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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メディア「日本はトランプと会談できる石破総理がいるのに、我々は会談すらできない状況だ」


日本にはあって韓国にはないもの(アジア経済・朝鮮語)

日本は違った。 トランプ氏は今月7日、ホワイトハウスで日本の石破茂首相と日米首脳会談を開催した。 石破氏は、トランプ氏がネタニヤフ・イスラエル首相に続き、就任後2度目に会った海外首脳だ。 米国現地言論は石破がいわゆる「お世辞の芸術」を展開し、トランプを鼓舞したとの観戦評を出した。 石破はトランプに「神があなたを救った」、「テレビでは恐ろしく強い性格に見えたが、会ってみると真剣でパワフルだった」等、称賛を吐き出した。 貿易・安保財務諸表を重視するトランプ氏の前で米国産液化天然ガス(LNG)輸入拡大、国防費増額、対米投資1兆ドルに拡大など贈り物の包みもいっぱい解いた。

日本がトランプ発の関税爆弾などを最終的に避けることができるかは未知数だが、今回の首脳会談はひとまず成功的だったという評価だ。 (中略)

日本の首脳がいち早くトランプリスクの予防に乗り出す間、韓国の対米外交空白は続いている。 その間、韓国企業の不確実性もやはりますます大きくなる状況だ。 サムスン電子、SKハイニックスは米国に半導体工場を建設する見返りに政府補助金を約束されたが、支給されなかったり大幅に減額されたりする恐れがあるという懸念が出ている。 現代自動車·起亜自動車、LG電子など米国市場攻略のためにメキシコに生産基地を建設した韓国企業は関税リスクに直面した。 対米貿易収支の黒字も韓国企業を相手にしたトランプの関税ブーメランとして飛んでくる公算が大きい。 昨年、米国の対韓国貿易赤字は660億ドルで、韓国は米国の貿易赤字が最も大きい国9位に上がった。 このような対米貿易黒字達成の裏には、韓国企業が米国現地投資を増やし、アメリカファースト基調に積極的に対応したことも複合的に位置しているが、トランプがこのような事情を見てくれるはずがない。

政府は米国産エネルギー輸入を増やし造船業協力·防衛費分担金拡大方案などを含むパッケージディールを検討中だ。 しかし、弾劾政局と早期大統領選挙の可能性で、官僚の積極的な対応には限界が大きい。 「大韓民国1号営業社員」を自任した尹錫悦大統領は現在職務停止状態だ。 トップダウン方式の交渉と個人的な親交を重視するトランプを相手にする首脳が私たちにはいない。 トランプ時代の開幕直前、大統領が自ら足を縛ってしまった韓国と「お世辞の芸術」という評価まで入りながらも、首相が素早く動いた日本。 韓国は決して期待できない日本の対米首脳外交を見守る国民の心は焦がれている。
(引用ここまで)



 日米首脳会談から幾ばくか時間が過ぎまして、どうにかこうにか「日本が手に入れたものは大きいのではないか」とか「あれ、もしかして成功してるのでは……」って論調がポツポツと韓国メディアにも見られるようになってきました。
 いまだにLNG確保については「トランプの顔色を伺って資源購入をした」ってくらいの扱いになっていますけどね。

 ……日本のメディアもそうなんですが、なんでこの天然ガス確保の重要性が分からないんだろうなぁ。
 情勢的に中東からのシーレーンを使わずに太平洋を横断するだけで入手できる天然ガスがどれだけ貴重なのかって話です。
 まあ、実際の輸入量とかも見てみないと分かりませんが。
 それでもだいぶ過小評価されている感がありますね。


 ただまあ、冒頭記事のように「お世辞の芸術を駆使してまで国益を確保した」って評価も出てきてはいます。
 で、韓国人が自身を省みたときに、トランプ大統領と会談できる人物がいないのだと。いまさらながらに「これはやばい」と思い出した模様。
 官僚側が交渉の前段階をどれだけ整えたとしても、カウンターパートになる大統領が存在していない。
 大統領代行の代行しかいないわけで。

 少なくとも憲法裁判所が弾劾の判断をしてから、大統領選挙を経てようやく首脳会談ができるようになる。
 半年遅れ、下手をしたらそれ以上の遅れをとって外交交渉を開始しなければならない。
 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の立場を追いこむだけ追いこんだ結果、暴発して戒厳令→弾劾→政局大混乱、とまでなっている。
 そんな状況に置かれているのに「石破はお世辞で〜」とか「1兆ドルの贈り物が〜」とか言っている場合じゃないと思うんですけどね?
 ま、成熟した民主主義のためならしかたないか。



일본에는 있어 한국에는 없는 것

한국 미디어 「일본은 트럼프와 회담할 수 있는 이시바 총리가 있는데, 우리는 회담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에는 있어 한국에는 없는 것(아시아 경제·조선어)
일본은 달랐다. 트럼프씨는 이번 달 7일, 백악관에서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수상과 일·미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시바씨는, 트럼프씨가 네타냐후·이스라엘 수상에 이어, 취임 후 2번째를 만난 해외 수뇌다. 미국 현지 언론은 이시바가 이른바 「아첨의 예술」을 전개해, 트럼프를 고무 했다는 관전평을 냈다. 이시바는 트럼프에 「신이 당신을 구했다」, 「텔레비전에서는 무섭고 강한 성격으로 보였지만, 만나 보면 진지하고 파워풀했다」등 , 칭찬을 토해냈다. 무역·안보 재무제표를 중시하는 트럼프씨의 앞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국방비 증액, 대미 투자 1조달러에 확대 등 선물의 소포도 가득 풀었다.

일본이 트럼프발의 관세 폭탄등을 최종적으로 피할 수 있을까는 미지수이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일단 성공적이었다고 하는 평가다. (중략)
일본의 수뇌가 재빨리 트럼프 리스크의 예방에 나서는 동안, 한국의 대미 외교 공백은 계속 되고 있다. 그 사이, 한국 기업의 불확실성도 역시 더욱 더 커지는 상황이다. 삼성 전자, SK하이 닉스는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담보로 정부 보조금이 약속되었지만, 지급되지 않거나 큰폭으로 감액 되거나 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염려가 나와 있다. 현대 자동차·기아 자동차, LG전자 등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서 멕시코에 생산 기지를 건설한 한국 기업은 관세 리스크에 직면했다. 대미무역 수지의 흑자도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트럼프의 관세 부메랑으로서 날아 오는 공산이 크다. 작년,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는 660억 달러로, 한국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가장 큰 나라 9위에 올랐다. 이러한 대미무역 흑자 달성의 뒤에는, 한국 기업이 미국 현지 투자를 늘려, 미국 퍼스트 기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도 복합적으로 위치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이러한 사정을 봐 줄 리가 없다.

정부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려 조선업 협력·방위비 분담금 확대 방안등을 포함한 패키지 거래를 검토중이다.그러나, 탄핵 정국과 조기 대통령 선거의 가능성으로, 관료의 적극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크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부한 윤 주석기쁨 대통령은 현재 직무 정지상태다. 톱 다운 방식의 교섭과 개인적인 친교를 중시하는 트럼프를 상대로 하는 수뇌가 우리에게는 없다. 트럼프 시대의 개막 직전, 대통령이 스스로 다리를 묶어 버린 한국과 「아첨의 예술」이라고 하는 평가까지 들어가면서도, 수상이 재빠르게 움직인 일본. 한국은 결코 기대할 수 없는 일본의 대미 수뇌 외교를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애태우고 있다.
(인용 여기까지)


 일·미 정상회담으로부터 얼마구카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든 「일본이 손에 넣은 것은 큰 것이 아닌가」라고「저것, 혹시 성공하고 있는 것은……」이라는 논조가 포트포트와 한국 미디어에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껏 LNG 확보에 대해서는 「트럼프의 안색을 물어 자원 구입을 했다」는 정도의 취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본의 미디어도 그렇습니다만, 어째서 이 천연가스 확보의 중요성을 모르겠지.
 정세적으로 중동으로부터의 시 레인을 사용하지 않고 태평양을 횡단하는 것만으로 입수할 수 있는 천연가스가 얼마나 귀중한가는 이야기입니다.
 뭐, 실제의 수입량이라든지도 보지 않는다고 모릅니다만.
 그런데도 많이 과소평가되고 있는 감이 있어요.


 단지 뭐, 모두 기사와 같이 「아첨의 예술을 구사해서까지 국익을 확보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자신을 반성했을 때에,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수 있는 인물이 없는 것이라면.이제 와서면서 「이것은 위험하다」라고 생각해 낸 모양.
 관료측이 교섭의 전단층을 얼마나 정돈했다고 해도, 카운터 파트가 되는 대통령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
 대통령 대행의 대행 밖에 없는 것으로.

 적어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의 판단을 하고 나서, 대통령 선거를 거쳐 간신히 정상회담이 생기게 된다. 반년 늦어 잘못했으면 그 이상이 뒤져 외교교섭을 개시해야 한다.
 윤·손뇨르 대통령의 입장을 몰아넣을 뿐(만큼) 몰아넣은 결과, 폭발해 계엄령→탄핵→정국대혼란, 이라고까지 되어 있다.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이시바는 아첨으로∼」라고「1조달러의 선물이∼」라고말하는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요?
 뭐,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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