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統領選前倒しを念頭に「1人10万ウォン」 共に民主党、全北で農民基本所得支給へ
韓国最大野党・共に民主党では、かつて李在明（イ・ジェミョン）代表が知事時代に推進した基本所得（ベーシックインカム）実験を全北特別自治道の一部地域で行うと決定した。大統領選挙が早まる可能性を念頭に、人々の生活経済を底上げしようという考えだ。
共に民主党指導部の関係者は22日、「全北特別自治道の8郡からそれぞれ1面（面＝行政区画の単位）ずつ選定した上で、全住民に10万ウォン（約1万1000円）ずつ基本所得を与える案を推進することにした」と語った。
最終的には全北特別自治道と韓国保健福祉部（省に相当）の協議を経て、早ければ2－3カ月以内にも支給される見通しだ。
全北特別自治道によると、同道の完州郡・鎮安郡・茂朱郡・長水郡・任実郡・淳昌郡・高敞郡・扶安郡から1面ずつ選定し、全住民に1人当り10万ウォンずつ支給する予定だという。
全北特別自治道の金寛永（キム・グァンヨン）知事はTV朝鮮の電話取材に「人口規模や消滅危険指数など、複数の側面を総合的に反映させて対象地を最終確定する方針だ」「現在、保健福祉部と協議しており、3年間のモデル事業を導入する計画だ」と述べた。
共に民主党の李在明代表は京畿道知事だった時、漣川郡青山面に住所があって実際に居住している住民全員に毎月15万ウォンずつを支給する「京畿道農村基本所得」を推進したことがある。
대통령 선거 앞당김을 염두에 「1명 10만원」 모두 민주당, 전북에서 농민 기본 소득 지급에
한국 최대 야당· 모두 민주당에서는, 일찌기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표가 지사 시대로 추진한 기본 소득(베이직 인 컴) 실험을 전북 특별 자치도의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면 결정했다.대통령 선거가 앞당겨질 가능성을 염두에, 사람들의 생활 경제를 끌어 올리려는 생각이다.
모두 민주당 지도부의 관계자는 22일, 「전북 특별 자치도의 8군으로부터 각각 1면(면=행정구화의 단위) 두개선정한 다음, 전주민에게 10만원( 약 1만 1000엔) 두개기본 소득을 주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최종적으로는 전북 특별 자치도와 한국 보건복지부(성에 상당)의 협의를 거치고, 빠르면 23개월 이내에도 지급될 전망이다.
전북 특별 자치도의 금 에도초기의 연호(김·그욘) 지사는 TV조선의 전화 취재에 「인구 규모나 소멸 위험 지수 등, 복수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반영시켜 대상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라고 협의하고 있어, 3년간의 모델 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모두 민주당의 이재 명대표는 경기도 지사였던 때, 연내군 아오야마면에 주소가 있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전원에게 매월 15만원씩을 지급하는 「경기도 농촌 기본 소득」을 추진했던 것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