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精神病院入院患者の12.7％が隔離、6.9％が拘束を経験…病院間で大きな差
【03月02日 KOREA WAVE】韓国で、精神病院に入院した患者のうち、12.7％が隔離措置を、6.9％が拘束（強制的な身体拘束）措置を経験していたことがわかった。病院ごとの実施件数には大きな差があり、一部の病院では極端に高い割合で実施されていた。 韓国保健福祉省は2月27日、国内の精神医療機関399カ所のうち、保護室がない10カ所と国立法務病院を除いた388カ所について、2024年1月から6月に実施された実態調査の結果を発表した。調査は、各病院が作成した報告書をもとに、管轄の市・郡・区の保健所が現場を訪問し、実態を確認する方式で実施した。 調査対象の388の医療機関の病床数は合計6万7477床（平均173.9床）、保護室の数は2198室（平均5.7室）だった。この期間に入院した患者は延べ18万3520人で、このうち2万3389人（12.7％）が隔離措置を、1万2735人（6.9％）が少なくとも1回以上の拘束措置を受けた。 医療機関1カ所あたり、6カ月間の平均隔離患者数は60.7人、拘束患者数は32.8人だった。しかし、病院ごとの違いが大きく、隔離患者が1人もいない病院がある一方で、861人に達した病院もあった。また、拘束を受けた患者数も病院ごとに0人から943人まで幅があった。 この期間、隔離された患者1人あたりの平均隔離時間は23時間28分、拘束時間は5時間18分だった。 韓国の「隔離および拘束ガイドライン」によると、成人患者の隔離は1回最大12時間、連続で最大24時間までが推奨されており、拘束は1回最大4時間、連続で最大8時間までとされている。それ以上の隔離・拘束が必要な場合は、精神科専門医の対面評価を受けたうえで追加延長が認められる。 ただ、今回の調査では、24時間を超える隔離が1482件（全体の1.9％）、8時間を超える拘束が130件（全体の0.4％）確認された。 調査対象の保護室の平均面積は9.2㎡で、93.2％の保護室に観察窓が、84.5％にCCTV（監視カメラ）が設置されていた。 また、酸素飽和度測定器を備えている保護室は82％、バイタルサインモニター（生命維持装置）を備えている保護室は40.7％にとどまった。
한국·정신 병원 입원 환자의 12.7%가 격리, 6.9%가 구속을 경험…병원간에서 큰 차이
【03월 02일 KOREA WAVE】한국에서, 정신 병원에 입원한 환자 가운데, 12.7%가 격리 조치를, 6.9%가 구속(강제적인 신체 구속) 조치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 알았다.병원마다의 실시 건수에는 큰 차이가 있어, 일부의 병원에서는 극단적으로 높은 비율로 실시되고 있었다. 한국 보건복지성은 2월 27일, 국내의 정신 의료 기관 399개소 가운데, 보호실이 없는 10개소와 국립 법무 병원을 제외한 388개소에 도착하고, 2024년 1월부터 6월에 실시된 실태 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조사는, 각 병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기초로, 관할의 시·군·구의 보건소가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조사 대상의 388의 의료 기관의 병상수는 합계 6만 7477상(평균 173.9상), 보호실의 수는 2198실(평균 5.7실)이었다.이 기간에 입원한 환자는 총계 18만 3520명으로, 이 중 2만 3389명(12.7%)이 격리 조치를, 1만 2735명(6.9%)이 적어도 1회이상의 구속 조치를 받았다. 의료 기관 1개소 맞아, 6개월간의 평균 격리 환자수는 60.7명, 구속 환자수는 32.8명이었다.그러나, 병원마다의 차이가 크고, 격리 환자가 1명이나 없는 병원이 있다 한편, 861명에 이른 병원도 있었다.또, 구속을 받은 환자수도 병원 마다 0명에서 943명까지 폭이 있었다. 이 기간, 격리된 환자 1명 당의 평균 격리 시간은 23시간 28분 , 구속 시간은 5시간 18분이었다. 한국의 「격리 및 구속 가이드 라인」에 의하면, 성인 환자의 격리는 1회 최대 12시간, 연속으로 최대 24시간까지가 추천 되고 있어 구속은 1회 최대 4시간, 연속으로 최대 8시간까지로 되어 있다.그 이상의 격리·구속이 필요한 경우는, 정신과전문의의 대면 평가를 받은 위에 추가 연장이 인정된다. 단지, 이번 조사에서는, 24시간을 넘는 격리가 1482건(전체의 1.9%), 8시간을 넘는 구속이 130건(전체의 0.4%) 확인되었다. 조사 대상의 보호실의 평균 면적은 9.2로, 93.2%의 보호실에 관찰창이, 84.5%에 CCTV(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또,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갖추고 있는 보호실은 82%, 바이탈 싸인 모니터(생명유지장치)를 갖추고 있는 보호실은 40.7%에 머물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