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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アパートで火事発生→消防士がドアをこじ開けて捜索、避難させる→住民ら「消防署はドアの修理費用を支払え」……なお、誰も火災保険に加入していなかった模様


火事の救助活動で玄関ドアをこじ開けたら… 住民たち「修理費払え」、消防署は困惑 /光州(朝鮮日報)

集合住宅で発生した火災現場で、救助活動のために鍵のかかった玄関ドアをこじ開けた消防署側が、玄関ドアの修理代を賠償しなければならない状況に立たされている。賠償責任がある住民が死亡したことから、集合住宅の住民たちが「消防署が玄関の修理費用を払うべきだ」と要求しているためだ。光州北部消防署が23日に明らかにした。 (中略)

 消防士たちは当時、人命被害を防ぐために各世帯の玄関ドアをノックしていった。人けのない6世帯については鍵のかかった玄関ドアを壊して中に入って捜索した。その過程で、玄関ドアやドアロックなどが破損した。

 消防士たちは、集合住宅に住んでいた住民7人を救助した。2人は自ら避難した。

 その後、玄関ドアが壊された6世帯の住民たちは火災鎮圧や救助活動をした光州北部消防署に対し、「修理費用800万ウォン(約80万円)を払え」と要求した。

 光州北部消防署では戸惑いを隠せない。同署は「マンションなどの集合住宅で火事が発生した場合、普通は火事を起こした世帯に賠償責任があるが、今回の火元の住民は死亡しており、火災保険にも加入していなかったことが分かった」と話す。損害賠償を請求した6世帯も火災保険に加入していないことが分かった。
(引用ここまで)



 あー、この「消防士の活動の中で壊したものに即時強制による免責が適用されない」ってまだやっているのか……。
 2017年にも同じような話がありまして。
 消火活動中にドアを壊すだけで補償がを求められるってアレ。

韓国の消防士、消火活動中に扉を壊すだけで訴訟リスクにさらされている模様(楽韓Web過去エントリ)

 消火活動中の破壊行為については免責されているのですが、韓国ではそうではないとのこと。
 民間の火災保険でまかなうか、それができなければ消防本部が持っている予算でまかなわないといけないと。


 ……なんかねぇ。
 こんなんで請求されてたら「じゃあ、消火・救命活動はそこそこで」ってなると思うのですよ。
 日本で産科医が激減したのと同じで。  とはいえ、消防士も公務員ではあるのでなり手には困らないとは思います。

 しかし、すごいのが「ドアを壊したのは6世帯、そのすべてが火災保険に入っていなかった」ってところ。
 ……すげえな。
 ヴィラ(この場合は低層住宅を意味する。おおよそ日本のアパートと思ってくれれば当たらずとも遠からず)って韓国ではマンションよりも下に見られているのですが。
 入居する時に火災保険必須とかないんですね。
 まあ、そうした「保険」に入れるんだったらマンションに住んでるか。



한국인을 구조하면 수리 비용이 청구되는, 도와 안 된다 민족

한국의 아파트에서 화재 발생→소방 대원이 도어를 비틀어 열어 수색, 피난시키는→주민등 「소방서는 도어의 수리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덧붙여 아무도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모양


화재의 구조 활동으로 현관 도어를 비틀어 열면… 주민들 「수리비 지불할 수 있다」, 소방서는 곤혹 /광주(조선일보)
집합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위해서 열쇠가 걸린 현관 도어를 비틀어 연 소방서측이, 현관 도어의 수리 대금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배상 책임이 있다 주민이 사망한 것으로부터, 집합주택의 주민들이 「소방서가 현관의 수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기 (위해)때문이다.광주 북부 소방서가 23일에 분명히 했다. (중략)

 소방 대원들은 당시 ,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각 세대의 현관 도어를 노크 하고 갔다.인기척이 없는 6세대에 대해서는 열쇠가 걸린 현관 도어를 부수고 안에 들어와 수색했다.그 과정에서, 현관 도어나 도어록등이 파손했다.

 소방 대원들은, 집합주택에 살고 있던 주민 7명을 구조했다.2명은 스스로 피난했다.
 그 후, 현관 도어가 부수어진 6세대의 주민들은 화재 진압이나 구조 활동을 한 광주 북부 소방서에 대해, 「수리 비용 800만원( 약 80만엔)을 지불할 수 있다」라고 요구했다.

 광주 북부 소방서에서는 당황스러움을 숨길 수 없다.동 경찰서는 「맨션등의 집합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보통은 화재를 일으킨 세대에 배상 책임이 있다가, 이번 발화장소의 주민은 사망하고 있어, 화재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던 것이 밝혀졌다」라고 이야기한다.손해배상을 청구한 6세대나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알았다.
(인용 여기까지)


 아―, 이 「소방 대원의 활동 중(안)에서 부순 것에 즉시 강제에 의한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아직 하고 있는 것인가…….
 2017년에도 같은 이야기가 있어서.
 소화 활동중에 도어를 부수는 것만으로 보상이가 구할 수 있다 라는 아레.

한국의 소방 대원, 소화 활동중에 문을 부수는 것만으로 소송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모양(락한Web 과거 엔트리)

 소화 활동중의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되고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
 민간의 화재보험으로 조달하는지, 그것을 할 수 없으면 소방본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와.


 ……어쩐지.
 이런 그리고 청구되고 있으면(자) 「자, 소화·구명 활동은 적당히로」는 된다고 생각하는 거에요.
 일본에서 산과의가 격감한 것과 같고.  그렇다고는 해도, 소방 대원도 공무원이므로 적격자에게는 곤란하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단한 것이 「도어를 부순 것은 6세대, 그 모든 것이 화재보험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라는 곳.
 ……굉장히 네인. 비라(이 경우는 저층 주택을 의미한다.대체로 일본의 아파트라고 생각해 준다면 맞지 않고와도 머지않아)는 한국에서는 맨션보다 깔볼 수 있고 있습니다만.
 입주할 때에 화재보험 필수라든지 없네요.
 뭐, 그러한 「보험」에 들어갈 수 있려면 맨션에 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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