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헌법77조는 대통령에 비상계엄 선포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과 빨갱이들은 비상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우긴다. 비상계엄 자체가 공포심을 확산하는 ‘해악의 고지’행위이기 때문에 폭력이고, 그 공포심으로 인해 헌법기관들이 주눅이 들어 국가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게 했기 때문에 헌정질서의 파괴행위라고 주장한다.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이라는 뜻이다. 그러면 헌법 77조는 곧 대통령에게 내란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된다. 파라독스, 요설 수준의 모순인 것이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판단은 고도의 정치군사적 판단을 요하기 때문에 그 당 또는 부당에 대해 사법부는 관여할 입장에 있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 및 헌재의 판례다. 그런데 검찰과 공수처와 사법부가 비상계엄 자체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절차적 위반을 반복해가면서 대통령을 감금해놓고 있다. 이는 법이 노골적으로 유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웅변한다. 그만큼 빨갱이 세력이 판을 치고 있다는 증거다.

<직권남용죄>

빨갱이들은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통령에게는 통치행위가 있을 뿐 직권남용이라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김대중은 적장에게 4억 5천만 달러를 국민 몰래 주고서도 그것을 통치행위라 했다. 금강산관광사업, 개성관광사업 등 봉이 김선달 식 사업을 벌여 국민 주머니를 털어 적장에 바치고, 결핵백신을 탈탈 털어 북에 주고 보건계에 입단속을 시켜놓고도 이를 통치행위라고 했다. 그런데도 검찰과 사법계를 장악한 빨갱이들은 김대중을 직권남용으로 입건하지 않았다. 윤대통령의 무슨 행위가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인가? 계엄령선포행위가 내란이라면 헌법77조는 대통령에 내란을 할 수 있다는 허가증이 된다.

<내란이란 무엇인가?>

내란은 반역행위다. 국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악하여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고 내란자 중심의 새 공화국을 세우는 행위를 말한다. 윤석열이 대통령인데 왜 그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역행위를 한다는 말인가? 그는 대한민국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그는 국토를 참절하지도 않았다. 내란 행위도 범한 적 없고, 직권남용도 범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오로지 하나, 이 나라를 빨갱이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