トランプ米大統領、韓国などの鉄鋼・アルミに２５％関税施行「自動車・半導体も検討」
ドナルド・トランプ米大統領は10日（現地時間）、米国に輸入されるすべての鉄鋼とアルミニウム製品に例外なく25％の関税を課すと公式発表した。韓国は現在、輸出量を制限する代わりに該当の物量に限って無関税が適用されているが、そのような例外措置を全てなくすという意味だ。
トランプ大統領は同日午後、ホワイトハウスの執務室でこのような内容を盛り込んだ布告文に署名した。トランプ大統領は「鉄鋼とアルミニウムに対する関税を単純化する」とし、「例外や免除をなくし、すべてのアルミニウムとすべての鉄鋼に25％の関税を課す」と明らかにした。布告文によると、今回の関税は来月12日から適用される。
今回の措置は、2018年にトランプ大統領が国家安保を理由に導入した貿易拡大法232条にともなう鉄鋼・アルミニウム保護関税の延長線上にある。当時、トランプ大統領は鉄鋼製品に25％の関税を、アルミニウム製品に10％の関税をそれぞれ課したが、今回例外と免除をなくし、アルミニウムの関税を25％に引き上げ、両製品に対する関税を統一した。
韓国は輸出量を制限するクォーター制を受け入れ、現在「263万トン無関税」を適用されているが、今後ここに25％の関税が適用されるものと予想される。トランプ大統領は布告文に署名した後「我々は友人と敵から同じように殴られていた」として「我々の偉大な産業が米国に戻ってく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外国の土地ではなく米国で鉄鋼とアルミニウムを作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強調した。
トランプ政権の関係者はCNNに「鉄鋼の関税は25％で維持される。一部の輸入業者が従来のさまざまな免除および例外条項を悪用することの遮断にフォーカスが当てられた」として「一部の国は半加工鉄鋼を輸入した後、若干の加工を経て完成品のようにして米国に輸出することで関税を回避している」と指摘した。ホワイトハウスの関係者もロイター通信に「免除条項がこの政策の実効性を弱化させた」として免除撤回の背景を説明した。
ブルームバーグ通信は、今回の鉄鋼・アルミニウム関税適用対象に完成品も含まれると伝えた。「トランプ大統領の2018年の鉄鋼・アルミニウム関税は主に加工を経ていない鉄鋼材と1次アルミニウムに焦点を合わせたとすれば、新しい関税は自動車、窓枠、高層ビルに至るまですべての分野に必要な高付加価値製品に転換される押出加工品やスラブのような品目を含むだろう」と報じた。
ロイター通信も「新しい北米地域基準も導入され、米国に輸出される鉄鋼は『溶解および鋳造』工程を、アルミニウムは『製錬および鋳造』工程を北米地域内で経なければならないと規定された」とし「輸入鉄鋼を使用する鉄鋼製品まで関税賦課対象に含めた」と伝えた。中国製の鉄鋼が第3国を経て米国に迂回輸出されることを遮断するための措置とみられる。
トランプ大統領は、今回の関税措置とは別に、さらなる相互関税を今週中に発表する計画だと明らかにした。これと共にトランプ大統領はこの日「自動車、半導体、医薬品への関税も検討中」だと明らかにした。韓国の主要輸出品である自動車と半導体も米国の関税賦課対象に含まれる可能性があるとみられる。
트럼프 미 대통령, 한국등의 철강·알루미늄에 25%관세 시행 「자동차·반도체도 검토」
도널드·트럼프 미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예외없이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공식 발표했다.한국은 현재, 수출량을 제한하는 대신에 해당의 물량에 한해서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지만, 그러한 예외 조치를 모두 없앤다고 하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일 오후, 백악관의 집무실로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킨 포고문에 서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단순화 한다」라고 해, 「예외나 면제를 없애, 모든 알루미늄과 모든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분명히 했다.포고문에 의하면, 이번 관세는 다음 달 12일부터 적용된다.
한국은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받아 들여 현재 「263만 톤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지만, 향후 여기에 25%의 관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예상된다.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 서명한 후 「우리는 친구와 적으로부터 똑같이 맞고 있었다」라고 해 「우리의 위대한 산업이 미국으로 돌아오도록(듯이) 해야 한다.외국의 토지는 아니고 미국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권의 관계자는 CNN에 「철강의 관세는 25%로 유지된다.일부의 수입업자가 종래의 다양한 면제 및 예외 조항을 악용 하는 것의 차단에 포커스를 맞힐 수 있었다」라고 해 「일부의 나라는 반가공 철강을 수입한 후, 약간의 가공을 거치고 완성품과 같이 하고 미국에 수출하는 것으로 관세를 회피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백악관의 관계자도 로이터 통신에 「면제 조항이 이 정책의 실효성을 약화시켰다」라고 해 면제 철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도 「새로운 북미 지역 기준도 도입되어 미국에 수출되는 철강은 「용해 및 주조」공정을, 알루미늄은 「제련 및 주조」공정을 북미 지역내에서 경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되었다」라고 해 「수입 철강을 사용하는 철강 제품까지 관세 부과 대상으로 포함했다」라고 전했다.중국제의 철강이 제3국을 거쳐 미국에 우회 수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