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大統領代行との電話はまだだが…トランプ大統領、「韓半島問題」を石破首相・習主席と議論か
米日、米中の首脳級会談が迫った中、崔相穆（チェ・サンモク）韓国大統領権限代行とトランプ米大統領の電話はまだ行われていない。特に北朝鮮の核問題に対する韓国の明確な立場をトランプ大統領の頭の中に早期に「入力」することが重要だが、日本と中国の利害関係が先に反映されるのではという懸念が提起されている。
トランプ大統領は７日（現地時間）、石破茂首相と米ワシントンで会談する。これに先立ち岩屋毅外相は、トランプ大統領就任翌日の先月２１日にマルコ・ルビオ新米国務長官と外相会談を行った。当時の会談で「ロシアに対する北朝鮮の政治的・安保的連係に対する懸念を議論した」とし、朝ロ協力問題が扱われたと米国務省は伝えた。
トランプ政権は日本だけでなく中国との意思疎通も加速させている。トランプ大統領は３日、「中国の習近平国家主席と２４時間以内に電話をする」と明らかにした。ひとまず不発となったが、ホワイトハウスも同日「米中首脳間の通話日程を調整中であり、近く行われるだろう」と明らかにした。
トランプ大統領は急がないとは話したが、関税戦争に本格的に火がついただけに実現が迫っているという分析がある。関税問題が主な議題になるだろうが、トランプ大統領が前政権との差別化のために独自の対北朝鮮接近法をする可能性が高い中、北朝鮮の友好国である中国と関連の議論をする可能性がある。
こうした中、崔代行とトランプ大統領の最初の電話会談について、政府は依然として「協議中」という立場だ。崔代行がこれを優先順位にして外交ラインも積極的に稼働させているが、トランプ大統領の就任から半月が経過してもまだ確定していない。
代行体制という国内的な変数が作用しているとみられるが、２０１７年の朴槿恵（パク・クネ）前大統領弾劾政局で黄教安（ファン・ギョアン）権限代行がトランプ大統領と就任９日目に電話をした前例と比較しても、今回はあまりにも遅い。
ホワイトハウスが完全な非核化原則を確認したが、トランプ大統領が北朝鮮を「核保有国（ｎｕｃｌｅａｒ ｐｏｗｅｒ）」と表現し、バンス米副大統領は「米軍を効率的に使うべき」として在韓米軍縮小の可能性まで示唆した中、韓国の明確な立場を急いで伝える必要があるという指摘だ。
特に初期の認識が重要なトランプ大統領と北朝鮮非核化に関連し、誰がいかなる観点で先に意見を共有するかが重要だ。韓半島（朝鮮半島）政策をめぐり日本は全般的な非核化認識については韓国と一致するが、拉致問題解決のための朝日首脳会談の推進に重点を置くなど細部的な優先順位では韓国と差がある。中国は対北朝鮮制裁の緩和を主張したり、北朝鮮の挑発の責任を韓米に転嫁する両非難論的な立場を見せたりした。
統一研究院のオ・ギョンソプ研究委員は「北の非核化原則を維持し、軍縮交渉は不可能であり、対北制裁を維持するべきという韓国の明確な立場をトランプ政権に伝え、果たしてトランプ大統領が北の問題をどのように扱おうとするのか把握する必要がある」とし「ひとまず崔相穆代行とトランプ大統領の電話が行われてこそ、実務ラインでも意思疎通が円滑に進むだろう」と話した。
昨年末から推進されている趙兌烈（チョ・テヨル）外交部長官の早期訪米構想もまだ実現していない。ルビオ長官は先月２３日、趙長官を米国に招請し、早期に会談するという共感を形成した。ルビオ長官の日程を考慮して趙長官の訪米は８日以降で推進中だ。
また趙長官は１４－１６日にドイツで開催されるミュンヘン安全保障会議（ＭＳＣ）、２０－２１日に南アフリカで開催される主要２０カ国・地域（Ｇ２０）外相会合への出席を検討している。今月上・中旬の訪米が実現しなければ、多国間会合を契機にルビオ長官と初めて対面会談を進めなければいけない状況であるからだ。ただ、多国間会合を契機に開かれる２国間会談より趙長官の単独訪米による会談の方が密度ある議論が可能だという声もある。
トランプ大統領は７日（現地時間）、石破茂首相と米ワシントンで会談する。これに先立ち岩屋毅外相は、トランプ大統領就任翌日の先月２１日にマルコ・ルビオ新米国務長官と外相会談を行った。当時の会談で「ロシアに対する北朝鮮の政治的・安保的連係に対する懸念を議論した」とし、朝ロ協力問題が扱われたと米国務省は伝えた。
トランプ政権は日本だけでなく中国との意思疎通も加速させている。トランプ大統領は３日、「中国の習近平国家主席と２４時間以内に電話をする」と明らかにした。ひとまず不発となったが、ホワイトハウスも同日「米中首脳間の通話日程を調整中であり、近く行われるだろう」と明らかにした。
トランプ大統領は急がないとは話したが、関税戦争に本格的に火がついただけに実現が迫っているという分析がある。関税問題が主な議題になるだろうが、トランプ大統領が前政権との差別化のために独自の対北朝鮮接近法をする可能性が高い中、北朝鮮の友好国である中国と関連の議論をする可能性がある。
こうした中、崔代行とトランプ大統領の最初の電話会談について、政府は依然として「協議中」という立場だ。崔代行がこれを優先順位にして外交ラインも積極的に稼働させているが、トランプ大統領の就任から半月が経過してもまだ確定していない。
代行体制という国内的な変数が作用しているとみられるが、２０１７年の朴槿恵（パク・クネ）前大統領弾劾政局で黄教安（ファン・ギョアン）権限代行がトランプ大統領と就任９日目に電話をした前例と比較しても、今回はあまりにも遅い。
ホワイトハウスが完全な非核化原則を確認したが、トランプ大統領が北朝鮮を「核保有国（ｎｕｃｌｅａｒ ｐｏｗｅｒ）」と表現し、バンス米副大統領は「米軍を効率的に使うべき」として在韓米軍縮小の可能性まで示唆した中、韓国の明確な立場を急いで伝える必要があるという指摘だ。
特に初期の認識が重要なトランプ大統領と北朝鮮非核化に関連し、誰がいかなる観点で先に意見を共有するかが重要だ。韓半島（朝鮮半島）政策をめぐり日本は全般的な非核化認識については韓国と一致するが、拉致問題解決のための朝日首脳会談の推進に重点を置くなど細部的な優先順位では韓国と差がある。中国は対北朝鮮制裁の緩和を主張したり、北朝鮮の挑発の責任を韓米に転嫁する両非難論的な立場を見せたりした。
統一研究院のオ・ギョンソプ研究委員は「北の非核化原則を維持し、軍縮交渉は不可能であり、対北制裁を維持するべきという韓国の明確な立場をトランプ政権に伝え、果たしてトランプ大統領が北の問題をどのように扱おうとするのか把握する必要がある」とし「ひとまず崔相穆代行とトランプ大統領の電話が行われてこそ、実務ラインでも意思疎通が円滑に進むだろう」と話した。
昨年末から推進されている趙兌烈（チョ・テヨル）外交部長官の早期訪米構想もまだ実現していない。ルビオ長官は先月２３日、趙長官を米国に招請し、早期に会談するという共感を形成した。ルビオ長官の日程を考慮して趙長官の訪米は８日以降で推進中だ。
また趙長官は１４－１６日にドイツで開催されるミュンヘン安全保障会議（ＭＳＣ）、２０－２１日に南アフリカで開催される主要２０カ国・地域（Ｇ２０）外相会合への出席を検討している。今月上・中旬の訪米が実現しなければ、多国間会合を契機にルビオ長官と初めて対面会談を進めなければいけない状況であるからだ。ただ、多国間会合を契機に開かれる２国間会談より趙長官の単独訪米による会談の方が密度ある議論が可能だという声もある。
반도 문제를 일·미안으로 결정하는
한국 대통령 대행과의 전화는 아직이지만…트럼프 대통령, 「한반도 문제」를 이시바 수상·습주석과 논의인가
미 일, 미 중의 수뇌급 회담이 다가온 안, 최상목(최·산모크) 한국 대통령 권한 대행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전화는 아직 행해지지 않았다.특히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명확한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조기에 「입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본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먼저 반영되는 것은이라고 하는 염려가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이시바 시게루 수상과 미국 워싱턴에서 회담한다.이것에 앞서 이와야 타케시 외상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다음날의 지난 달 21일에 마르코·르비오 햅쌀 국무장관과 외상 회담을 실시했다.당시의 회담에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정치적·안보적 연계에 대한 염려를 논의했다」라고 해, 아침로 협력 문제가 다루어졌다고 미국무성은 전했다.
트럼프 정권은 일본 뿐만이 아니라 중국과의 의사소통도 가속시키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3일, 「중국의 습긴뻬이 국가 주석과 24시간 이내에 전화를 한다」라고 분명히 했다.일단 불발이 되었지만, 백악관도 같은 날 「미 중 수뇌 사이의 통화 일정을 조정중이며, 근처 행해질 것이다」라고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르지 않는다고는 이야기했지만, 관세 전쟁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던 만큼 실현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분석이 있다.관세 문제가 주된 의제가 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독자적인 대북 접근법을 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북한의 우호국인 중국과 관련의 논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중, 최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최초의 전화 회담에 대해서, 정부는 여전히 「협의중」이라고 하는 입장이다.최 대행이 이것을 우선 순위로 해 외교 라인도 적극적으로 가동시키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부터 반달이 경과해도 아직 확정하고 있지 않다.
대행 체제라고 하는 국내적인 변수가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2017년의 박근혜(박·쿠네) 전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황교안(팬·교안) 권한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9일째에 전화를 한 전례와 비교해도, 이번은 너무 늦다.
백악관이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확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라고 표현해, 어드밴스미 부통령은 「미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로서 주한미군 축소의 가능성까지 시사한 중국, 한국의 명확한 입장을 서둘러 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다.
특히 초기의 인식이 중요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비핵화에 관련해, 누가 어떠한 관점에서 먼저 의견을 공유할지가 중요하다.한반도(한반도) 정책을 둘러싸 일본은 전반적인 비핵화 인식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치하지만,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아침해 정상회담의 추진에 중점을 두는 등 세부적인 우선 순위에서는 한국과 차이가 있다.중국은 대북 제재의 완화를 주장하거나 북한의 도발의 책임을 한미에 전가하는 양비난론적인 입장을 보이거나 했다.
통일 연구원의 오·골소프 연구 위원은 「북쪽의 비핵화 원칙을 유지해, 군축 교섭은 불가능하고,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한국의 명확한 입장을 트럼프 정권에게 전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북쪽의 문제를 어떻게 취급하려고 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 「일단 최상목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를 해야만, 실무 라인에서도 의사소통이 원활히 진행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작년말부터 추진되고 있는 조태열(조·테욜) 외교부장관의 조기 방미 구상도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르비오 장관은 지난 달 23일, 조장관을 미국에 초청 해, 조기에 회담한다고 하는 공감을 형성했다.르비오 장관의 일정을 고려해 (이)라고 조장관의 방미는 8일 이후에 추진중이다.
또 조장관은 1416일에 독일에서 개최되는 뮌헨 안전 보장 회의(MSC), 2021일에 남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지역(G20) 외상 회합에의 출석을 검토하고 있다.이번 달상·중순의 방미가 실현되지 않으면, 다국간 회합을 계기로 르비오 장관과 처음으로 대면 회담을 진행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상황이기 때문이다.단지, 다국간 회합을 계기로 열리는 2국간 회담에서 조장관의 단독 방미에 의한 회담이 밀도 있다 논의가 가능하다고 하는 소리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이시바 시게루 수상과 미국 워싱턴에서 회담한다.이것에 앞서 이와야 타케시 외상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다음날의 지난 달 21일에 마르코·르비오 햅쌀 국무장관과 외상 회담을 실시했다.당시의 회담에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정치적·안보적 연계에 대한 염려를 논의했다」라고 해, 아침로 협력 문제가 다루어졌다고 미국무성은 전했다.
트럼프 정권은 일본 뿐만이 아니라 중국과의 의사소통도 가속시키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3일, 「중국의 습긴뻬이 국가 주석과 24시간 이내에 전화를 한다」라고 분명히 했다.일단 불발이 되었지만, 백악관도 같은 날 「미 중 수뇌 사이의 통화 일정을 조정중이며, 근처 행해질 것이다」라고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르지 않는다고는 이야기했지만, 관세 전쟁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던 만큼 실현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분석이 있다.관세 문제가 주된 의제가 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독자적인 대북 접근법을 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북한의 우호국인 중국과 관련의 논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중, 최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최초의 전화 회담에 대해서, 정부는 여전히 「협의중」이라고 하는 입장이다.최 대행이 이것을 우선 순위로 해 외교 라인도 적극적으로 가동시키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부터 반달이 경과해도 아직 확정하고 있지 않다.
대행 체제라고 하는 국내적인 변수가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2017년의 박근혜(박·쿠네) 전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황교안(팬·교안) 권한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9일째에 전화를 한 전례와 비교해도, 이번은 너무 늦다.
백악관이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확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라고 표현해, 어드밴스미 부통령은 「미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로서 주한미군 축소의 가능성까지 시사한 중국, 한국의 명확한 입장을 서둘러 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다.
특히 초기의 인식이 중요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비핵화에 관련해, 누가 어떠한 관점에서 먼저 의견을 공유할지가 중요하다.한반도(한반도) 정책을 둘러싸 일본은 전반적인 비핵화 인식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치하지만,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아침해 정상회담의 추진에 중점을 두는 등 세부적인 우선 순위에서는 한국과 차이가 있다.중국은 대북 제재의 완화를 주장하거나 북한의 도발의 책임을 한미에 전가하는 양비난론적인 입장을 보이거나 했다.
통일 연구원의 오·골소프 연구 위원은 「북쪽의 비핵화 원칙을 유지해, 군축 교섭은 불가능하고,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한국의 명확한 입장을 트럼프 정권에게 전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북쪽의 문제를 어떻게 취급하려고 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 「일단 최상목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를 해야만, 실무 라인에서도 의사소통이 원활히 진행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작년말부터 추진되고 있는 조태열(조·테욜) 외교부장관의 조기 방미 구상도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르비오 장관은 지난 달 23일, 조장관을 미국에 초청 해, 조기에 회담한다고 하는 공감을 형성했다.르비오 장관의 일정을 고려해 (이)라고 조장관의 방미는 8일 이후에 추진중이다.
또 조장관은 1416일에 독일에서 개최되는 뮌헨 안전 보장 회의(MSC), 2021일에 남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지역(G20) 외상 회합에의 출석을 검토하고 있다.이번 달상·중순의 방미가 실현되지 않으면, 다국간 회합을 계기로 르비오 장관과 처음으로 대면 회담을 진행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상황이기 때문이다.단지, 다국간 회합을 계기로 열리는 2국간 회담에서 조장관의 단독 방미에 의한 회담이 밀도 있다 논의가 가능하다고 하는 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