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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성패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는건 당장은 올 여름쯤이 아닐까 싶다. 가장 큰 관심은 공화당이 `다인종 노동자 정당`으로서 게속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이다. 이런 연대는 승리의 원동력이었지만 해체나 균열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백인, 히스패닉, 흑인, 아시안의 연대를 과연 지켜낼 수 있을까?

현실은? 미국내 한인사회만 해도 불법 노동자 문제로 어수선하다. 사업주나 노동자나 모두 불이익, 추방을 걱정한다. 이건 세계 거의 모든 나라 국민들이 마찬가지일 것이다. 고율관세가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올 때 좋다고 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대외정책도 고립주의인지 제국주의인지 아리송하다. 한국은 우리 스타일의 경제안보전략을 만드는게 급선무다. 다음 정부가 처음부터 할 일이 많다.  [편집자 주]

4. 행정조치라는 렌즈를 통해 본 트럼프의 귀환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행정조치라는 렌즈를 통해 `트럼프 귀환`의 특징을 종합해 보자.

첫째, 트럼프가 취임 첫날 무더기 행정명령을 쏟아내고 각서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명분과 실리를 다 잡으려는 일석이조 전술로 보인다. 바이든은 취임식 때 9건, 임기 내 총 162건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트럼프는 1기 때 취임 첫날 단 1건, 임기 내 총 220건을 명령했으니 트럼프2기 첫날에 1기 전체의 12%에 달하는 행정명령을 쏟아내는 기록을 만들었다. 일단 기조 변경을 천명하고 이목을 집중시켜 모든 협상 상대를 긴장시키려는 의도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미 의회의 권력구도 상의 사정이 있다. 현재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다고는 하나 민주당과의 표차는 근소한 수준이다. 상원의 경우 공화당 의석수(53석)는 야당(민주당 의석수 45석 + 친민주당 무소속 2석)보다 많으나, 야당의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는 60석에는 못 미친다. 하원에서도 공화당(사실상 217석)은 민주당(215석)보다 2석 많을 뿐이다. 2)  더욱이 78세의 트럼프에게 주어진 실제 시간은 4년이 아니라 2026년 11월 중간선거까지다. 그때까지 정책 구체화, 입법, 실행을 마쳐야 한다. 이를 가로막을 장벽은 의회뿐 아니라, 사법부, 주 및 지방 정부, 공무원, 시민사회, 언론 등도 있다. 3) 이에 트럼프는 우선 의회를 최대한 우회하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그의 조바심도 읽힌다.

한편, 트럼프는 공화당을 다인종 노동자와의 선거연합4)으로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세와 규제완화로 기업과 고소득층에 선물을 안기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들에게는 이민자 추방과 인플레이션 대응이라는 긴급 경제현안 대응 외에 별다른 정책적 배려가 안 보인다. 사실 인권과 민주주의의 퇴보, 배타주의와 인종주의 심화, 양극화와 기후 위기의 폐해는 그들에게 더 크게 다가올 지 모르는데 말이다. 그의 광폭 선거연합체를 모두 만족시킬 정책은 없을 수도 있다.

5. 한국에 주는 시사점

첫째, 트럼프에게 주어진 시간이 내년 11월 중간선거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대응 지연 전술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국은 국가원수가 탄핵 상태라 트럼프가 뭔가 요구해도 즉답이 힘든 현 상황을 시간 버는데 활용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한계도 분명하거니와 일방적인 요구 하달에 속수무책 당할 수도 있다. 이에 국회는 초당적 의원외교로 정상외교의 공백을 조금이나마 채워야 한다. 부채도 자산이 될 수 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트럼프 정부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이다. 그의 정책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대응하되 집행이 불확실하거나 의회 비준이 필요한 경우 미국 정부 및 의회, 관계 기관 등과 다각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설득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이때 트럼프 정부 인사들의 공통점에 착안해 주요 인사별로 맞춤형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