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制で選ばれた大統領を民主制を経ない裁判所が逮捕する。
韓国は民主主義ではなく左派支配の強権国家ですねw
「野党代表だから」逮捕しなかった韓国裁判所、大統領には「証拠隠滅の恐れ」【1月20日付社説】
2025/01/20 朝鮮日報
裁判所が有力政治家など別の被疑者に対する逮捕状を発布あるいは棄却した際と今回を比較すれば、公平性の問題も浮上する。裁判所は野党の一部まで同意し国会の逮捕同意案まで通過した共に民主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代表の令状を棄却した。曺国（チョ・グク）代表には二審で実刑を宣告しながら法廷拘束はせず、総選挙に出馬し当選する道を開いた。これと比較すると現職大統領を逮捕する際に裁判所が説明した「15文字の逮捕理由」は公正性の面で論議を呼ぶ恐れがある。
법리 무시!재판소가 대통령을 체포하는 나라 w
민주제로 선택된 대통령을 민주제를 거치지 않는 재판소가 체포한다.
한국은 민주주의는 아니고 좌파 지배의 강권 국가군요 w
「야당 대표이니까」체포하지 않았던 한국 재판소, 대통령에게는 「증거 인멸의 우려」【1월 20 일자 사설】
2025/01/20 조선일보
재판소가 유력 정치가 등 다른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포 있다 있어는 기각했을 때와 이번을 비교하면, 공평성의 문제도 부상한다.재판소는 야당의 일부까지 동의 해 국회의 체포 동의안까지 통과했다 모두 민주당의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표의 영장을 기각했다.나라(조·그크) 대표에게는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고, 총선거에 출마해 당선하는 길을 열었다.이것과 비교하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때에 재판소가 설명한 「15 문자의 체포 이유」는 공정성의 면에서 논의를 부를 우려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