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すでに韓国には沈滞兆候が…「誰もが知っている企業も今年は倒産」警告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2025.01.29 08:09
２９日、現代経済研究院のチュ・ウォン経済研究室長は今年の韓国経済をこのように展望した。経済の二本柱である内需と輸出の景気が同時に沈滞する見通しだとしながらだ。昨年は高金利・高物価により内需が振るわない中でも輸出は好調を見せていたが、今年は輸出まで減速して生存を心配しなければならないほど大変な状況になるということだ。
すでに兆候は現れている。前年同月比の月間輸出額は昨年１２月まで１５カ月連続で増加傾向を示していたが、今年１月「マイナス」に転じる可能性が高まった。１月１～２０日の輸出額が３１６億ドルで前年同期比５．１％減少したためだ。チュ室長は「今年は衝撃が相当なものになるかもしれない。建設・不動産などの脆弱分野で誰もが知っているような企業が倒産するところを見ることになるかもしれない」と心配した。
輸出まで暗雲が立ち込めているのは、韓国の１・２位輸出市場である中国と米国の今年の経済成長率が前年よりも鈍化すると予測されているからだ。世界銀行（ＷＢ）が１６日に発表した資料によると、米国成長率は昨年２．８％から今年２．３％、中国は４．９％から４．５％と低くなる見通しだ。
これに加えて前例のない内憂外患まで重なり、輸出・内需には重い足かせがつけられている。内部の憂いは昨年１２月から続く政局不安で、外部の危険要因は米国で「アメリカファースト」（米国第一主義）を標榜するドナルド・トランプ第２期政府が今月スタートしたことだ。
この２つで特に危険なものは政局不安だ。政局不安は国内の消費心理を冷やし、内需景気を沈滞させる。韓国銀行が集計している消費者心理指数（ＣＣＳＩ）は、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の非常戒厳宣言・解除事態が起きた昨年１２月、前月比１２．３ポイント落ちた８８．４を示した。今月９１．２で小幅に上昇したが、相変らず戒厳事態以前の水準を大きく下回っている。この指数が１００よりも小さい場合、過去の平均的な景気よりも良くないことを意味する。
政局不安は輸出にも支障を与える。キルギスタンのサディル・ジャパロフ大統領が韓国製ヘリコプター「スリオン」導入を判断するために先月２日に韓国を訪れたが、戒厳事態が発生したため日程を取り消して戻ったのが代表的な事例だ。西江（ソガン）大学経営学科の林菜雲（イム・チェウン）名誉教授は「新規で輸出契約を交渉する企業は不利な条件を甘受しなければならないか、追加の保証を提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ながら「大企業よりも中小企業であるほど困難が大きくならざるをえない」と話した。
政局不安が国家信用格付けを不安定にし、輸出と内需に悪影響を与える経路もある。国際格付け機関によって信用等級が落ちれば資本が流出して株価や債権価格を落とす（金利は上昇）。これは政府と企業の資金調達費用を高めて各主体の経済活動を萎縮させる。また、ウォン安がさらに進んで輸入物価や消費者物価を押し上げる。
トランプ米国政府は大規模な貿易赤字を緩和するために韓国を含む主な貿易国を対象に高率の関税をかける予定だ。こうなれば米国への輸出で打撃は必至だ。また、ピーターソン国際経済研究所のヨ・ハング上級委員は「特に、米国は中国に最も高い関税をかける可能性が高いが、中国が米国に輸出していた物量を低価格で韓国などに押し付けてくる可能性がある」とし「韓国の産業に衝撃を与えるだろう」と懸念した。
一連の否定的展望のために、企画財政部は２日、今年の経済成長率見通しで潜在成長率（２．０％水準）を下回る１．８％を提示した。関連統計を集計し始めた１９５３年以降、成長率が２％を下回ったのは６回だけだ。さらに深刻なのは、実際の成長率が政府見通しをさらに下回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点だ。政府は経済心理を浮揚しようとする意志を反映して希望的に数値を提示する傾向があるためだ。英国リサーチ機関「キャピタル・エコノミクス」（ＣＥ）は企財部より０．７％ポイント低い１．１％と予想している。ＫＤＩ経済情報センターのソン・インホ所長は「今年韓国経済は日本式長期不況に陥るかどうかの岐路に立った」と警告した。
これを防ぐための「ゴールデンタイム」（患者の命を助けることができる最も重要かつ制限された時間）は今年上半期だと専門家は警告する。ある企財部幹部は「政局不安を今年上半期中に解消しなければ国家信用等級が落ちる危険がある」とし「等級が一度落ちれば経済に悪影響を及ぼし、烙印効果によりまた等級が落ちる悪循環に陥る」と懸念した。西江大学国際大学院の許允（ホ・ユン）教授は「遅くとも今年上半期までに政局不安を解消してトランプ大統領と関税交渉などを行う求心点を回復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強調した。韓国銀行は２０日、今年上半期までに政局不安が解消されない場合、今年の経済成長率見通し（１．６～１．７％）を下方調整する場合があると含みをもたせた。
企財部はゴールデンタイムを逃さないために、今年の予算を上半期に早期執行中だ。今年支出限度を高める補正予算案を編成することも念頭に置いている。ソウル大学経済学科のアン・ドンヒョン教授は「補正予算は避けられなさそうだが、自営業者のような脆弱階層に集中的に予算が使われるように気を遣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注文した。限られた財源の中で国のお金を大規模に、非効率的に使ってしまい、目に見える景気浮揚効果を上げることができないまま「財政健全性悪化→国家信用格付け下落」につなが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警告だ。
너희들, 매년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은가?w
라고 하는 것은 아직 문제 없다는 것이야 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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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한국에는 침체 징조가…「누구나가 알고 있는 기업도 금년은 도산」경고
29일, 현대 경제 연구원의 츄·원 경제 연구실장은 금년의 한국 경제를 이와 같이 전망했다.경제의 2 개기둥인 내수와 수출의 경기가 동시에 침체 할 전망이라고 하면서다.작년은 고금리·고물가에 의해 내수가 털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었지만, 금년은 수출까지 감속해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만큼 대단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벌써 징조는 나타나고 있다.전년동월비의 월간 수출액은 작년 12월까지 15개월 연속으로 증가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지만, 금년 1월 「마이너스」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1월 120일의 수출액이 316억 달러로 전년 동기비 5.1%감소했기 때문이다.츄 실장은 「금년은 충격이 상당한 것이 될지 모른다.건설·부동산등의 취약 분야에서 누구나가 알고 있는 기업이 도산하는 곳(중)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걱정했다.
수출까지 암운이 자욱하는 것은, 한국의 1·2위 수출 시장인 중국과 미국의 금년의 경제 성장률이 전년보다 둔화한다고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세계 은행(WB)이 16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 성장률은 작년 2.8%로부터 금년 2.3%, 중국은 4.9%로부터 4.5%과 낮고？`우안내다.
이것에 가세해 전례가 없는 내우 외환까지 겹쳐, 수출·내수에는 무거운 족쇄가 붙여져 있다.내부의 슬픔은 작년 12월부터 계속 되는 정국 불안하고, 외부의 위험 요인은 미국에서 「미국 퍼스트」(미국 제일 주의)을 표방하는 도널드·트럼프 제 2기 정부가 이번 달 스타트한 것이다.
이 2로 특히 위험한 것은 정국 불안하다.정국 불안은 국내의 소비 심리를 차게 해, 내수 경기를 침체 시킨다.한국은행이 집계하고 있는 소비자 심리 지수(CCSI)는,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언·해제 사태가 일어난 작년 12월, 전월비 12.3포인트 떨어진 88.4를 나타냈다.이번 달 91.2로 소폭적으로 상승했지만, 변함없이 계엄 사태 이전의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이 지수가 100보다 작은 경우, 과거의 평균적인 경기보다 좋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정국 불안은 수출에도 지장을 준다.키르기스스탄의 사디르·쟈파로후 대통령이 한국제 헬리콥터 「스리온」도입을 판단하기 위해서 지난 달 2일에 한국을 방문했지만, 계엄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일정을 취소해 돌아온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서강(소간) 대학 경영학과의 림채운(임·체운) 명예 교수는 「신규로 수출 계약을 교섭하는 기업은 불리한 조건을 감수 해야 하는지, 추가의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인 만큼 곤란이 커지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정국 불안이 국가 신용 등급을 불안정하게 해, 수출과 내수에 악영향을 주는 경로도 있다.국제 등급 설정 기관에 의해서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자본이 유출해 주가나 채권 가격을 떨어뜨린다(금리는 상승).이것은 정부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여 각 주체의 경제활동을 위축 시킨다.또, 원 약세가 한층 더 진행되어 수입 물가나 소비자 물가를 밀어 올린다.
트럼프 미국 정부는 대규모 무역적자를 완화하기 위해서 한국을 포함한 주된 무역국을 대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이렇게 되면 미국에의 수출로 타격은 불가피하다.또, 피터슨 국제 경제 연구소의 요·행 상급 위원은 「특히, 미국은 중국에 가장 비싼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고 있던 물량을 저가격으로 한국 등에 꽉 눌러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 「한국의 산업에 충격을 줄 것이다」라고 염려했다.
일련의 부정적 전망을 위해서, 기획 재정부는 2일, 금년의 경제 성장률 전망으로 잠재 성장률(2.0%수준)을 밑도는 1.8%를 제시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53년 이후, 성장률이 2%를 밑돈 것은 6회 뿐이다.한층 더 심각한 것은, 실제의 성장률이 정부 전망을 한층 더 밑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다.정부는 경제 심리를 부양 하려고 하는 의지를 반영해 희망적으로 수치를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유익이다.영국 리서치 기관 「캐피탈·경제학」(CE)은 기타카라베보다 0.7%포인트 낮은 1.1%라고 예상하고 있다.KDI 경제 정보 센터의 손·인호 소장은 「금년 한국 경제는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질지의 갈림길에 섰다」라고 경고했다.
이것을 막기 위한 「골든 타임」(환자의 생명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제한된 시간)은 금년 상반기라면 전문가는 경고한다.있다 기타카라베 간부는 「정국 불안을 금년 상반기중에 해소하지 않으면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위험이 있다」라고 해 「등급이 한 번 떨어지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낙인 효과에 의해 또 등급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진다」라고 염려했다.서강대학 국제 대학원의 허윤(호·윤) 교수는 「늦어도 금년 상반기까지 정국 불안을 해소해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교섭등을 실시하는 구심점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한국은행은 20일, 금년 상반기까지 정국 불안 하지만 해소되지 않는 경우, 금년의 경제 성장률 전망(1.61.7%)를 하부 조정하는 경우가 있다와 함축을 갖게 했다.
기타카라베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때문에), 금년의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중이다.금년 지출 한도를 높이는 보정 예산안을 편성하는 일도 염두에 두고 있다.서울 대학 경제학과의 안·돈홀 교수는 「보정 예산은 피할 수 있어 없을 것 같지만, 자영업자와 같은 취약 계층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사용되도록(듯이) 배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문했다.한정된 재원 중(안)에서 나라의 돈을 대규모로, 비효율적으로 사용해 버려, 눈에 보이는 경기 부양 효과를 올릴 수 없는 채 「재정 건전성 악화→국가 신용 등급설정 하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