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殺す」と発言した生徒、防刃服着用し出勤した教師…韓国・その後、続いた提訴・告訴の応酬


KOREA WAVE
https://afpbb.ismcdn.jp/mwimgs/e/0/-/img_e09c2832675f01fa3f2ac0df5d6592f152279.jpg 2x" width="810" height="747" alt="防刃服を着用して出勤した教員=全北教員労組提供(c)news1" data-loaded="true" xss=removed>
防刃服を着用して出勤した教員=全北教員労組提供(c)news1



【01月30日 KOREA WAVE】韓国・全羅北道(チョルラプクト)の高校で、教員が生徒から殺害の脅迫を受けたとして話題となった「防刃服事件」の余波が続いている。教員が身の安全を守るために防刃服を着用して出勤したことで広く知られるようになった事件だ。

事件は約1年前に発覚した。2022年から2年間にわたり、50代の男性教師は一部の生徒から「刃物で刺して必ず殺す」と脅迫されていた。これを受けて学校は教員保護委員会を開き、当時2年の生徒に出席停止7日間と心理治療21時間の処分を科した。

しかし、生徒の保護者は反発し、行政審判と裁判に訴え、刑事告訴もした。警察は「犯罪の構成要件に該当しない」として起訴には至らなかった。だが、行政訴訟で全州(チョンジュ)地裁が「生徒は感情的な発言をしたにすぎず、実際の脅迫や侮辱には当たらない」として処分の取り消しを命じた。

学校側は判決を不服として控訴した。発言が極めて不適切だった点は見逃せないと主張している。

一方、教員は精神的苦痛を受けたとして生徒らを相手取って民事訴訟を起こし、現在も係争中。全羅北道教育庁は「学校で起きてはならない事件であり、いずれの側にも偏らない解決策を模索している」と述べた。

 


방인복착용해 출근하는 한국 교사

「죽인다」라고 발언한 학생, 방인복착용해 출근한 교사…한국·그 후, 계속 된 제소·고소의 응수


KOREA WAVE
방인복을 착용해 출근한 교원=전북 교원 노조 제공(c) news1
방인복을 착용해 출근한 교원=전북 교원 노조 제공(c) news1



【01월 30일 KOREA WAVE】한국·전라북도(쵸르라프크트)의 고등학교에서, 교원이 학생으로부터 살해의 협박을 받았다고 해서 화제가 된 「방인복사건」의 여파가 계속 되고 있다.교원이 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방인복을 착용해 출근한 것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사건이다.

사건은 약 1년전에 발각되었다.2022년부터 2년간에 걸쳐, 50대의 남성 교사는 일부의 학생으로부터 「칼날로 찔러서 반드시 죽인다」라고 협박되고 있었다.이것을 받아 학교는 교원 보호 위원회를 열어, 당시 2년의 학생에게 출석 정지 7일간과 심리 치료 21시간의 처분을 과했다.

그러나, 학생의 보호자는 반발해, 행정 심판과 재판에 호소해 형사 고소도 했다.경찰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로서 기소에는 이르지 않았다.하지만, 행정 소송으로 전주(전주) 지방 법원이 「학생은 감정적인 발언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제의 협박이나 모욕에는 임하지 않는다」로서 처분의 취소를 명했다.

학교측은 판결을 불복으로서 공소했다.발언이 지극히 부적절했던 점은 놓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교원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해서 학생들을 상대로 하고 민사 소송을 일으켜, 현재도 계쟁중.전라북도 교육청은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며, 어느 측에도 치우치지 않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TOTAL: 2732859

番号 タイトル ライター 参照 推薦
3/31(水) パッチ内容案内させていただ… 관리자 2023-03-24 286050 19
2732859 日本もすぐこのようになるか? cris1717 11:17 1 0
2732858 津波が凄い sunchan 11:17 4 0
2732857 スナミ見物しに行く 신사동중국인 11:16 3 0
2732856 大谷駄目だ (3) sunchan 11:13 19 0
2732855 日本人機甲 Computertop6 11:12 2 0
2732854 kjみなさん!!!!! (4) wagonR 11:10 12 0
2732853 日本沿岸で津波警報続々! あまちょん 11:10 15 1
2732852 3m~4mの津波観測 bluebluebluu 11:09 24 0
2732851 日本大丈夫なのか? 地震津波恐ろしい....... (1) cris1717 11:06 14 0
2732850 ケチらず全て持って行かないと国が....... ben2 11:06 20 0
2732849 tyrel 御兄さん専用ドック Computertop6 11:05 10 0
2732848 畜生民国が涎を垂らして日本の不幸....... terara 11:05 12 0
2732847 萬年最下位のハンファが呆れた夢を....... ben2 11:02 19 0
2732846 日本放送 進化したな bibimbap 11:01 20 0
2732845 7月大震災 説, 当たったのか bibimbap 10:56 26 0
2732844 今逃げて!!! tyrel 10:55 21 0
2732843 日本人従軍記者 (2) Computertop6 10:53 17 0
2732842 日本がまた 大地震, Tsunamiで oogesa す....... jap6cmwarotaZ 10:52 17 0
2732841 日本の天罰は時間問題... propertyOfJapan 10:52 15 0
2732840 日本人逃げて bibimbap 10:48 3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