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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識者「もはや韓国は類似内戦状態。大統領が没落したところでこの状態は変わらない」……ですよねー


「韓国は類似内戦状態、大統領没落しても解決しないだろう」(中央日報)

韓国の民主主義が岐路に立った時に意見を求められる碩学に高麗(コリョ)大学の崔章集(チェ・ジャンジプ)名誉教授がいる。長く韓国の民主主義を批判的に探求してきた。「民主主義の民主化」「民主化以降の民主主義」「民衆から市民へ」などは彼の著書名であり当代の民主主義を理解する観点だ。 (中略)

「それなら韓国はどんな民主主義なのか」と尋ねたところ「民主主義にはなったが政治が消滅したと言おうか、見えない民主主義だがとても本当に危険千万な民主主義」と答えた。「政治のない民主主義」だ。民主主義に向けては政治が必要だが政治がないという意味だ。彼が「危険千万だ」という表現を使った理由であろう。懸案から尋ねた。 (中略)

――民主党の権力乱用も問題だ。
「与野党間の協議主義の伝統が完全に崩壊した。過去の少数与党多数野党の国会が多様な形態の対話と妥協を通じて大きな改革をやり遂げることができたとすれば、いまの少数与党多数野党は立法府と政権の全面対立を通じて何も成し遂げることはできない国会を生み出した。均衡のない無限牽制だけがある一種の『不毛の興奮状態』になった。拒否権を乱発した尹大統領も問題だが、政権をまひ状態に追い込もうとする民主党も良くやったものではない」 (中略)

――87体制の限界という主張も多い。
「87年体制は政治学者が『協約による民主化』と呼ぶものの産物だ。与野党が共存するようにした政治体制でうまく作動した時期があった。連立政権が支配的で政党内部も新進改革勢力から穏健中道、合理的保守まで多様な派閥があった。大統領も多様な世論に開放的な秘書室を運営した。陣営政治、青瓦台政府、ファンダム政治を経て87体制が悪化したものであり当初から問題だったのではない。もちろん悪化した87年体制を改善する道は87年体制に戻るものではないだろう。新しい政府の形態や権力構造を作ることが対案になりえる。必要ならば憲法改正もできるはずだ。問題は現在の両党寡占構造に衛星政党を付け加えた政党政治では何もできないという事実だ。政界改編なくしては改憲も政治形態の変化も期待できない。後に戻ることも、前に進むこともできない進退両難に置かれたのがいまの韓国政治だ」 (中略)

――混乱が長引きそうだ。
「大統領職の罷免であれ反憲法的犯罪行為に対する処罰であれ、いまの大統領は没落が決定された状況だ。これを締めくくるのは難しくないだろう。尹錫悦が消えるからと共存の政治や平和の市民社会がくるわけではない。いまと同じでは事実上の無政府状態や類似内戦のような状況から簡単に抜け出すことはできないだろう。
(引用ここまで)



 「成熟した韓国の民主主義」ってアレについてちょっと書いてみましょうかね、といったエントリ。
 まず、「成熟した民主主義」なんて言っているのはアレな日本人の一部、そして韓国人のごくごく一部でしかない。
 韓国人からの視点では──

・「あんな事態になってしまって恥ずかしい」
・「そもそも戒厳令が発令されて、それが原因で弾劾になっているとか先進国ではあり得ない」 ・「戒厳令もおかしい、弾劾を連発していることもおかしい」

 ──って話になっています。
 「これが民主主義だ!」みたいな言いかたもされていないことはないですが。
 ごく少数。
 あとどう考えても「恥ずかしさを糊塗するためにすごいと言い張っている」部分がありますよね。

 まあ、与党・国民の力にせよ、野党・共に民主党にせよ強烈な支持者であればまた別ですが。


 冒頭記事では「韓国はもはや類似内戦状態」っていってますが、まあ理解できますね。  与党支持者は裁判所に乱入していますし。



 野党支持者はあの乱暴な弾劾29連発を支持している。
 そしてデモをやって自分たちの意見を掲げ続けないとやっていけない。

 ただ、疑似内戦状態であろうとも、どっちの鉄板支持層はついていく……ってとこなんだろうなぁ。
 で、中道派が「どっちもひどいけど、とりあえずいまはこっち」って移ろっている、ってところか。
 結果として現在は「野党よりは与党のがマシかな……」くらいになっている。

 大統領選挙が実施されるまでこうして移ろっていって、当日まで分からないって状況が続くと思います。
 野党もあのままやってればなんの問題もなく大統領の座が手に入っていただろうに、イ・ジェミョンが悪手を打ち続けてた結果、支持率伯仲するようになったっていうね。

 正直、韓国の現状は「成熟した民主主義」っていうよりは「国民が最前線に出て人の壁を作らないと守れない民主主義」ですよ。
 常に対峙していないと民主主義とか自由を保てない。
 民主主義って根本的には有権者が投票行動で意思を示すだけでいいはずなんですけどね?

 


내전 국가의 한국

한국 식자 「이미 한국은 유사 내전 상태.대통령이 몰락했더니 이 상태는 변하지 않다」……군요―


「한국은 유사 내전 상태, 대통령 몰락해도 해결하지 않을 것이다」(중앙 일보)
한국의 민주주의가 갈림길에 섰을 때에 의견이 구할 수 있는 석학에 고려(고려) 대학의 최장집(최·잘지프) 명예 교수가 있다.길게 한국의 민주주의를 비판적으로 탐구해 왔다.「민주주의의 민주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민중으로부터 시민에게」 등은 그의 저서명이며 당대의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관점이다. (중략)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민주주의인가」라고 물었는데 「민주주의로는 되었지만 정치가 소멸했다고 말할까, 안보이는 민주주의이지만 매우 정말로 위험 천만인 민주주의」라고 대답했다.「정치가 없는 민주주의」다.민주주의를 향하고는 정치가 필요하지만 정치가 없다고 하는 의미다.그가 「위험 천만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일 것이다.현안으로부터 물었다. (중략)

――민주당의 권력 남용도 문제다.「여야당간의 협의 주의의 전통이 완전하게 붕괴했다.과거의 소수 여당 다수 야당의 국회가 다양한 형태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큰 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다고 하면, 지금의 소수 여당 다수 야당은 입법부와 정권의 전면 대립을 통해서 아무것도 완수할 수 없는 국회를 낳았다.균형이 없는 무한 견제만이 있다 일종의 「불모의 흥분 상태」가 되었다.거부권을 남발한 윤대통령도 문제이지만, 정권을 마비 상태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민주당도 잘 한 것은 아니다」 (중략)

――87 체제의 한계라고 하는 주장도 많다.「87년 체제는 정치학자가 「협약에 의한 민주화」라고 부르는 것의 산물이다.여야당이 공존하도록(듯이) 한 정치체제로 잘 작동했던 시기가 있었다.연립 정권이 지배적으로 정당 내부도 신진 개혁 세력으로부터 온건 나카미치, 합리적 보수까지 다양한 파벌이 있었다.대통령도 다양한 여론에 개방적인 비서실을 운영했다.진영 정치, 청와대 정부, 팬 댐 정치를 거쳐 87 체제가 악화된 것이어 당초부터 문제(이)었던 것은 아니다.물론 악화된 87년 체제를 개선하는 길은 87년 체제로 돌아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새로운 정부의 형태나 권력 구조를 만드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필요하면 헌법개정도 할 수 있을 것이다.문제는 현재의 양당 과점 구조에 위성 정당을 덧붙인 정당 정치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다.정계 개편없이는 개헌도 정치 형태의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후로 돌아오는 일도, 앞에 나아& 것도 할 수 없는 진퇴 양난에 놓여진 것이 지금의 한국 정치다」 (중략)

――혼란이 길어질 것 같다.「대통령직의 파면이든 반헌법적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이든, 지금의 대통령은 몰락이 결정된 상황이다.이것을 매듭짓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윤 주석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공존의 정치나 평화의 시민사회가 오는 것은 아니다.지금과 같은 것은 사실상의 무정부상태나 유사 내전과 같은 상황으로부터 간단하게 빠져 나갈 수 없을 것이다.
(인용 여기까지)


 「성숙한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레에 대해 조금 써 볼까요, 라고 하는 엔트리.
 우선,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아레인 일본인의 일부, 그리고 한국인의 꿀꺽꿀꺽 일부에서 밖에 없다.
 한국인으로부터의 시점에서는──

·「저런 사태가 되어 버려 부끄럽다」
·「원래 계엄령이 발령되고, 그것이 원인으로 탄핵이 되어 있다든가 선진국 에서는 있을 수 $다」·「계엄령도 이상한, 탄핵을 연발하고 있는 것도 이상하다」

 ──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다!」같은 어투도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만.
 극히 소수.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도 「부끄러움을 미봉하기 위해서 대단히라고 말해 치고 있다」부분이 있어요군요.

 뭐, 여당·국민 힘이든, 야당· 모두 민주당이든 강렬한 지지자이면 또 별도입니다만.


 모두 기사에서는 「한국은 이미 유사 내전 상태」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뭐이해할 수 있군요.  여당 지지자는 재판소에 난입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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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지지자는 그 난폭한 탄핵 29 연발을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데모를 해 스스로의 의견을 계속 내걸지 않으면 해 나갈 수 없다.

 단지, 유사 내전 상태이든지, 어느 쪽의 철판 지지층은 따라가는……이라는 곳이겠지.
 그리고, 중도파가 「어느 쪽도 심하지만 우선 지금은 여기」는 이는 있는, 이라는 곳인가.
 결과적으로 현재는「야당에서는 여당의 것이 좋은가……」 정도가 되어 있다.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이렇게 해 이라고 하고, 당일까지 모른다는 상황이 계속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도 인 채 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도 없게 대통령의 자리가 손에 들어 오고 있었을 텐데, 이·제몰을 악수를 계속될 수 있고 있었던 결과, 지지율 백중 하게 되었다고 하는군.

 쇼지키, 한국의 현상은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보다는 「국민이 최전선에 나와 사람의 벽을 만들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민주주의」예요.
 항상 대치하고 있지 않으면 민주주의라든지 자유를 유지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는 유권자가 투표 행동으로 의사를 나타내는 것만으로 좋을 것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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