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が混乱している隙に西海を狙う中国…大規模な構造物を無断設置
施設物が禁止された暫定措置水域に設置
中国が最近、西海の韓中暫定措置水域に無断で大規模構造物を設置したことが、9日までに分かった。暫定措置水域は韓中の排他的経済水域（EEZ）が重なっていて、「海の国境線」に相当する境界線の確定を留保しているデリケートな水域だ。漁業行為を除く施設物の設置や地下資源の開発などは禁止されている。12・3非常戒厳以降、韓国内部の政治混乱が大きくなっている隙を突き、地上げや場所取りのごとき構造物設置に乗り出したのは、今後中国が西海に対する領有権を主張する狙いがあるからだ－という見方が出ている。
韓国の情報当局は先月、偵察衛星を通して、中国がこの水域に直径50メートル、高さ50メートル以上の大規模な鉄骨構造物（移動式）を1基設置した事実をキャッチした。中国は昨年4－5月にも、近くの水域に大規模な構造物2基を順次設置し、これを発見した韓国政府は中国側に強く抗議したと伝えられている。その後、動きを止めていた中国が、最近になって構造物の設置を再開したのだ。
■中国、計12基の構造物設置を計画…「狙いは領有権主張」
中国は、この構造物は「漁業補助施設」だとし、大きな問題はないとする立場だと伝えられている。しかし専門家らは「中国の施設物が韓国政府の制止なく増え続けた場合、今後中国がこれらの施設物を根拠に『この一帯はわれわれの水域』と主張する可能性が高い」と警告した。韓国政府は、中国がこの一帯に計12基の構造物を設置する計画を持っていることを把握しているという。両国は毎年1度か2度、境界画定交渉を行っているが、特に進展はない状況だ。
専門家らは「中国が、西海を自国の『前庭』だと主張するための戦略を本格化させている」と分析した。中国は2010年、西海を自国の「内海」と規定し、最近になって領有権主張のための根拠作りに乗り出した状況だ。
過去にも中国は、この海域に強引に構造物を設置し、韓国政府が抗議すると撤収する、という行為を繰り返してきた。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就任直前の2022年4月にも、西海に構造物を設置したことが判明し、両国の間で紛争が起きた。
峨山政策研究院のイ・ドンギュ研究委員は「中国は構造物設置以外にも、この水域で軍事演習も活発に行っており、西海を実効的に支配するという野心を隠していない」「今後の韓国との交渉過程で優位に立とうとする狙いがある」と語った。
韓国政府は昨年4－5月、中国がまたも構造物2基を設置したことを発見し、大統領府国家安全保障会議（NSC）レベルで対応策を議論したという。外交消息筋は「当時は、中国に対する抗議も直ちに行われたが、今のような混乱の状況では、対処がきちんと行われるかどうか懸念がある」と語った。
内外の専門家らは、中国・フィリピン・ベトナムなど隣接国間の領有権主張が衝突して「アジアの火薬庫」に挙げられる南シナ海の状況を反面教師にすべきだ、と警告している。中国はこの水域に七つの人工島を作った後、「われわれの領海」だと宣言した。最初は西海と同じように構造物の無断設置から始まり、2013年から16年にかけて順次人工島の造成に乗り出した。その後、22年以降は対艦・対空ミサイルや戦闘機まで持ち込み、軍事基地化の作業は最終段階に至っている。中国は東シナ海でも天然ガス田の試掘構造物やブイなどを相次いで設置し、日本とも対立を起こしている。
構造物の設置と共に、中国の軍艦が西海など韓国の管轄水域内に入ることも増えている。韓国国防部（省に相当）が20年に公開した「最近5年の主な外国軍艦の韓半島付近における活動現況」によると、中国の軍艦がEEZなど暫定等距離線を越えて韓半島付近に出現した回数は、5年間で900回を超えた。
一方、中国政府と連携していると推定される中国のハッカー集団が過去6年間、日本の航空宇宙など先端技術情報の奪取を目標に数百件のサイバー攻撃を敢行し、日本警察が捜査に乗り出した。日本の警察庁と内閣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ー・センター（NISC）は8日の合同発表文書で、中国のハッカー集団「ミラーフェイス」が19年から24年にかけて外務省・防衛省・宇宙航空研究開発機構（JAXA）や与党の自民党所属議員などを狙ってサイバー攻撃を続けてきた、と明かした。
한국이 혼란하고 있는 틈에 사이카이를 노리는 중국…대규모 구조물을 무단 설치
시설물이 금지된 잠정 조치 수역에 설치
중국이 최근, 사이카이의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무단으로 대규모 구조물을 설치한 것이, 9일에 밝혀졌다.잠정 조치 수역은 한중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이 겹치고 있고, 「바다의 국경선」에 상당하는 경계선의 확정을 유보하고 있는 섬세한 수역이다.어업 행위를 제외한 시설물의 설치나 지하자원의 개발 등은 금지되고 있다.12·3 비상 계엄 이후, 한국내부의 정치혼란이 커지고 있는 틈을 찔러, 지반을 다지는 일이나 장소 잡기와 같은 구조물 설치에 나선 것은, 향후 중국이 사이카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목적이 있다 에서라고 하면 말하는 견해가 나와 있다.
【사진】잠정 조치 수역을 패트롤중의 한국 무군파 27호
한국의 정보 당국은 지난 달, 정찰위성을 통하고, 중국이 이 수역에 직경 50미터, 높이 50미터 이상의 대규모 철골 구조물(이동식)을 1기 설치한 사실을 캐치 했다.중국은 작년 45월에도, 가까이의 수역에 대규모 구조물 2기를 차례차례 설치해, 이것을 발견한 한국 정부는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했다고 전하고 있다.그 후, 움직임을 멈추고 있던 중국이, 최근이 되어 구조물의 설치를 재개했던 것이다.
■중국, 합계 12기의 구조물 설치를 계획…「목적은 영유권 주장」
중국은, 이 구조물은 「어업 보조 시설」이라고 해, 큰 문제는 없다고 하는 입장이라고 전하고 있다.그러나 전문가등은 「중국의 시설물이 한국 정부의 제지 없게 계속 증가했을 경우, 향후 중국이 이러한 시설물을 근거로 「이 일대는 우리의 수역」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고했다.한국 정부는, 중국이 이 일대에 합계 12기의 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양국은 매년 1도나 2도, 경계 확정 교섭을 실시하고 있지만, 특히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등은 「중국이, 사이카이를 자국의 「전정」이라고 주장하기 위한 전략을 본격화시키고 있다」라고 분석했다.중국은 2010년, 사이카이를 자국의 「내해」라고 규정해, 최근이 되어 영유권 주장을 위한 근거 만들어에 나선 상황이다.
과거에도 중국은, 이 해역에 억지로 구조물을 설치해, 한국 정부가 항의하면 철수한다, 라고 하는 행위를 반복해 왔다.윤 주석기쁨(윤·손뇨르) 대통령 취임 직전의 2022년 4월에도, 사이카이에 구조물을 설치했던 것이 판명되어, 양국의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
아산정책 연구원의 이·돈규 연구 위원은 「중국은 구조물 설치 이외에도, 이 수역에서 군사 연습도 활발하게 가서 있어 사이카이를 실효적으로 지배한다고 하는 야심을 숨기지 않았다」 「향후의 한국이라는 교섭 과정에서 우위에 서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작년 45월, 중국이 다시 또 구조물 2기를 설치한 것을 발견해, 대통령부 국가 안전 보장 회의(NSC) 레벨로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한다.외교 소식통은 「당시는, 중국에 대한 항의도 즉시 행해졌지만, 지금과 같은 혼란의 상황에서는, 대처가 제대로 행해질지 염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내외의 전문가등은, 중국·필리핀·베트남 등 인접국간의 영유권 주장이 충돌해 「아시아의 화약고」로 거론되는 남지나해의 상황을 반면 교사에 해야 한다, 고 경고 하고 있다.중국은 이 수역에 일곱 개의 인공섬을 만든 후, 「우리의 영해」라고 선언했다.처음은 사이카이와 같이 구조물의 무단 설치로부터 시작되어, 2013년부터 16년에 걸쳐 차례차례 인공섬의 조성에 나섰다.그 후, 22년 이후는 대함·대공 미사일이나 전투기까지 반입해, 군사기지화의 작업은 최종 단계에 이르고 있다.중국은 동중국해에서도 천연가스논의 시굴 구조물이나 부이등을 연달아 설치해, 일본과도 대립을 일으키고 있다.
구조물의 설치와 함께, 중국의 군함이 사이카이 등 한국의 관할 수역내에 들어가는 일도 증가하고 있다.한국 국방부(성에 상당)가 20년에 공개한 「최근 5년의 주된 외국 군함의 한반도 부근에 있어서의 활동 현황」에 의하면, 중국의 군함이 EEZ 등 잠정 등거리선을 넘어 한반도 부근에 출현한 회수는, 5년간에 900회를 넘었다.
한편, 중국 정부와 제휴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중국의 해커 집단이 과거 6년간, 일본의 항공 우주 등 첨단기술 정보의 탈취를 목표로 수백건의 사이버 공격을 감행 해, 일본 경찰이 수홍`쿠에 나섰다.일본의 경찰청과 내각 사이버·시큐러티·센터(NISC)는 8일의 합동 발표 문서로, 중국의 해커 집단 「미라페이스」가 19년부터 24년에 걸쳐 외무성·방위성·우주 항공 연구 개발 기구(JAXA)나 여당의 자민당 소속 의원등을 노려 사이버 공격을 계속해 왔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