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トランプストーム」の中で漂流する韓国
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が１９日に拘束された。状況が整理されるべきだが、混乱はますます深まっている。こうした状況の中、韓国経済の運命を脅かす「パーフェクトストーム」が上陸した。 ２０日（現地時間）、トランプ氏が第４７代米国大統領に就任する。トランプ氏は就任と同時にカナダとメキシコのすべての製品に２５％の追加関税をかける行政命令に署名するとみられる。中国に対しては６０％の関税をかけるなど、１期目より強い関税圧力を加える見込みだ。 カナダとメキシコはともにトランプストームを迎えたが、その対応は異なる形で展開している。カナダを９年間率いたトルドー首相はトランプ氏の当選前から危うい状況だった。移民者急増による住宅価格急騰、物価高・低成長で支持率が大きく落ちた。トルドー首相はトランプ氏から「米国の５１番目の州になるべき」と嘲弄された末、結局、辞任した。 一方、就任１００日目のメキシコのシェインバウム大統領は迅速かつ堂々と行動している。シェインバウム大統領は１３日、「メキシコプラン」を発表した。トランプ氏が要求したように中国輸入品の代替、税関取り締まりを強化する案を盛り込んだ。左派性向のシェインバウム大統領は予想を覆して民間投資のインセンティブを強化するなど、企業寄り政策を前面に出している。就任初期だが、シェインバウム大統領の支持率は８０％近い。こうした凝集力は「トランプ氏と対話をするものの従属は拒否する」という路線に力を与えている。 トランプ政権が発足するが、韓国の対応は尹錫悦大統領と同じく職務停止状態だ。韓悳洙（ハン・ドクス）首相は大統領権限代行１３日目に野党の主導で弾劾案が可決され、憲法裁判所に係留中だ。韓首相は金大中（キム・デジュン）政権で外交通商部通商交渉本部長、盧武鉉（ノ・ムヒョン）政権では韓米ＦＴＡ締結支援会委員長と首相を務めた。１２・３戒厳宣言後の極度の混乱状況で、経済を立て直してトランプ氏の通商圧力に対応できる適任者だ。しかし弾劾を急ぐ野党の暴走に韓国はトランプストームを乗り越える老練な船長を失った。 ８年前、韓国は似た状況を経験した。「朴槿恵（パク・クネ）弾劾」を叫ぶろうそく集会の渦中にトランプ氏が予想を覆して当選した。トランプ氏は就任初期から韓国産洗濯機に高率関税をかけるなど韓国に強く圧力を加えた。朴槿恵大統領の弾劾後に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が当選したが、トランプストームへの対応は遅れた。文在寅－トランプ首脳会談はトランプ大統領の就任から５カ月が経過した２０１７年６月３０日に行われた。会談はトランプ氏の激しい言動による屈辱的な雰囲気の中、成果なく終わった。文大統領はその後、通商専門家の金鉉宗（キム・ヒョンジョン）氏を通商交渉本部長に任命し、韓米ＦＴＡ再交渉を引き出したが、多くの代価を支払うことになった。 トランプ氏が当選した直後の昨年１１月１２日、ＮＥＡＲ財団が主催する「米新政権の世界戦略と韓国の対応」というフォーラムを参観した。１２・３戒厳事態の前であり、フォーラムに参加した外交通商専門家らの見通しはそれほど悪くはなかった。朴泰鎬（パク・テホ）元通商交渉本部長は「関連部処を含めた統合対応チームを構築し、包括的な対応戦略を用意すれば機会になるかもしれない」と述べた。しかし戒厳事態後の現状況は、８年前の朴槿恵弾劾政局よりはるかに絶望的だ。当時は黄教安（ファン・ギョアン）権限代行体制を揺さぶる動きもなく、弾劾をめぐる世論も今のように極端に分裂していなかった。 韓国をめぐる国際情勢は厳しい。米国の関税爆弾、中国の供給過剰、資源武器化などあちこちに暗礁が隠れている。トランプストームのような外部の衝撃に対応するには政界が声を一つにしなければいけない。相手を無条件に拒否する極端な対立から抜け出し、与野党が国益のために協力しなければいけない。我々に与えられた時間はあまりない。国際情勢の激変に対応する「ゴールデンタイム」を逃せば、大韓民国はトランプストームの荒波の中で方向を失い、永遠に漂流することになるだろう。
「트럼프 스톰」 중(안)에서 표류하는 한국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이 19일에 구속되었다.상황이 정리되어야 하지만, 혼란은 더욱 더 깊어지고 있다.이러한 상황속, 한국 경제의 운명을 위협하는 「퍼펙트 스톰」이 상륙했다. 20일(현지시간), 트럼프씨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트럼프씨는 취임과 동시에 캐나다와 멕시코의 모든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한다고 보여진다.중국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1기째보다 강한 관세 압력을 더할 전망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함께 트럼프 스톰을 맞이했지만, 그 대응은 다른 형태로 전개하고 있다.캐나다를 9년간 인솔한 톨도-수상은 트럼프씨의 당선 전부터 위험한 상황이었다.이민자 급증에 의한 주택 가격 급등, 물가고·저성장으로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톨도-수상은 트럼프 씨한테서 「미국의 51번째의 주가 되어야 한다」라고 조농 된 끝에, 결국, 사임했다. 한편, 취임 100일째의 멕시코의 시인바움 대통령은 신속하고 당당히 행동하고 있다.시인바움 대통령은 13일, 「멕시코 플랜」을 발표했다.트럼프씨가 요구한 것처럼 중국 수입품의 대체, 세관 단속을 강화하는 안을 포함시켰다.좌파 성향의 시인바움 대통령은 예상을 뒤집어 민간투자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기업 집합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취임 초기이지만, 시인바움 대통령의 지지율은 80%가깝다.이러한 응집력은 「트럼프씨와 대화를 하는 것의 종속은 거부한다」라고 하는 노선으로 힘을 주고 있다. 트럼프 정권이 발족하지만, 한국의 대응은 윤 주석기쁨 대통령과 같이 직무 정지상태다.한덕수(한·드크스) 수상은 대통령 권한 대행 13일째에 야당의 주도로 탄핵안이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한수상은 김대중(김대중) 정권으로 외교 통상부 통상 교섭 본부장, 노무현(노·무홀) 정권에서는 한미 FTA 체결 지원회 위원장과 수상을 맡았다.12·3 계엄 선언 후의 극도의 혼란 상황으로, 경제를 고쳐 세워 트럼프씨의 통상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적임자다.그러나 탄핵을 서두르는 야당의 폭주에 한국은 트럼프 스톰을 넘는 노련한 선장을 잃었다. 8년전, 한국은 닮은 상황을 경험했다.「박근혜(박·쿠네) 탄핵」을 외치는 양초 집회의 와중에 트럼프씨가 예상을 뒤집어 당선했다.트럼프씨는 취임 초기부터 한국산 세탁기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한국에 강하게 압력을 더했다.박근 메구미 대통령의 탄핵 후에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이 당선했지만, 트럼프 스톰에의 대응은 늦었다.문 재인트럼프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부터 5개월이 경과한 2017년 6월 30일에 행해졌다.회담은 트럼프씨의 격렬한 언동에 의한 굴욕적인 분위기안, 성과 없게 끝났다.문대통령은 그 후, 통상 전문가 금현종(김·현정) 씨를 통상 교섭 본부장으로 임명해, 한미 FTA재교섭을 꺼냈지만,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다. 트럼프씨가 당선한 직후의 작년 11월 12일, NEAR 재단이 주최하는 「미 신정권의 세계 전략과 한국의 대응」이라고 하는 포럼을 참관 했다.12·3 계엄 사태의 전이며, 포럼에 참가한 외교 통상 전문가등의 전망은 그만큼 나쁘지는 않았다.박태호(박·테호) 전 통상 교섭 본부장은 「관련 부처를 포함한 통합 대응 팀을 구축해, 포괄적인 대응 전략을 준비하면 기회가 될지 모른다」라고 말했다.그러나 계엄 사태 후의 현상황은, 8년전의 박근혜탄핵 정국보다 아득하게 절망적이다.당시는 황교안(팬·교안) 권한 대행 체제를 흔드는 움직임도 없고, 탄핵을 둘러싼 여론도 지금과 같이 극단적으로 분열하지 않았다. 한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어렵다.미국의 관세 폭탄, 중국의 공급 과잉, 자원 무기화 등 여기저기에 암초가 숨어 있다.트럼프 스톰과 같은 외부의 충격에 대응하려면 정계가 소리를 한데 합치지 않으면 안 된다.상대를 무조건 거부하는 극단적인 대립으로부터 빠져 나가, 여야당이 국익을 위해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우리에게 줄 수 있었던 시간은 별로 없다.국제 정세의 격변에 대응하는 「골든 타임」을 놓치면, 대한민국은 트럼프 스톰의 거센 파도 중(안)에서 방향을 잃어, 영원히 표류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