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安易な通称変更の禁止かつての日本では、日本在住の外国籍者に安易かつ何度でも通称名変更を認めていた。

しかし、2013年11月に頻繁な通称名の変更登録が出来ることを悪用した違法行為が報道されて、日本国内世論の大きな批判を呼んだ。

そのため、同月15日の総務省通達以降からは通称名は一度登録した後は、婚姻や養子縁組による姓の変更といった例外ケースを除き、通名の変更は原則不可となった。





KJでも頻繁な通称名の変更登録が出来ることを悪用した行為は、ヤバイな(´・ω・`)


KJ의 통명 변경

안이한 통칭 변경의 금지 한 때의 일본에서는, 일본 거주의 외국적자에게 안이하고 몇 번이라도 통칭명 변경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3년 11월에빈번한 통칭명의 변경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을 악용 한 위법행위가 보도되고, 일본내 여론의 큰 비판을 불렀다.

그 때문에, 같은 달 15일의 총무성 통지 이후부터는 통칭명은 한 번 등록한 다음은, 혼인이나 양자 결연에 의한 성의 변경이라고 하는 예외 케이스를 제외해, 통명의 변경은 원칙 불가가 되었다.





KJ에서도 빈번한 통칭명의 변경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을 악용 한 행위는, 위험한데(′·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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