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トランプに「1456兆ウォン」プレゼント…「韓国は選択肢がさらに減る」
2025.02.08｜午後12:00
●トランプ「関税爆弾・防衛費請求書」圧迫に日本の投資は肯定的
●来週、相互関税関連の記者会見予告…韓国も射程圏
●韓国疎通不在…北韓の非核化・多国間協議の再確認は有意義
ドナルド・トランプ米大統領が7日（現地時間）、ワシントンDCのホワイトハウスで日本の石破茂首相と首脳会談に先立ち握手を交わしている。
日本の石破茂首相が7日（現地時間）、ドナルド・トランプ米大統領との初の首脳会談で、1兆ドル（約1456兆ウォン）の対米投資を含め、米国産LNG（液化天然ガス）の輸入拡大、相互関税設定、防衛費2倍増額、日本製鉄の買収が許されなかったUSスチールへの投資など、プレゼントを贈った。日米同盟の黄金時代を構築するという意志を表明し、トランプ政権に全面的なラブコールを送ったという分析だ。トランプ大統領は、安保抑制力の提供など既存の米日同盟を再確認し、事実上リップサービスで対応するに止まった。
トランプ大統領就任3週目を迎え、イスラエルのネタニヤフ首相に続き、2度目の首脳会談を行った日本とは異なり、非常戒厳と弾劾事態に2ヶ月以上足止めされ、対米外交空白が大きくなった韓国の立場では選択肢がさらに減るしかないという懸念が出ている。
今回の米日首脳会談は、トランプ大統領が第2期政権後、2度目に会う海外首脳という点で、トランプ政権が二国間外交で友好国をどのように扱うかを見極める試験台として取り上げられた。特に日本は北韓の非核化と米国の中国牽制政策、米軍駐留関連防衛費交渉など北東アジア懸案を共有しており、韓国政府に一種の「模擬試験」になりうるという点で関心を集めた。
実際、同日の会談では、日本の防衛費増額など北東アジアの安保問題で日本の役割を拡大し、北韓の核問題に共同協力する案など、韓国政府にも敏感な論議が多く行われた。
防衛費論議「一難去ってまた一難」…「石破の悪い先例」
日本が2027年までに防衛費をトランプ1期の時と比較して2倍に増やすことにし、今後の韓米交渉テーブルでも在韓米軍防衛費分担金議論がホットイシューに浮上する可能性がさらに高まった。トランプ大統領が日本との合意などを土台に昨年ジョー・バイデン政府との間で妥結した韓米防衛費分担金協定を覆すという観測が出ている。2026～2030年、韓国が出す在韓米軍防衛費分担金を決める第12次防衛費分担特別協定が昨年11月に発効したが、国会批准を経る韓国とは異なり、行政協定に過ぎない米国では大統領の意志で協定を覆すことができる。
トランプ大統領は昨年10月の大統領選挙期間から韓国を「マネーマシーン」（現金引き出し機）と呼び、韓国が在韓米軍防衛費として年間100億ドル（約14兆5000億ウォン）を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主張した。トランプ大統領が先月20日、就任当日に海外駐留将兵と疎通をしながら平沢在韓米軍を選択したことについても象徴的な意味が大きいという分析が出た。
石破首相がこの日の会見で「防衛費支出増加は米国がそうしろと言ったのではなく、日本の自主的な決定」と低姿勢を見せたこともやはり今後の韓米間防衛費交渉で「悪い先例」として作用しかねないという指摘だ。トランプ大統領が政権1期目から最近までNATO（北大西洋条約機構）など同盟国を相手に防衛費引き上げを圧迫し続けてきたことは広く知られた事実だ。
日本メディアによると、日本のGDP（国内総生産）対比防衛関連予算は20～24会計年度基準で1.6%だ。石破首相は、防衛費予算を2027年のGDP比2%水準に引き上げるものとみられる。
일본, 트럼프에 「1456조원」선물…「한국은 선택사항이 한층 더 줄어 든다」
2025.02.08｜오후12:00
●트럼프 「관세 폭탄·방위비 청구서」압박에 일본의 투자는 긍정적
●다음 주, 상호 관세 관련의 기자 회견 예고…한국도 사정권
●한국 소통 부재…북한의 비핵화·다국간 협의의 재확인은 유의의
도널드·트럼프 미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백악관에서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수상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주고 받고 있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수상이 7일(현지시간), 도널드·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1조달러( 약 1456조원)의 대미 투자를 포함해 미국산 LNG(액화천연가스)의 수입 확대, 상호 관세 설정, 방위비 2 배증액수, 일본 제철의 매수가 용서되지 않았던 US스틸에의 투자 등, 선물을 주었다.일·미 동맹의 황금 시대를 구축한다고 하는 의지를 표명해, 트럼프 정권에 전면적인 러브 콜을 보냈다고 하는 분석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억제력의 제공 등 기존의 미 일 동맹을 재확인해, 사실상 아첨으로 대응하는에 그쳤다.
이번 미 일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2기 정권 후, 2번째를 만나는 해외 수뇌라고 하는 점으로, 트럼프 정권이 2국간 외교로 우호국을 어떻게 취급할까를 판별하는 시험대로서 다루어졌다.특히 일본은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 미군 주둔 관련 방위비 교섭 등 북동 아시아 현안을 공유하고 있어, 한국 정부에 일종의 「모의 시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으로 관심을 모았다.
실제, 같은 날의 회담에서는, 일본의 방위비 증액 등 북동 아시아의 안보 문제로 일본의 역할을 확대해, 북한의 핵문제에 공동 협력하는 안 등, 한국 정부에도 민감한 논의가 많이 행해졌다.
방위비 논의 「갈수록 태산」…「이시바가 나쁜 선례」
일본이 2027년까지 방위비를 트럼프 1기때와 비교해 2배로 늘리기로 해, 향후의 한미 교섭 테이블에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논의가 핫 발행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합의등을 토대로 작년 죠·바이덴 정부와의 사이에 타결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뒤집는다고 하는 관측이 나와 있다.20262030년, 한국이 내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2차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이 작년 11월에 발효했지만, 국회 비준을 거치는 한국과는 달라, 행정 협정에 지나지 않는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의지로 협정을 뒤집을 수 있다.
이시바 수상이 이 날의 회견에서 「방위비 지출 증가는 미국이 그렇게 하라고 말한 것은 아니고, 일본의 자주적인 결정」이라고 저자세를 보인 것 안개 붙여 향후의 한미간 방위비 교섭으로 「나쁜 선례」로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지적이다.트럼프 대통령이 정권 1기째부터 최근까지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 등 동맹국을 상대에게 방위비 인상을 계속 압박해 온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일본 미디어에 의하면, 일본의 GDP(국내 총생산) 대비 방위 관련 예산은 2024 회계 년도 기준으로 1.6%다.이시바 수상은, 방위비 예산을 2027년의 GDP비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