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年連続大規模「税収欠損」…昨年の30兆8000億ウォン不足
昨年、３０兆８千億ウォン規模の税収欠損（予算に比べてあまり歩いた税込額）が発生したと集計された。 ２０２３年（５６兆ウォン）に続き、歴代２番目に大きな大規模税収欠損だ。
企画財政部は１０日「昨年の国税収入は３３６兆５千億ウォンで、予算（３６７兆３千億ウォン）比３０兆８千億ウォン減少した」と明らかにした。昨年総歳入・総税出を締め切った結果だ。特に昨年の税収欠損規模は、基材部が昨年９月に税収規模を再推計した結果（２９兆６千億ウォン欠損）よりも１兆２千億ウォン吹いた。前年度予算編成時に予測した歳入見通しが１０％近く外れただけでなく、第３四半期に入って実施した再推計展望値でも１兆ウォン以上抜けたわけだ。
主要税目別にみると、予算に比べて所得税で8兆3千億ウォン、法人税で15兆2千億ウォンがあまり歩いた。付加価値税は予算より8千億ウォンほど歩いた。昨年９月の再推計と比較すると、法人税で７千億ウォン、付加価値税で１兆５千億ウォンが足りなかった。相続贈与税では1兆2千億ウォンがさらに歩いた。基材部関係者は「再推計誤差は半導体企業の設備投資が増え、今年の付加税還付額が増えた影響が大きかった」と説明した。
それでも、税外収入が予算より16兆7千億ウォン増え、税収欠損幅を緩和した。経常移転収入の増加など、税外収入が予算より大きくなり、最終総歳入は535兆9千億ウォンと確定した。予算に比べ１４兆１千億ウォンの足りない規模だ。総歳出は予算現額（予算＋前年度繰越額など）５５４兆ウォンのうち５２９兆５千億ウォンを執行したものと集計された。
２年連続大規模な税収欠損に政府が予算をつかんだが、苦しんだお金（不溶額）は２０兆１千億ウォンと集計された。 ２０２３年（４５兆７千億ウォン）に続き不用規模でも歴代２番目に大きい。国税収入の減少に連動した地方交付税・交付金減額調整６兆５千億ウォン、政府内部取引４兆３千億ウォンと集計された。国税収入と連動せず、純粋に執行が行われていない「事実上不用」（予備費未執行や事業費不用など）規模は９兆３千億ウォンだった。
한국 2년 연속 세수입 결손 국가 www＾＾ ＾＾ 2024년도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한겨레 그래픽 소재
작년, 30조 8 천억원 규모의 세수입 결손(예산에 비해 너무 걸은 세금 포함액)이 발생했다고 집계되었다. 2023년(56조원)에 이어, 역대 2번째로 큰 대규모 세수입 결손이다.
기획 재정부는 10일 「작년의 국세 수입은 336조 5 천억원으로, 예산(367조 3 천억원) 비 30조 8 천억원 감소했다」라고 분명히 했다.작년총세입·총세출을 마감한 결과다.특히 작년의 세수입 결손 규모는, 기재부가 작년 9월에 세수입 규모를 재추계한 결과(29조 6 천억원 결손)보다 1조 2 천억원 불었다.전년도 예산 편성시에 예측한 세입 전망이 10%가깝게 빗나갔던 것 뿐만 아니라, 제3 4분기에 들어가 실시한 재추계 전망치에서도 1조원 이상 빠진 것이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예산에 비해 소득세로 8조 3 천억원, 법인세로 15조 2 천억원이 너무 걸었다.부가가치세는 예산보다 8 천억원 정도 걸었다.작년 9월의 재추계와 비교하면, 법인세로 7 천억원, 부가가치세로 1조 5 천억원이 부족했다.상속 증여세로는 1조 2 천억원이 한층 더 걸었다.기재부 관계자는 「재추계 오차는 반도체 기업의 설비 투자가 증가해 금년의 부가세 환부액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라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세외수입이 예산보다 16조 7 천억원 증가해 세수입 결손폭을 완화했다.경상 이전 수입의 증가 등, 세외수입이 예산보다 커져, 최종총세입은 535조 9 천억원으로 확정했다.예산에 비해 14조 1 천억원의 부족한 규모다.총세출은 예산현액수(예산＋전년도 이월액수 등) 554조원중 529조 5 천억원을 집행한 것과 집계되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입 결손에 정부가 예산을 잡았지만, 괴로워한 돈(불용액수)은 20조 1 천억원으로 집계되었다.2023년(45조 7 천억원)에 계속 불용 규모에서도 역대 2번째로 크다.국세 수입의 감소에 연동한 지방 교부세·교부금 감액 조정 6조 5 천억원, 정부내부 거래 4조 3 천억원으로 집계되었다.국세 수입과 연동하지 않고, 순수하게 집행을 하지 않은 「사실상 불용」(예비비미집행이나 사업비 불용 등) 규모는 9조 3 천억원이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입 결손」…작년의 30조 8000억원 부족
작년, 30조 8 천억원 규모의 세수입 결손(예산에 비해 너무 걸은 세금 포함액)이 발생했다고 집계되었다. 2023년(56조원)에 이어, 역대 2번째로 큰 대규모 세수입 결손이다.
기획 재정부는 10일 「작년의 국세 수입은 336조 5 천억원으로, 예산(367조 3 천억원) 비 30조 8 천억원 감소했다」라고 분명히 했다.작년총세입·총세출을 마감한 결과다.특히 작년의 세수입 결손 규모는, 기재부가 작년 9월에 세수입 규모를 재추계한 결과(29조 6 천억원 결손)보다 1조 2 천억원 불었다.전년도 예산 편성시에 예측한 세입 전망이 10%가깝게 빗나갔던 것 뿐만 아니라, 제3 4분기에 들어가 실시한 재추계 전망치에서도 1조원 이상 빠진 것이다.
그런데도, 세외수입이 예산보다 16조 7 천억원 증가해 세수입 결손폭을 완화했다.경상 이전 수입의 증가 등, 세외수입이 예산보다 커져, 최종총세입은 535조 9 천억원으로 확정했다.예산에 비해 14조 1 천억원의 부족한 규모다.총세출은 예산현액수(예산＋전년도 이월액수 등) 554조원중 529조 5 천억원을 집행한 것과 집계되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입 결손에 정부가 예산을 잡았지만, 괴로워한 돈(불용액수)은 20조 1 천억원으로 집계되었다.2023년(45조 7 천억원)에 계속 불용 규모에서도 역대 2번째로 크다.국세 수입의 감소에 연동한 지방 교부세·교부금 감액 조정 6조 5 천억원, 정부내부 거래 4조 3 천억원으로 집계되었다.국세 수입과 연동하지 않고, 순수하게 집행을 하지 않은 「사실상 불용」(예비비미집행이나 사업비 불용 등) 규모는 9조 3 천억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