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殺す」と発言した生徒、防刃服着用し出勤した教師…韓国・その後、続いた提訴・告訴の応酬


KOREA WAVE
https://afpbb.ismcdn.jp/mwimgs/e/0/-/img_e09c2832675f01fa3f2ac0df5d6592f152279.jpg 2x" width="810" height="747" alt="防刃服を着用して出勤した教員=全北教員労組提供(c)news1" data-loaded="true" xss=removed>
防刃服を着用して出勤した教員=全北教員労組提供(c)news1



【01月30日 KOREA WAVE】韓国・全羅北道(チョルラプクト)の高校で、教員が生徒から殺害の脅迫を受けたとして話題となった「防刃服事件」の余波が続いている。教員が身の安全を守るために防刃服を着用して出勤したことで広く知られるようになった事件だ。

事件は約1年前に発覚した。2022年から2年間にわたり、50代の男性教師は一部の生徒から「刃物で刺して必ず殺す」と脅迫されていた。これを受けて学校は教員保護委員会を開き、当時2年の生徒に出席停止7日間と心理治療21時間の処分を科した。

しかし、生徒の保護者は反発し、行政審判と裁判に訴え、刑事告訴もした。警察は「犯罪の構成要件に該当しない」として起訴には至らなかった。だが、行政訴訟で全州(チョンジュ)地裁が「生徒は感情的な発言をしたにすぎず、実際の脅迫や侮辱には当たらない」として処分の取り消しを命じた。

学校側は判決を不服として控訴した。発言が極めて不適切だった点は見逃せないと主張している。

一方、教員は精神的苦痛を受けたとして生徒らを相手取って民事訴訟を起こし、現在も係争中。全羅北道教育庁は「学校で起きてはならない事件であり、いずれの側にも偏らない解決策を模索している」と述べた。

 


방인복착용해 출근하는 한국 교사

「죽인다」라고 발언한 학생, 방인복착용해 출근한 교사…한국·그 후, 계속 된 제소·고소의 응수


KOREA WAVE
방인복을 착용해 출근한 교원=전북 교원 노조 제공(c) news1
방인복을 착용해 출근한 교원=전북 교원 노조 제공(c) news1



【01월 30일 KOREA WAVE】한국·전라북도(쵸르라프크트)의 고등학교에서, 교원이 학생으로부터 살해의 협박을 받았다고 해서 화제가 된 「방인복사건」의 여파가 계속 되고 있다.교원이 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방인복을 착용해 출근한 것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사건이다.

사건은 약 1년전에 발각되었다.2022년부터 2년간에 걸쳐, 50대의 남성 교사는 일부의 학생으로부터 「칼날로 찔러서 반드시 죽인다」라고 협박되고 있었다.이것을 받아 학교는 교원 보호 위원회를 열어, 당시 2년의 학생에게 출석 정지 7일간과 심리 치료 21시간의 처분을 과했다.

그러나, 학생의 보호자는 반발해, 행정 심판과 재판에 호소해 형사 고소도 했다.경찰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로서 기소에는 이르지 않았다.하지만, 행정 소송으로 전주(전주) 지방 법원이 「학생은 감정적인 발언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제의 협박이나 모욕에는 임하지 않는다」로서 처분의 취소를 명했다.

학교측은 판결을 불복으로서 공소했다.발언이 지극히 부적절했던 점은 놓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교원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해서 학생들을 상대로 하고 민사 소송을 일으켜, 현재도 계쟁중.전라북도 교육청은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며, 어느 측에도 치우치지 않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TOTAL: 2690195

番号 タイトル ライター 参照 推薦
3/31(水) パッチ内容案内させていただ… 관리자 2023-03-24 221612 18
2689395 日本人清提督ママ食べてください (1) 井之頭五郞 02-06 476 1
2689394 日本人 ppondegiでも食べてください (1) あかさたなはまやら 02-06 464 1
2689393 日本人ブデチゲ食べてください (12) Prometheus 02-06 438 0
2689392 現在韓国男がヨーロッパへ行けば起....... (1) amateras16 02-06 503 1
2689391 RE: 現在韓国男がヨーロッパへ行けば....... 在日用日 02-06 424 0
2689390 分からない事2 (7) wagonR 02-06 498 8
2689389 慶尚道子たちはあまりにも悔しい copysaru07 02-06 411 0
2689388 拘肉食べたい (7) Prometheus 02-06 511 0
2689387 韓国最高の詐欺師になったオーナー....... (1) sw49f 02-06 455 0
2689386 日本お菓子はにせ物 (1) fighterakb 02-06 481 1
2689385 分からない事 (2) wagonR 02-06 454 1
2689384 日本にないお酒 (2) Prometheus 02-06 484 0
2689383 RE: 日本にないお酒 (2) 在日用日 02-06 450 0
2689382 速報] ユン大統領が発表した大王高と....... sw49f 02-06 400 0
2689381 NHK 慰安婦はいくらですか? (3) jap6cmwarotaZ 02-06 540 0
2689380 "ユン大統領, 国会議員と言った事が....... sw49f 02-06 418 0
2689379 独り言 (4) wagonR 02-06 600 0
2689378 【定期啓発スレ】承認欲求の代償 (8) tikubizumou1 02-06 534 1
2689377 日本に味付けチキンありますか? (2) Prometheus 02-06 498 0
2689376 ◆親韓派コリグと関谷の共通点 (4) windows7 02-06 47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