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今のところ2月14日に備蓄米放出の概要が分かるという。果たしてコメが消費者の納得する価格に戻るか注目を集めている。江藤拓・農林水産大臣は2月7日、コメ価格の高騰が続いているため政府備蓄米の放出を可能な限り早急に行う考えを示した。実際、コメの価格は昨夏から全く下がらず、むしろ上昇を続けてきた。このため消費者はもちろん、意外なことにコメ農家からも怒りの声が上がっている(全2回の第1回)。

 昨年の夏にコメの流通量が不足し、価格が高騰したことは「令和の米騒動」や「2024年の米騒動」と呼ばれた。しかし年が明けても状況は一向に改善されず、「コメ価格は高止まり」と大手メディアは報じてきた。

 しかし、「高止まり」どころか一部の小売店では昨夏よりコメの販売価格は上昇している。事ここに至るまでの農水省の無為無策は徹底していたように見える。

 Xで「農林水産省 解体」と検索すると、国民の怒りのコメントが次から次へと表示される。ごく一部をご紹介しよう。

《今日スーパーに行ったら、ほとんど米がなかった。そしてまた値上がり。農水省もいい加減解体したほうがいい》

《国民の食料を管理し円滑に流通させる事すら出来ないなら農水省は解体して民営化すべし

《農水省とJAは解体だな。食料自給率は低いままで、米価格の暴騰で国民を食えなくしている》

 コメ価格の高騰は農水省の失政が原因であり、人災と言われても仕方ないだろう。実際、2月3日の衆院予算委員会で立憲民主党の神谷裕氏が「コメ高騰が続いたのは、農水省の対応が遅れたのが原因ではないか」と質問すると、江藤農水相は「多いに反省はある」と認めた。

 大手新聞社やテレビ局などは「江藤農水相が反省」と一斉に報じた。だが、農水相が謝罪したところで、コメの価格が安くならなければ意味がない。また、どれほど「反省」しているのか首を傾げたくなるような答弁だったのも事実だ。


あまりにも遅すぎた放出


 江藤農水相は「コメの値上がりは一時的なものだと当時の農水相が判断したことは無理もないこと」と判断ミスを明確に否定した。そもそも、当時の判断が間違っていなければ、反省する必要はないはずなのだが……。

 1月24日、江藤農水相は政府備蓄米を条件付きで販売すると発表した。吉村洋文・大阪府知事が政府備蓄米の流通を求めたのは昨年8月26日。それから5カ月近い時間が経過し、コメの価格が消費者の納得できる水準に戻ることは一度もなかった。

 備蓄米の放出は遅きに失したとの批判もあり、江藤農水相は答弁で「備蓄米は法律で縛りがかかっており、しっかりとした議論が必要だったことはご理解いただきたい」と弁解した。

 備蓄米は法律上、高騰対策に活用できないという説明に嘘はない。正々堂々と法改正を行うのなら時間が必要かもしれない。だが今回は「販売分は後に買い戻す」という条件で弾力的な運用を図った。これなら昨年9月に備蓄米を放出することもできたはずだ。

 国民が「令和の米騒動」に悩まされていた昨夏、当時の坂本哲志・農水相は大臣会見で楽観的な見解を繰り返した。8月には「新米が出回れば、品薄は回復する」と説明。備蓄米の放出は「米の需給や価格に影響を与える恐れがある」と明確に否定した。


「新米が出回れば解決」の大嘘


 ところが新米が出回ってもコメの価格は安くならなかった。10月1日、坂本農水相は岸田内閣の総辞職に伴って退任の記者会見を開いた。

 記者が「価格が高止まりしている状況をどう考えればいいのか」と質問。坂本農水相は「ある程度は落ち着くと思います」、「米の価格の高止まりが長く続くわけではないと考えています」と楽観的な見通しを改めようとはしなかった。

 だが現実は全く違った。11月19日、共同通信は「10月コメ取引、高値圏続く 大凶作の93年平均超え」との記事を配信した。

 農水省の発表によると、10月の「相対取引価格」は全銘柄平均で玄米60キロ当たり2万3820円。前年同月に比べて57%の上昇となり、前9月と比較しても1120円の値上がりとなった。

 記事で共同通信は《「新米が出回れば価格は下がる」としていた政府の見通しは外れ、高止まりが続く可能性も出てきた》と伝えた。ところが、共同通信の《高止まりが続く》という予測ですら甘かったことが後に分かる。

 12月の「相対取引価格」は2万4665円となったのだ。10月と比べると845円の値上がりとなり、比較可能な1990年以降、過去最高を更新した。日本食糧新聞は1月22日の記事(註1)で《米価上昇がヒートアップしている》と報じた。


収入が増えない農家


 この間に行われた大臣会見を見てみよう。まず11月22日、記者が「10月の消費者物価指数で米類は58%も上昇した」と質問。これに江藤農水相は「これまでの米価が、果たして生産コストに対して適正なものであったのかと、国民の皆様に考えていただきたい」と回答した。

 コメ農家の生活は苦しく「時給100円」という自嘲があったことは事実だ。ネット上でも「コメの高騰で農家の懐が潤うのなら甘受する」という意見は今でも少なくない。江藤農水相の発言も同じ方向性にあるものと考えられる。

 ところが、当事者であるコメ農家が江藤農水相の見解に異議を唱えている。米どころ新潟県のコメ農家に詳しい関係者が言う。

「少なくとも私が知る農村地帯で、価格の上昇が収入に反映されたコメ農家は誰もいません。買い取り価格が多少は上がっても、等級の判定で評価が下がり、収入は横ばいなのです。私が『全く儲かっていないんですか!?』と驚くと、『儲かっていたら誰もコメ農家を辞めないよ』と言われました。コメ農家の人たちが集まると、『一体、誰が高騰で儲けているんだ?』の話で持ちきりです。『地元のJAすら儲かっていない』ことは確かで、その先は見当も付きません」


流通を悪者にした農水相


 消費者は高いコメを買わされ、生産者は全く儲かっていない──。これではネット上で農水省への不満が爆発するのも無理はない。しかも「消えたコメ問題」まで浮上した。担当記者が言う。

「農水省の調査によると昨年に収穫されたコメは679万トン。前年より18万トン増えたことになっています。ところが12月末の時点で集荷されたコメは215万トンで、昨年と比べて20万トンも少ないのです。コメの収穫量が増え、価格も上がっているのですから、本来なら昨年より集荷量が増えるはずです。ところが実際には減っています。この20万トンが“消えたコメ”と呼ば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2023年の集荷量は236万トン。24年は215万トンのため前年比の91・1%にとどまっている。8・9%が市場に出回っていないとしたら、コメ価格が高騰するのは当然かもしれない。だが、実情は違うようだ。

「農水省が調査しているのは大手の集荷業者や卸だけです。コメの高騰で中小規模の卸も集荷量を増やしていますし、大手外食産業が卸を通さずに買い付けたり、農家が消費者に直販したりするケースも増えていると考えられます。ところが江藤農水相は1月31日の会見で『どこかにスタックしていると考えざるを得ない』と集荷業者や卸を一方的に批判しました。更にコメの価格を釣り上げようと出し渋っているというわけですが、確たる証拠はありません」


コメが安くならない可能性


 大前提として農水省が備蓄米の放出を躊躇したことが、今の高騰と混乱を生んだ可能性は否定できない。江藤農水相の発言は、農水省のミスを隠蔽するため、流通を悪者に仕立て上げたと批判されても仕方がない。

 遅きに失したとはいえ、備蓄米は放出されるらしい。だが、5キロ4500円から5000円台というコメが、果たして2500円台に戻るのだろうか。専門家の間には悲観的な予測も決して少なくないのだ。その理由は──。

第2回【コメ高騰で「台湾米」と「カルフォルニア米」が大人気という皮肉…備蓄米の放出が“効果薄”なら消費者の失望を買う結果に】では、消費者が自衛のためカルフォルニア米や台湾米を購入し、「日本人の日本米離れ」が進行している事実や、備蓄米が放出されてもコメの価格は下がらない可能性があることをお伝えする。


슈퍼의 쌀이 「5킬로에 5000엔」의 이상 사태에…「햅쌀이 나돌면 쌀 문제는 해결」이라고 반복해 온 「농수성」에 비판 쇄도

 현재 2월 14일에 비축미 방출의 개요를 알 수 있다고 한다.과연 쌀이 소비자의 납득하는 가격으로 돌아올까 주목을 끌고 있다.에토 히로시·농림 수산부 장관은 2월 7일, 쌀 가격의 상승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비축미의 방출을 가능한 한 시급하게 실시할 생각을 나타냈다.실제, 쌀의 가격은 작년 여름부터 전혀 흐르지 않고, 오히려 상승을 계속해 왔다.이 때문에 소비자는 물론, 뜻밖의 일로 쌀 농가로부터도 분노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전2회의 제1회).

 작년의 여름에 쌀의 유통량이 부족해, 가격이 상승한 것은 「령화의 미 소동」이나 「2024년의 미 소동」이라고 불렸다.그러나 새해가 되어도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쌀 가격은 상승」이라고 대기업 미디어는 알려 왔다.

 그러나, 「상승」은 커녕 일부의 소매점으로는 작년 여름보다 쌀의 판매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일여기에 이르기까지의 농수성의 무위 무책은 철저히 하고 있던 것처럼 보인다.

 X로 「농림 수산성 해체」라고 검색하면, 국민의 분노의 코멘트가 잇달아 표시된다.극히 일부를 소개하자.

《오늘 슈퍼에 가면, 거의 미가 없었다.그리고 또 가격 상승.농수성도 적당 해체하는 편이 좋은》

《국민의 식료를 관리해 원활히 유통시키는 일조차 할 수 없으면 농수성은 해체해 민영화 할 것

《농수성과 JA는 해체다.식료 자급율은 낮은 채로, 쌀값격의 폭등으로 국민을 방심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쌀 가격의 상승은 농수성의 실정이 원인이며, 인재라고 말해져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실제, 2월 3일의 중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입헌 민주당의 카미야 유타카씨가 「쌀 상승이 계속 된 것은, 농수성의 대응이 늦은 것이 원인이 아닌가」라고 질문하면, 에토 농림수산부 장관은 「많이 반성은 있다」라고 인정했다.

 대기업 신문사나 텔레비전국 등은 「에토 농림수산부 장관이 반성」이라고 일제히 알렸다.하지만, 농림수산부 장관이 사죄했더니, 쌀의 가격이 싸게 안 되면 의미가 없다.또,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고개를 갸웃하고 싶어지는 답변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너무 너무 늦은 방출


 에토 농림수산부 장관은 「쌀의 가격 상승은 일시적인 것이라면 당시의 농림수산부 장관이 판단한 것은 무리도 없는 것」이라고 판단 미스를 명확하게 부정했다.원래, 당시의 판단이 잘못되어 있지 않으면, 반성할 필요는 없을 것이지만…….

 1월 24일, 에토 농림수산부 장관은 정부 비축미를 조건부로 판매한다고 발표했다.요시무라 히로후미·오사카부 지사가 정부 비축미의 유통을 요구한 것은 작년 8월 26일.그리고 5개월 가까운 시간이 경과해, 쌀의 가격이 소비자의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돌아오는 것은 한번도 없었다.

 비축미의 방출은 지 나무가 지나쳤다는 비판도 있어, 에토 농림수산부 장관은 답변으로 「비축미는 법률로 속박이 걸리고 있어 제대로 한 논의가 필요했던 (일)것은 이해하시고 싶다」라고 변명했다.

 비축미는 법률상, 상승 대책에 활용할 수 없다고 하는 설명에 거짓말은 없다.정정당당과 법개정을 실시한다면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하지만 이번은 「판매분은 후에 되산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탄력적인 운용을 도모했다.이것이라면 작년 9월에 비축미를 방출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국민이 「령화의 미 소동」에 골치를 썩이고 있던 작년 여름, 당시의 사카모토 테츠시·농림수산부 장관은 대신 회견에서 낙관적인 견해를 반복했다.8월에는 「햅쌀이 나돌면, 제품 부족은 회복한다」라고 설명.비축미의 방출은 「미의 수급이나 가격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라고 명확하게 부정했다.


「햅쌀이 나돌면 해결」의 대거짓말


 그런데 햅쌀이 나돌아도 쌀의 가격은 싸게 안 되었다.10월 1일, 사카모토 농림수산부 장관은 키시타 내각의 총사직에 수반해 퇴임의 기자 회견을 열었다.

 기자가 「가격이 비싸게 머물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것인가」라고 질문.사카모토 농림수산부 장관은 「있다 정도는 침착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의 가격의 상승이 길게 계속 되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고치려고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다.11월 19일, 쿄오도통신은 「10월 쌀 거래, 고가권 계속 되는 대흉작의 93년 평균 추월」이라는 기사를 전달했다.

 농수성의 발표에 의하면, 10월의 「상대매매 가격」은 전종목 평균으로 현미 60킬로당 2만 3820엔.전년동월에 비해 57%의 상승이 되어, 전 9월과 비교해도 1120엔의 가격 상승이 되었다.

 기사로 쿄오도통신은《「햅쌀이 나돌면 가격은 내린다」라고 하고 있던 정부의 전망은 빗나가고 상승이 계속 될 가능성도 나왔다》라고 전했다.그런데 , 쿄오도통신의《상승이 계속 된다》라고 하는 예측으로조차 달았던 일을 후에 안다.

 12월의 「상대매매 가격」은 2만 4665엔이 되었던 것이다.10월과 비교하면 845엔의 가격 상승이 되어, 비교 가능한 1990년 이후, 과거 최고를 갱신했다.일식양식 신문은 1월 22일의 기사(주 1)로《쌀값 상승이 히트 올라가고 있는》이라고 알렸다.


수입이 증가하지 않는 농가


 이전에 행해진 대신 회견을 보자.우선 11월 22일, 기자가 「10월의 소비자 물가지수로 미 류는 58%나 상승했다」라고 질문.이것에 에토 농림수산부 장관은 「지금까지의 쌀값이, 과연 생산 코스트에 대해서 적정한 것이었는지라고 국민의 여러분에게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회답했다.

 쌀 농가의 생활은 어렵고 「시간급 100엔」이라고 하는 자조가 있던 것은 사실이다.넷상에서도 「쌀의 상승으로 농가의 품이 촉촉하다면 감수 한다」라고 하는 의견은 지금도 적지 않다.에토 농림수산부 장관의 발언도 같은 방향성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 당사자인 쌀 농가가 에토 농림수산부 장관의 견해에 이의를 주장하고 있다.미 무렵 니가타현의 쌀 농가를 잘 아는 관계자가 말한다.

「적어도 내가 아는 농촌 지대에서, 가격의 상승이 수입에 반영된 쌀 농가는 아무도 없습니다.매입 가격이 다소는 올라도, 등급의 판정으로 평가가 내려, 수입은 옆걸음입니다.내가 「전혀 득을 보지 않습니까!?」(와)과 놀라면, 「득을 보고 있으면 아무도 쌀 농가를 그만두지 않아」라고 말해졌습니다.쌀 농가의 사람들이 모이면, 「도대체, 누가 상승으로 돈을 벌고 있지?」의 이야기로 화제거리입니다.「현지의 JA조차 득을 보지 않았다」(일)것은 확실하고, 그 앞은 짐작도 붙지 않습니다」


유통을 나쁜놈으로 한 농림수산부 장관


 소비자는 높은 쌀을 매원 되어 생산자는 전혀 득을 보지 않았다──.이것으로는 넷상에서 농수성에의 불만이 폭발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게다가 「사라진 쌀 문제」까지 부상했다.담당 기자가 말한다.

「농수성의 조사에 의하면 작년에 수확된 쌀은 679만 톤.전년보다 18만 톤 증가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12월말의 시점에서 집하된 쌀은 215만 톤으로, 작년과 비교해서 20만 톤이나 적습니다.쌀의 수확량이 증가하고 가격도 오르고 있으니까, 본래라면 작년부터 집하량이 증가할 것입니다.그런데 실제로는 줄어 들고 있습니다.이 20만 톤이“사라진 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2023년의 집하량은 236만 톤.24년은 215만 톤이기 때문에 전년대비의 91·1%에 머무르고 있다.8·9%가 시장에 나돌지 않다고 하면, 쌀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하지만, 실정은 다른 것 같다.

「농수성이 조사하고 있는 것은 대기업의 집하업자나 사 뿐입니다.쌀의 상승으로 중소 규모의 사도 집하량을 늘리고 있고, 대기업 외식산업이 사를 통하지 않고 사들이거나 농가가 소비자에게 직판하거나 하는 케이스도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에토 농림수산부 장관은 1월 31일의 회견에서 「어디엔가 스택 하고 있을 생각 않을 수 없다」와 집하업자나 사를 일방적으로 비판했습니다.더욱 쌀의 가격을 끌어 올리려고 내기 싫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만,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쌀이 싸게 안 될 가능성


 대전제로서 농수성이 비축미의 방출을 주저 한 것이, 지금의 상승과 혼란을 낳은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에토 농림수산부 장관의 발언은, 농수성의 미스를 은폐 하기 위한(해), 유통을 나쁜놈으로 만들어 냈다고 비판되어도 어쩔 수 없다.

 지 나무가 지나쳤다고는 해도, 비축미는 방출되는 것 같다.하지만, 5킬로 4500엔에서 5000엔대라고 하는 쌀이, 과연 2500엔대로 돌아오는 것일까.전문가의 사이에는 비관적인 예측도 결코 적지 않은 것이다.그 이유는──.

제2회【쌀 상승으로 「대만미」와「캘리포니아미」가 대인기라고 하는 야유…비축미의 방출이“효과박”이라면 소비자의 실망을 사는 결과에】에서는, 소비자가 자위를 위해 캘리포니아미나 대만미를 구입해, 「일본인의 일본쌀 떨어져」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나, 비축미가 방출되어도 쌀의 가격은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일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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