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年12月11日、自民党、公明党、国民民主党の幹事長合意によって期限に触れられてはいないものの、暫定税率の廃止方針が明記された。
その後、2024年12月27日に閣議決定された「令和7年税制改正大綱」には「いわゆるガソリンの暫定税率は廃止する。具体的な実施方法等については引き続き関係者間で誠実に協議を進める」という文言が盛り込まれたが、具体的な実施方法や時期については明記されていないため、暫定税率は2025年度以降も継続されるのではという懸念がある。
ガソリン税は、ガソリンに課される「揮発油税」と「地方揮発油税」の総称。現在、ガソリン1Lあたり53.8円の税金が課されており、このうち25.1円は「当分の間税率」（いわゆる暫定税率）として上乗せされている。本則税率は28.7円/L。
そもそもこの暫定税率というのは主に道路整備の財源に使用される目的で設定された。2010年4月に廃止されたにもかかわらず、同額分の特例税率が創設され、25.1円分の暫定税率分は現在も徴収され、使用目的も道路財源ではなく、一般財源に充てられている。
現時点では、暫定税率廃止の時期や方法などは決められていないが、いったい、いつガソリン暫定税率は廃止されるのか？
2024年12月27日にこの暫定税率廃止が盛り込まれた「税制改正の大綱」が閣議決定後法案化され、１月24日から150日間を見込む通常国会の審議成立をもって、各法案の施行日から新税制が適用される。今後の動向を注視していきたい。
50年以上も上乗せされている、暫定税率を早急に廃止してもらいたい！ ドライバーの堪忍袋の緒はとうに切れている。
2024년 12월 11일, 자민당, 공명당, 국민 민주당의 간사장 합의에 의해서 기한으로 접할 수 있을 수는 않기는 하지만, 잠정 세율의 폐지 방침이 명기되었다.
그 후, 2024년 12월 27일에 각의 결정된 「령화 7년 세제개정 대강」에는 「이른바 가솔린의 잠정 세율은 폐지한다.구체적인 실시 방법등에 대해서는 계속해 관계자 사이에 성실하게 협의를 진행시킨다」라고 하는 문언이 포함되었지만, 구체적인 실시 방법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명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잠정 세율은 2025년도 이후도 계속되는 것은이라고 하는 염려가 있다.
가솔린 세는, 가솔린에 부과되는 「휘발유세」와「지방 휘발유세」의 총칭.현재, 가솔린 1 L 당 53.8엔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이 중 25.1엔은 「당분간 세율」(이른바 잠정 세율)로서 추가되고 있다.원칙 세율은 28.7엔/L.
원래 이 잠정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도로 정비의 재원에 사용되는 목적으로 설정되었다.2010년 4월에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분의 특례 세율이 창설되어 25.1엔 분의 잠정 세율분은 현재도 징수되어 사용 목적도 도로 재원이 아니고, 일반 재원에 충당되고 있다.
현시점에서는, 잠정 세율 폐지의 시기나 방법 등은 결정할 수 지 없지만, 도대체, 언제 가솔린 잠정 세율은 폐지되는지?
2024년 12월 27일에 이 잠정 세율 폐지가 포함된 「세제개정의 대강」이 각의 결정 후 법안화 되어 1월 24일부터 150일간을 전망하는 통상 국회의 심의 성립을 가지고, 각 법안의 시행일부터 신세제가 적용된다.향후의 동향을 주시해 가고 싶다.
50년 이상이나 추가되고 있는, 잠정 세율을 시급하게 폐지 해 주기를 바라다! 드라이버의 참고 견디는 도량의 끈은 벌써 끊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