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斜眼出身ヒョンヨックボブゾゲだ.

もし検事がすぐ起訴をするようになれば検事はこれ以上捜査ができなくなる.

何故ならば起訴とともに手続きの駐在圏は法院に帰属することと同時に検事と被告人ユンソックヨルは裁判上同等な地位を持った当事者になるからだ.

(手続上同等な地位を持ったが一方が他の一方を一方的に捜査することができない原理.)

結局空手先の捜査結果だけで裁判を受けるようになるのに

大統領側は検事提出証拠を皆ブドングウィして, すべての調書も浮動のないし内容奥さんをするでしょう.

それならゼロベースからまた始めるようになることで, 法院ではじめから証拠調査をするようになる.

おびただしい数字の証人申し込みがあるはずで,

裁判は相当期間続くでしょう.

大統領は憲法裁判所法第51条に己亥弾劾訴追心理の中断を請求するはずで, 憲裁は法理上これを無視することは易しくないだろう.(現在憲裁の態度を見るがこれが一番憂慮されることはハム)

その間にチッに対する確定判決が出るはずで,

有罪に確定されることがほとんど確実.

大統領に対する裁判は

空手先は謨反の捜査権限がなくて内乱に関しては無権限者の捜査行為として空手先法違反

(職権乱用などはもとより内乱に吸収されて独立的に判断することに疑問があるが, もし検事がこれを独立的に判断する打っても職権乱用だけでは大統領を刑事訴追することができない憲法第84条によってこれを別に引き離して起訴することはできない.)

結局検事の追加捜査なしに行われた謨反起訴は

適法手続き原則違反で棄却

または形式的には検事の起訴や, 実質的には捜査,起訴圏ない空手先の起訴で見て公訴棄却.


사법고시 출신 현역 법조인이 본 尹대통령 사건 예측

사시출신 현역법조게이다.

 

만약 검사가 바로 기소를 하게되면 검사는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기소와 함께 절차의 주재권은 법원에 귀속함과 동시에 검사와 피고인 윤석열은 재판상 동등한 지위를 가진 당사자가 되기 때문이다.

(절차상 동등한 지위를 가졌는데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수사할 수 없는 원리.)

 

결국 공수처의 수사결과만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대통령 측은 검사제출 증거를 모두 부동의하고, 모든 조서 역시 부동의 내지 내용부인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로베이스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법원에서 처음부터 증거조사를 하게 된다.

 

엄청난 숫자의 증인 신청이 있을 것이고,

재판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기해 탄핵소추 심리의 중단을 청구할 것이고, 헌재는 법리상 이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현재 헌재의 태도를 보건대 이게 제일 우려되긴 함)

 

그 사이에 찢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올 것이고,

유죄로 확정될 것이 거의 확실.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공수처는 내란죄의 수사권한이 없어 내란에 관하여는 무권한자의 수사행위로서 공수처법 위반

 

(직권남용 등은 본디 내란에 흡수되어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의문이 있지만, 만약 검사가 이를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치더라도 직권남용만으로는 대통령을 형사소추할 수 없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이를 따로 떼어내어 기소하지는 못함.)

 

결국 검사의 추가 수사 없이 행해진 내란죄 기소는

적법절차원칙 위반으로 기각

또는 형식적으로는 검사의 기소이나, 실질적으로는 수사,기소권 없는 공수처의 기소로 보아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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