代表として2009年に受注したアラブ首長国連邦(UAE)・バラカ原発は昨年、4号機の商業運転開始をもってプロジェクトが完了した。

しかし、工事費の精算を進める中で、当初の見積もりを超える追加費用が発生したことが問題となった。バラカ原発の建設中に設計変更や追加工事が発生し、総額1兆4000億ウォンの追加費用が生じた。この負担をめぐり、韓電と韓水原が対立しているのだ。

韓水原は韓電に対し追加費用の精算を求める。韓電は「UAE側と協議し、『チームコリア』全体で精算を受けるべきだ」と主張する。双方の意見が食い違っているのだ。

最近、韓電のキム・ドンチョル社長と韓水原のファン・ジュホ社長が解決に向けて会談したものの、溝は埋まらずに終わったという。

最終的に、双方はロンドン国際仲裁裁判所(LCIA)に判断を委ねることになる。これは、韓国国内の内輪揉めを、国際社会に晒すことを意味する。

今回の引き金となったのは追加工事費問題だが、業界では韓電と韓水原が「原発輸出の主導権」をめぐって以前から対立していたとの見方も根強い。

韓水原は韓電が100%の株式を保有する子会社であり、2001年4月に韓国政府の電力産業構造改革方針に基づいて分離された。

原発のガバナンス上、韓水原が原発の建設・運営・事業を総括しているが、支配構造の面では依然として韓電が原発事業の中心となっている。このため、主導権をめぐる対立は避けられない状況だった。

バラカ原発の受注当時も、韓電が代表として契約を獲得したものの、実際の輸出業務を担ったのは韓水原であり、韓水原側には不満がくすぶっていた。

業界では「起こるべくして起こった問題」との見方が強い。これを機会に両者の対立を根本的に解消する必要があり、そのためにも原発輸出を専門に扱う機関を新設して体系を一本化すべきとの声が上がっている。

今回の対立の矛先は、産業・通商分野の主管官庁である産業通商資源省にも向けられている。現在の国際的な通商危機を乗り越えるには、政府が全力を尽くす必要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傍観者的態度を取り続けている」との批判が出ている。

同省は今回の韓電と韓水原の協議を仲裁するとしていたが、結果的に国際仲裁へと発展する見通しとなった。主管官庁が傘下の公企業すら適切に管理できず、国際的な紛争に発展させた責任は免れないだろう。

韓国は今、危機の渦中にある。大統領弾劾という異常事態に直面し、トランプ政権による通商圧力は日に日に強まっている。


かつて、アジア通貨危機の際、国民が家の引き出しから金(ゴールド)を持ち寄り、経済危機を乗り越えた「連帯の精神」が必要とされている。

いまこそ、再び「チームコリア」の底力を示す時だ。


한국 경제, 풍전 등화 분명하게라고 말해진 것 같다 w

한국 경제, 풍전 등화인데…원자력 발전 추가 비용 1.4조원에 요동하는 「팀·코리아」 [한국 기자 칼럼]

2025년 2월 28일 12:00

【02월 28일 KOREA WAVE】한국 국내에서는 길어지는 경기침체로 내수가 차가워지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경제 상황 중(안)에서도, 한국의 수출 산업에 대해 새로운 성장의 기둥이 되면서 있다의가 「K-원자력 발전」이다.첫 유럽 진출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세계에 있어서의 한국의 저력을 나타내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팀 코리아(Team Korea)」는 작년 7월, 총사업비 24조원( 약 2조 7000억엔) 규모의 체코 신규 원자력 발전 건설 사업으로 우선 교섭권을 획득했다.이것은, 세계 최고 레벨의 원자력 발전 기업이라고 평가되는 미 웨스팅하우스나, 프랑스 전력 공사(EDF)를 억제해 얻은 쾌거였다.

본계약 체결까지 남아 수주간.오랫동안 족쇄가 되고 있던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 재산권을 둘러싼 분쟁도 결착이 다해 본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된다라는 견해가 강하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하나의 힘」이 있었다.한국 수력 원자력(한수원)을 중심으로, 한국 전력 기술, 한국 원자력 연료, 한전KPS, 두산 에나비리티, 대우 건설등이 결속 해, 「원 팀」으로서 수주 경쟁에 도전해 왔다.

「팀 코리아」를 구성하는 각 기업은, 체코 현지에서 문화 교류나 자원봉사 활동, 사업 투자등을 전개해, 수주 획득을 향해서 진력해 왔다.

그러나, 이 「팀 코리아」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 전력(한전)과 한수원이 대립하고 있기 (위해)때문이다.

발단은 1조 4000억원( 약 1600억엔) 규모의 공사비 부담을 둘러싼 문제다.한전이 대표로 해 2009년에 수주한 아랍 수장국 연방(UAE)·바라카 원자력 발전은 작년, 4호기의 상업 운전 개시로서 프로젝트가 완료했다.

그러나, 공사비의 정산을 진행시키는 가운데, 당초의 견적을 넘는 추가 비용이 발생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다.바라카 원자력 발전의 건설중으로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가 발생해, 총액 1조 4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생겼다.이 부담을 둘러싸고, 한전과 한수원이 대립하고 있다.

한수원은 한전에 대해 추가 비용의 정산을 요구한다.한전은 「UAE측이라고 협의해, 「팀 코리아」전체로 정산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한다.쌍방의 의견이 어긋나 있다.

최근, 한전의 김·돈쵸르 사장과 한수원의 팬·쥬호 사장이 해결을 향해서 회담했지만, 도랑은 메워지지 않고 끝났다고 한다.

최종적으로, 쌍방은 런던 국제중재재판소(LCIA)에 판단을 맡기게 된다.이것은, 한국 국내의 집안 비빌 수 있는을, 국제사회에 쬐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발단이 된 것은 추가 공사비 문제이지만, 업계에서는 한전과 한수원이 「원자력 발전 수출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이전부터 대립하고 있었다는 견해도 뿌리 깊다.

한수원은 한전이 100%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회사이며, 2001년 4월에 한국 정부의 전력 산업구조 개혁 방침에 근거해 분리되었다.

원자력 발전의 통치상, 한수원이 원자력 발전의 건설·운영·사업을 총괄하고 있지만, 지배 구조의 면에서는 여전히 한전이 원자력 발전 사업의 중심이 되고 있다.이 때문에, 주도권을 둘러싼 대립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바라카 원자력 발전의 수주 당시도, 한전이 대표로 해 계약을 획득했지만, 실제의 수출 업무를 담당한 것은 한수원이며, 한수원 측에는 불만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업계에서는 「일어날만 하니까 일어난 문제」라는 견해가 강하다.이것을 기회로 양자의 대립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어, 그 때문에(위해)도 원자력 발전 수출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기관을 신설해 체계를 일원화해야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대립의 비난의 화살은, 산업·통상 분야의 주관 관청인 상교도리상자원성에도 향할 수 있고 있다.현재의 국제적인 통상 위기를 넘으려면 , 정부가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에도 불구하고, 「방관자적 계속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고의 비판이 나와 있다.

동성은 이번 한전과 한수원의 협의를 중재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국제 중재로 발전할 전망이 되었다.주관 관청이 산하의 공기업조차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고, 국제적인 분쟁에 발전시킨 책임은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은 지금, 위기의 와중에 있다.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이상 사태에 직면해, 트럼프 정권에 의한 통상 압력은 나날이 강해지고 있다.


일찌기, 아시아 통화 위기때, 국민이 집의 인출로부터 돈(골드)을 추렴해, 경제위기를 넘은 「연대의 정신」이 필요하게 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다시 「팀 코리아」의 저력을 나타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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