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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民主主義22位→32位…「欠陥のある民主主義」に降格

中央日報2025.02.28 10:08

昨年韓国の民主主義成熟度が世界167カ国中32位で、前年比10ランク下落して「完全な民主主義」国家のカテゴリーから脱落して「欠陥のある民主主義」に落ちた。

英国時事週刊誌「エコノミスト(The Economist)」の付設経済分析機関「エコノミスト・インテリジェンス・ユニット(EIU)」が27日(現地時間)に発表した「民主主義指数2024(Democracy Index 2024)」で韓国は32位を記録した。


EIUは報告書を通じて「韓国は非常戒厳宣言と後続の政治的膠着状態で政府機能と政治文化の点数が下方調整された」と明らかにした。

また「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の戒厳宣言の試みに伴う余波は、議会で、そして国民の間で両極化と緊張を高め、2025年にも持続するようだ」とし「韓国の民主主義に対する大衆の不満が大きくなる可能性がある」と指摘した。

今回の評価で韓国の点数は10点満点中7.75点で、2023年8.09点(22位)から下落した。これに伴い、2020年から4年連続含まれた「完全な民主主義」(full democracy)から「欠陥のある民主主義」(flawed democracy)カテゴリーに降格した。

EIUは2006年から167カ国を対象に▶選挙過程と多元主義▶政府機能▶政治参加▶政治文化▶市民の自由--など5項目を評価して民主主義発展水準を算出してきた。8点以上なら「完全な民主主義」、6点以上8点未満は「欠陥のある民主主義」4点以上6点未満は「民主・権威主義混合型体制」、4点未満は「権威主義体制」に区分される。

今回の評価で韓国は▶選挙過程と多元主義9.58点▶政府機能7.50点▶政治参加7.22点▶政治文化5.63点▶市民の自由8.82点--を記録した。特に政府機能(前年8.57点)と政治文化(6.25点)の点数が前年よりも下落したことが分かった。

これは2006年指数算出以降、韓国が受けた最も低い点数で、167カ国中9番目に大きな下げ幅を示した。

一方、北朝鮮は165位で昨年と同じ順位を維持し、評点も1.08点で変動がなかった。北朝鮮より低い点数を受けた国家はミャンマー(0.96点)とアフガニスタン(0.25点)だけだった。

世界の平均点数は5.17点で、昨年に続いて2006年以降最低値を記録した。最高点は2015年の5.55点だった。

「完全な民主主義」に分類された国家は25カ国で、世界人口の6.6%だけがこれらの国に住んでい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これは10年前12.5%から大きく減少した数値だ。反面、世界人口5人に2人は「権威主義体制」下で生き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

EIUは2024年が選挙が多い一年だったにもかかわらず、暴力事態が発生したパキスタン、ウラジーミル・プーチン大統領の「偽選挙」が行われたロシア、選挙が中止になったブルキナファソ・マリ・カタールなどの事例を指摘し、民主主義の後退を懸念した。

国別順位ではノルウェーが9.81点で16年連続1位を記録した。続いてニュージーランド(9.61点)、スウェーデン(9.39点)、アイスランド(9.38点)となった。

アジア国家では台湾が8.78点で12位を記録し、日本は8.48点で16位を維持した。中国は2.11点で145位に入ったが相変らず「権威主義体制」のカテゴリーに含まれた

米国は7.85点で前年比1ランク上昇した28位に入ったが、「欠陥のある民主主義」のままだった。

EIUは「今年はさらに大きな問題に直面する可能性がある」とし「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は2回目の任期最初の月にすでに公務員の政治的独立性に挑戦を突きつけ、疑問視される法的権限の行政命令を次々に出した」と指摘した。

欧州ではフランスが7.99点で26位を記録して3ランク下落し、「完全な民主主義」から「欠陥のある民主主義」「に分類された。これはエマニュエル・マクロン大統領の早期総選挙発表以降に政治的混乱が続き、政府信頼度が低下した結果と分析された。

ウクライナは4.90点で92位、ロシアは2.03点で共同150位に入り、それぞれ1ランク、6ランク下落した。

한국민주주의 22위→32위는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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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주석기쁨의 탓?w 이재명의 탓?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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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 22위→32위…「결함이 있는 민주주의」에 격하

중앙 일보2025.02.28 10:08

작년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세계 167개국중 32위로, 전년대비 10 랭크 하락해 「완전한 민주주의」국가의 카테고리로부터 탈락해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에 떨어졌다.

영국 시사 주간지 「에코노미스트(The Economist)」의 부설 경제 분석 기관 「에코노미스트·인텔리젼스·유닛(EIU)」가 27일(현지시간)에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Democracy Index 2024)」로 한국은 32위를 기록했다.


EIU는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은 비상 계엄 선언과 후속의 정치적 교착 상태로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의 점수가 하부 조정되었다」라고 분명히 했다.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의 계엄 선언의 시도에 수반하는 여파는, 의회에서, 그리고 국민의 사이에 양극화와 긴장을 높여 2025년에도 지속하는 것 같다」로 해「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평가로 한국의 점수는 10점 만점중 7.75점으로, 2023년 8.09점(22위)으로부터 하락했다.이것에 수반해, 2020년부터 4년 연속 포함된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로부터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카테고리에 격하했다.

EIU는 2006년부터 167개국을 대상으로 선거 과정과 다원 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가 정치 문화 시민의 자유 등 5항목을 평가해 민주주의 발전 수준을 산출해 왔다.8점 이상이라면 「완전한 민주주의」, 6점 이상 8점 미만은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4점 이상 6점 미만은 「민주·권위주의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로 구분된다.

이번 평가로 한국은 선거 과정과 다원 주의 9.58점 정부 기능 7.50점 정치 참가 7.22점 정치 문화 5.63점 시민의 자유 8.82점을 기록했다.특히 정부 기능(전년 8.57점)과 정치 문화(6.25점)의 점수가 전년보다 하락한 것을 알았다.

이것은 2006년 지수 산출 이후, 한국이 받은 가장 낮은 점수로, 167개국중 9번째로 큰 하락폭을 나타냈다.

한편, 북한은 165위로 작년과 같은 순위를 유지해, 평점도 1.08점으로 변동이 없었다.북한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미얀마(0.96점)과 아프가니스탄(0.25점) 뿐이었다.

세계의 평균점수는 5.17점으로, 작년에 이어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최고점은 2015년의 5.55점이었다.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된 국가는 25개국에서, 세계 인구의 6.6%만이 이러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이것은 10년전 12.5%로부터 크게 감소한 수치다.반면, 세계 인구 5명에게 2명은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살아 있는 것을 알았다.

EIU는 2024년이 선거가 많은 일년이었다에도 불구하고, 폭력 사태가 발생한 파키스탄, 옷의 안감-밀·푸친 대통령의 「가짜 선거」를 한 러시아, 선거가 중지가 된 부르키나파소·말리·카타르등의 사례를 지적해, 민주주의의 후퇴를 염려했다.

국별 순위에서는 노르웨이가 9.81점으로 16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계속 되어 뉴질랜드(9.61점), 스웨덴(9.39점), 아이슬랜드(9.38점)되었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대만이 8.78점으로 12위를 기록해, 일본은 8.48점으로 16위를 유지했다.중국은 2.11점으로 145위에 들어갔지만 변함없이 「권위주의 체제」의 카테고리에 포함되었다

미국은 7.85점으로 전년대비 1 랭크 상승한 28위에 들어갔지만,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인 채였다.

EIU는 「금년은 한층 더 큰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 「도널드·트럼프 대통령은 2번째의 임기 최초의 달에 벌써 공무원의 정치적 독립성에 도전을 들이대어 의문시되는 법적 권한의 행정 명령을 차례차례로 냈다」라고 지적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가 7.99점으로 26위를 기록해 3 랭크 하락해, 「완전한 민주주의」로부터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에 분류되었다.이것은 에마뉴엘·마크로 대통령의 조기 총선거 발표 이후에 정치적 혼란이 계속 되어, 정부 신뢰도가 저하한 결과라고 분석되었다.


우크라이나는 4.90점으로 92위, 러시아는 2.03점으로 공동 150위에 들어가, 각각 1 랭크, 6 랭크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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