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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齢者貧困率38%、2年連続悪化…女性はもっと深刻です

高齢者の捺印である2日、ソウル鍾路区(チョンノグ)塔骨公園原閣寺老人無料給食所の前に高齢者が昼食のために並んで立っている。 ⓒヨンハップニュース
高齢者の捺印である2日、ソウル鍾路区(チョンノグ)塔骨公園原閣寺老人無料給食所の前に高齢者が昼食のために並んで立っている。 ⓒヨンハップニュース


韓国の老人貧困率が2年目悪化したことが分かった。

3日、保健福祉部と統計庁のe-国指標資料によると、2023年処分可能所得(仮処分所得)基準65歳以上の高齢者人口の「相対的貧困率」(高齢貧困率)は38.2%だった。

仮処分所得とは、自由に消費したり貯蓄できる所得をいう。個人所得から税金などを除いて年金など公的移転所得を支えるだろう。

相対的貧困率は、全高齢者のうち所得水準が中位所得の50%(相対貧困線)以下である人の割合をいう。

2023年の老人貧困率を性別に分けてみると、男性31.8%、女性43.2%で女性がはるかに貧しかった。

老人貧困率は、韓国全体の相対的貧困率(14.9%)や勤労年齢人口(18~65歳)の相対的貧困率9.8%(男性9.7%、女性10.0%)よりはるかに高い。

韓国の老人貧困率は2021年に37.6%と概ね低くなる傾向だったが、2022年から少しずつ高まった。

高齢者貧困率の推移ⓒ統計局e-国指標
高齢者貧困率の推移ⓒ統計局e-国指標


韓国の老人貧困率は経済協力開発機構(OECD)加盟国の中で最高水準だ。

OECDの「一目で見る年金2023」(Pension at a glance 2023)資料によると、2020年基準で韓国の66歳以上の高齢者人口の所得貧困率は40.4%で、OECD加盟国平均(14.2%)より3倍近く高かった。

OECD加入国のうち、高齢者の所得貧困率が40%台に達するほど高い国家は韓国しかない。

韓国の高齢者の貧困率は高齢層になるほど高まった。

66歳以上の高齢者人口のうち66~75歳の高齢者所得貧困率は31.4%だが、76歳以上は52.0%で、2人のうち1人以上が貧困層に属した。

韓国高齢者人口の所得不平等水準は他の階層よりも厳しい。

韓国の66歳以上の高齢者の仮処分所得ジニ係数は0.376で、全人口(0.331)より高かった。

OECD加盟国の平均高齢者人口の仮処分所得ジニ係数(0.306)が全人口(0.315)より低い点と対比される。

ジニー係数は所得不平等の程度を示す指標で、数値が1に近いほど不平等であるという意味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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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빈곤율38%, 2년 연속 악화…여성은 더 심각합니다

고령자의 날인인 2일, 서울 종로구(톨노그) 탑골공원원각사 노인 무료 급식소의 앞에 고령자가 점심 식사를 위해서 줄서 서있다. 욘합뉴스
고령자의 날인인 2일, 서울 종로구(톨노그) 탑골공원원각사 노인 무료 급식소의 앞에 고령자가 점심 식사를 위해서 줄서 서있다. 욘합뉴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2년째 악화된 것을 알았다.

3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e-국 지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처분 가능 소득(가처분 소득) 기준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고령 빈곤율)은 38.2%였다.

가처분 소득이란, 자유롭게 소비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개인소득으로부터 세금등을 제외해 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지지할 것이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높이령자 중 소득수준이 중위 소득의 50%(상대 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2023년의 노인 빈곤율을 성별로 나누어 보면, 남성 31.8%, 여성 43.2%로 여성이 훨씬 궁핍했다.

노인 빈곤율은, 한국 전체의 상대적 빈곤율(14.9%)나 근로 연령 인구(1865세)의 상대적 빈곤율 9.8%(남성 9.7%, 여성 10.0%)보다 훨씬 높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21년에 37.6%과 대체로 낮아지는 경향이었지만, 2022년부터 조금씩 높아졌다.

고령자 빈곤율의 추이 통계국e-국 지표
고령자 빈곤율의 추이 통계국e-국 지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국 중(안)에서 최고 수준이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ataglance2023)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66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OECD가맹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깝게 높았다.

OECD가입국 가운데, 고령자의 소득 빈곤율이40%대에 이를 만큼 높은 국가는 한국 밖에 없다.

한국의 고령자의 빈곤율은 고령층이 되는 만큼 높아졌다.

66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중 6675세의 고령자 소득 빈곤율은 31.4%이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2명중 1명 이상이 빈곤층에 속했다.

한국 고령자 인구의 소득 불평등 수준은 다른 계층보다 어렵다.

한국의 66세 이상의 고령자의 가처분 소득 지니(Gini"s)계수는 0.376으로, 전인구(0.331)보다 높았다.

OECD가맹국의 평균 고령자 인구의 가처분 소득 지니(Gini"s)계수(0.306)가 전인구(0.315)보다 낮은 점으로 대비된다.

지니 계수는 소득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1에 가까운 만큼 불평등하다라고 말하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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