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ベトナム戦争時に韓国軍によって親族を虐殺されたベトナム人女性グエン・ティ・タインさんに対する賠償金の支払いを命じた一審判決を支持した韓国のソウル高等法院(高裁)の判決について、ベトナム外務省のファム・トゥー・ハン報道官は22日、「ベトナムは歴史の事実を反映した判決を歓迎し、『過去を乗り越え未来に向かう』精神の実現に貢献する」と述べた。


 ハン氏は、「韓国とともに両国の包括的・戦略的パートナーシップをさらに発展させ、戦争の被害を克服するために行動し、両国と両国民の友好と協力関係の強化に寄与したい」と付け加えた。


 控訴審のソウル高等法院は1月17日、韓国政府にタインさんへの賠償金3000万ウォン(約327万円)の支払いを命じる一審判決を支持した。一審のソウル中央地方裁判所は2023年、タインさんの主張を認め、韓国政府に対し、タインさんに3000万ウォンの賠償金の支払いを命じる判決を出していた。


 一審判決について、外務省のドアン・カック・ベト副報道官(当時)は2023年2月9日の定例記者会見で、国民の正当な権利の保護を重視していると述べるとともに、「過去を乗り越え未来に向かう」精神で韓国との互恵関係を発展させ、戦争被害を克服したいと表明していた。




베트남 외무성,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인 학살의 공소심 판결을 환영

 베트남 전쟁시에 한국군에 의해서 친족이 학살된 베트남인 여성 구엔·티·타인씨에 대한 배상금의 지불을 명한 1심 판결을 지지한 한국의 서울 고등 법원(고등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베트남 외무성의 팜·토우·한 보도관은 22일, 「베트남은 역사의 사실을 반영한 판결을 환영해, 「과거를 넘어 미래가 다가온다」정신의 실현에 공헌한다」라고 말했다.


 한씨는, 「한국과 함께 양국의 포괄적·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더 발전시켜, 전쟁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행동해, 양국과 양국민 우호와 협력 관계의 강화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공소심의 서울 고등 법원은 1월 17일, 한국 정부에 타인씨에게의 배상금 3000만원( 약 327만엔)의 지불을 명하는 1심 판결을 지지했다.1심의 서울 중앙 지방재판소는 2023년, 타인씨의 주장을 인정해 한국 정부에 대해, 타인씨에게 3000만원의 배상금의 지불을 명하는 판결을 내고 있었다.

 1심 판결에 대해서, 외무성의 드안·칵크·베토부보도관(당시 )은 2023년 2월 9일의 정례 기자 회견에서, 국민의 정당한 권리의 보호를 중시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과거를 넘어 미래가 다가온다」정신으로 한국과의 호혜 관계를 발전시켜, 전쟁 피해를 극복하고 싶으면 표명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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