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内乱・内戦のエンドレスゲームw

韓国は類似内戦状態、大統領没落しても解決しないだろう」

                    中央日報 2025.01.19 1」
「検察・放送・監査院・司法府を含んで権力機関の政治的独立性は韓国民主主義のただ重要な課題ではなく決定的に重要な課題にならざるを得ない。今回もこれらが政治的に振り回されるように放置されるならば、後でさらに大きな副作用を生むだろう。与野党のどちらであれ執権しても権力機関を政治に動員しないという確実な態度を見せなければならない」

「大統領職の罷免であれ反憲法的犯罪行為に対する処罰であれ、いまの大統領は没落が決定された状況だ。これを締めくくるのは難しくないだろう。尹錫悦が消えるからと共存の政治や平和の市民社会がくるわけではない。いまと同じでは事実上の無政府状態や類似内戦のような状況から簡単に抜け出すことはできないだろう。特段の対策があるわけでもなく善意の解決者を期待することもできない。一度ですぐに変えさせられるという考え自体が問題をさらに悪化させる。じわじわと変化を図らなければならない。異なる意見を自由に表出できる環境を作ることから長い努力を始めなければならない。同じ言葉だけある政党は全体主義への退行を避けることはできない。報道機関と市民社会、学界も討論の場を開いて拡大すべきで、政党機関紙のようにしてはならない。知的・精神的な基盤をしっかりしなければどんな社会であれ遠くを見据えることも、長く進むこともできない」


윤을 체포해도 내란은 계속 되는

내란·내전의 엔드리스 게임 w

한국은 유사 내전 상태, 대통령 몰락해도 해결하지 않을 것이다」

중앙 일보 2025.01.19 1」
「검찰·방송·감사원·사법부를 포함해 권력 기관의 정치적 독립성은 한국민주주의의 단지 중요한 과제는 아니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이번도 이것들이 정치적으로 좌지우지되도록(듯이) 방치된다면, 다음에 한층 더 큰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여야당의 어디에서 저것 집권 해도 권력 기관을 정치에 동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확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대통령직의 파면이든 반헌법적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이든, 지금의 대통령은 몰락이 결정된 상황이다.이것을 매듭짓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윤 주석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공존의 정치나 평화의 시민사회가 오는 것은 아니다.지금과 같은 것은 사실상의 무정부상태나 유사 내전과 같은 상황으로부터 간단하게 빠져 나갈 수 없을 것이다.특별한 대책이 있다 것도 아니게 선의의 해결자를 기대하는 것도 할 수 없다.한 번으로 곧바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문제를 한층 더 악화시킨다.천천히 변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다른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부터 긴 노력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같은 말만 있다 정당은 전체주의에의 퇴행을 피할 수 없다.보도 기관과 시민사회, 학계도 토론의 장소를 열어 확대해야 하고, 정당 기관지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지적·정신적인 기반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어떤 사회든 먼 곳을 응시하는 일도, 길게 진행되는 것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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