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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賃も高いのに授業料まで…」韓国の大学、「権力の空白」の隙に授業料引き上げ

高麗大、漢陽大など対前年比5%前後引き上げ 
内乱事態の中「顔色をうかがうべき権力が存在しないため」指摘
今月4日午後、ソウル城北区の高麗大学の掲示板に、大学当局による授業料引き上げに反対する壁新聞が貼られている/聯合ニュース


 「高等教育機関として質のよい教育を提供すべき高麗大学当局は、高額の授業料によってそれを負担することの困難な人々を大学の外に追いやっています。大学を上流層の専有物にしないでください」。高麗大学に在学中のオ・スジンさん(25)は先月、ソウル城北区(ソンブック)の高麗大学の学内に「授業料引き上げ計画の撤回を求める壁新聞」を貼った。18日、オさんはハンギョレに「4つも家庭教師をかけもちしたり親に助けを求めたりしても、常に生計を心配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話した。

 家賃が高いせいでオさんは、大学から徒歩で40分もかかるワンルームに住んでいる。それでも毎月支払う家賃だけで58万ウォン(約6万1100円。暖房費、電気代8万ウォン(約8430円)は別)、就職のためのTOEICなどの試験の費用も10万ウォン(約1万500円。書籍代、インターネット講義の受講料などは別)ほどかかる。昼食と夕食は6000ウォン(約632円)の学食で済ませ、交通費を節約するため歩いているが、授業料を除いてもオさんの毎月の生活費は120万~150万ウォン(約12万6000~15万8000円)あまりに達する。オさんは「従来の授業料(高麗大の平均授業料は1年で835万ウォン、約88万円)もすでに高いのに、上昇分まで加わったらどう対処すればよいのか悩んでいる」と言ってため息をついた。高麗大学は今学期、授業料を前年に比べ5%引き上げた。

 全国の大学が17年間続いてきた授業料凍結の基調を捨て、相次いで引き上げを決めていることで、学生たちに懸念が広がっている。学生たちは、住居費や食費の高騰だけでも経済的負担が重いと口をそろえる。今学期に復学した梨花女子大学在学生のLさん(23)は、「2年前までは月50万ウォン(約5万2700円)台だったのに、新しく入居した部屋は似たような条件で月75万ウォン(約7万9000円)はかかる」と話した。実際に、不動産情報プラットフォーム「タバン」が1月にソウルの主要10大学近隣のワンルームの平均家賃と管理費を分析したところ、保証金1000万ウォン(約105万円)のワンルーム(33平米以下)の平均家賃は60万9000ウォン(約6万4200円)、管理費は7万8000ウォン(約8220円)だった。平均家賃と管理費が最も高い地域は梨花女子大学の周辺で、家賃と管理費の合計は84万6000ウォン(約8万9100円)にのぼる。

 学生たちは生活費の切り詰めに努めているが、そこに授業料引き上げが襲いかかる。週に2回、1回6~7時間の事務補助のアルバイトをしている弘益大学生のHさん(24)は、「まずは最も減らしやすい食費を減らすようになる。コンビニで済ませたり、1食くらいなら抜くことも平気」と話した。Hさんは「学生は生活費を一銭でも削ろうと努力しているが、大学はあまりにも安易に授業料引き上げを語っているように思う」と付け加えた。

 留学生の状況はさらに深刻だ。このかん諸大学は、教育部の国家奨学金の支援を受けるために学部の授業料は凍結してきた一方、特に規制のない大学院生と留学生の授業料は引き上げ続けてきたからだ。イエメンから来ている漢陽大学在学生のラナさん(25)は、「新学期の授業料が5%引き上げられたため、502万ウォン(約52万9000円。同じ学科で韓国人在学生は4.9%引き上げられ368万ウォン、約38万8000円)を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留学生は大学の行事への参加やインターンシップなどにおいて機会が得られないことが多いのに、より高い授業料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現実は不当だ」と指摘した。

 一部からは、授業料引き上げをめぐって「顔色うかがい」を繰り広げてきた諸大学が、内乱事態で政府が混乱している隙をついて授業料を引き上げていると指摘する声もあがっている。全国大学労働組合のキム・ビョングク政策室長は、「物価が上昇しても十数年間にわたって授業料は固定されていたので、引き上げの声はあがり続けていた」としつつも、「しかし、このように雨後の筍(たけのこ)のように大学が授業料引き上げをおこなっているのは、平時とは異なり、顔色をうかがうべき権力が不在のため」と指摘した。民主平等社会のための全国教授研究者協議会のチョン・セウン共同議長も、「財政が限界に達して授業料を引き上げざるを得ない大学もあるが、財政的に余裕のある大学までもが授業料の集団引き上げに加わっている。権力の空白期が大学にとってはチャンスになっている格好」だと語った。



윤부재의 틈에 대학이 수업료를 바가지

「집세도 비싼데 수업료까지…」한국의 대학, 「권력의 공백」의 틈에 수업료 인상

고려대, 한양대 등 대전년대비 5%전후 인상 
내란 사태안 「안색을 살피어야 할 권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지적
이번 달 4일 오후, 서울 성북구의 고려대학의 게시판에, 대학 당국에 의한 수업료 인상에 반대하는 벽신문이 붙여지고 있는/연합 뉴스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질이 좋은 교육을 제공해야 할 고려대학 당국은, 고액의 수업료에 의해서 그것을 부담하는 것의 곤란한 사람들을 대학의 밖에 쫓아 버리고 있습니다.대학을 상류층의 전유물로 하지 말아 주세요」.고려대학에 재학중의 오·스진씨(25)는 지난 달, 서울 성북구(손 북)의 고려대학의 학내에 「수업료 인상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는 벽신문」을 붙였다.18일, 오씨는 한겨레에 「4나 가정교사를 겸임 하거나 부모에게 도움을 요구하거나 해도, 항상 생계를 걱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집세가 비싼 탓으로 오씨는, 대학으로부터 도보로 40분이나 걸리는 원룸에 살고 있다.그런데도 매월 지불하는 집세만으로 58만원( 약 6만 1100엔.난방비, 전기세 8만원( 약 8430엔)은 구별), 취직을 위한 TOEIC등의 시험의 비용도 10만원( 약 1만 500엔.서적대, 인터넷 강의의 수강료 등은 구별)(정도)만큼 걸린다.점심 식사와 저녁 식사는 6000원( 약 632엔)의 학생식당에서 끝마쳐 교통비를 절약하기 위해(때문에) 걷고 있지만, 수업료를 제외해도 오씨의 매월의 생활비는 120만 150만원( 약 12만 600015만 8000엔) 너무나 달한다.오씨는 「종래의 수업료(고려대의 평균 수업료는 1년에 835만원, 약 88만엔)도 벌써 비싼데, 상승분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었던 째 한숨 돌렸다.고려대학은 이번 학기, 수업료를 전년에 비해 5%끌어올렸다.

 전국의 대학이 17년간 계속 되어 온 수업료 동결의 기조를 버려 연달아 인상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염려가 퍼지고 있다.학생들은, 주거비나 식비의 상승만으로도 경제적 부담이 무거우면 입을 모은다.이번 학기에 복학한 이화여대학 재학생의 L씨(23)는, 「2년전까지는 월 50만원( 약 5만 2700엔) 대였는데, 새롭게 입주한 방은 비슷한 조건으로 월 75만원( 약 7만 9000엔)은 든다」라고 이야기했다.실제로, 부동산 정보 플랫폼 「타반」이 1월에 서울의 주요 10대학 근린의 원룸의 평균 집세와 관리비를 분석했는데, 보증금 1000만원( 약 105만엔)의 원룸(33 평방 미터 이하)의 평균 집세는 60만 9000원( 약 6만 4200엔), 관리비는 7만 8000원( 약 8220엔)이었다.평균 집세와 관리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이화여대학의 주변에서, 집세와 관리비의 합계는 84만 6000원( 약 8만 9100엔)에 달한다.

 학생들은 생활비의 절약해에 노력하고 있지만, 거기에 수업료 인상이 습 있어 걸린다.주에 2회, 1회 67시간의 사무 보조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홍대 학생의 H씨(24)는, 「우선은 가장 줄이기 쉬운 식비를 줄이게 된다.편의점에서 끝마치거나 1식 정도라면 뽑는 일도 태연」이라고 이야기했다.H씨는 「학생은 생활비를 일전이라도 깎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대학은 너무 안이하게 수업료 인상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유학생의 상황은 한층 더 심각하다.이 관제대학은, 교육부의 국가 장학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학부의 수업료는 동결해 온 한편, 특히 규제가 없는 대학원생과 유학생의 수업료는 계속 인상해 왔기 때문이다.예멘에서 와있는 한양대학 재학생의 라나씨(25)는, 「 신학기의 수업료가 5%끌어 올려졌기 때문에, 502만원( 약 52만 9000엔.같은 학과로 한국인 재학생은 4.9%끌어 올려져 368만원, 약 38만 8000엔)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유학생은 대학의 행사에의 참가나 인턴쉽 등에 있고 기회를 얻을 수 없는 것이 많은데, 보다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현실은 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수업료 인상을 둘러싸고 「안색 의향」을 펼쳐 온 제대학이, 내란 사태로 정부가 혼란하고 있는 틈을 찌르고 수업료를 인상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소리도 오르고 있다.전국 대학 노동조합의 김·뵤그크 정책 실장은, 「물가가 상승해도 수십 년간에 걸쳐서 수업료는 고정되고 있었으므로, 인상의 소리는 계속 오르고 있었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이와 같이 우후죽순(죽순)과 같이 대학이 수업료 인상을 행하고 있는 것은, 평시와는 달라, 안색을 살피어야 할 권력이 부재이기 때문에」라고 지적했다.민주 평등 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 연구자 협의회의 정·세운 공동 의장도, 「재정이 한계에 이르고 수업료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대학도 있지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학까지도가 수업료의 집단 인상에 참가하고 있다.권력의 공백기가 대학에 있어서는 찬스가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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