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憲法で付与した大統領権限を無視し逆に内乱罪で逮捕する国。

ユンだけでなく誰がどう考えても韓国は共産勢力に支配されていますね!

この弁護士は韓国人に珍しい聡明さですねw

尹大統領側「拘束令状発付、納得し難い反憲法・反法治の極限状態」

                                        中央日報/2025.01.19
 ソク弁護士は「きのう(18日)ソウル西部地裁の令状審査で十分に説得力あるように拘束の違法不当さを疎明したがきょう(19日)明け方に現職大統領に対し裁判所が拘束令状を発付したのは、本当に納得しがたい反憲法、反法治主義の極限状態だと考える」とした。
続けて「大統領が憲法で付与した緊急権行使の一環として国民に国家的非常危機の実状を知らせ訴えようと考えた非常戒厳宣布行為が捜査機関や裁判所の司法的評価対象になれないということは憲法理論の基本で定説」とした。

ソク弁護士は「しかも現職の国家最高権力者である大統領がしたことを内乱犯罪に追いやるのは話にならない。内乱罪に当たるかどうかを裁判所の裁判で問うにしても、それに先立ち憲法裁判所の弾劾審判にも臨まなければならない現職大統領を別の理由でもなく証拠隠滅や逃走の懸念などを理由に拘束するというのはどんな論理でも説明が難しい」とした。

一方、尹大統領支持者に向けては過度な興奮を自制してほしいと要請した。逆工作も懸念する。

ソク弁護士は「最近野党と高位公職者犯罪捜査処が示し合わせて内乱と弾劾追求をすることに反対し始めた多くの国民と在外同胞、そして特に今回左派勢力の悪賢い実体を知ることになった20~30代の青年たちが過度な憤怒を表出しないか心配だ。そうした憤怒表出は十分に理解はするが度が過ぎて暴力様相が続けば左派勢力の標的攻勢や逆工作に巻き込まれかねない」と指摘した。

その上で「それは尹大統領が望むところではなく、今後内乱罪フレームの克服と弾劾審判対処にも負担となる恐れがある。こうした時ほど冷静を維持し、より一層精巧な知恵と意志を集めて危機を乗り越えて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自制を呼び掛けた。
尹大統領支持者はこの日の拘束令状発付直後にソウル西部地裁の裏門を乗り越えて窓を割って裁判所の建物内部に侵入した。

 


내란 수모 용의로 대통령을 체포하는 나라

헌법으로 부여한 대통령 권한을 무시해 반대로 내란죄로 체포하는 나라.

윤 뿐만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생각해도 한국은 공산 세력에 지배되고 있군요!

이 변호사는 한국인에 드문 총명함이군요 w

윤대통령측 「구속 영장발부, 납득 하기 어려운 반헌법·반법치의 극한 상태」

중앙 일보/2025.01.19
 소크 변호사는 「어제(18일) 서울 니시부 지방 법원의 영장 심사로 충분히 설득력 있다 게구속의 위법 부당함을 소명 했지만 오늘(19일) 새벽녘에 현직 대통령에 대해 재판소가 구속 영장을 발 교부한 것은, 정말로 납득하기 어려운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한 상태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계속해 「대통령이 헌법으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국민에게 국가적 비상 위기의 실상을 알려 호소하려고 생각한 비상 계엄 선포 행위가 조사기관이나 재판소의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헌법 이론의 기본으로 정설」이라고 했다.

소크 변호사는 「게다가현직의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한 것을 내란 범죄에 쫓아 버리는 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내란죄에 해당될지를 재판소의 재판으로 묻는다고 해도, 거기에 앞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직 대통령을 다른 이유도 아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등을 이유로 구속한다는 것은 어떤 논리라도 설명이 어렵다」라고 했다.

한편, 윤대통령 지지자에게 향해 과도한 흥분을 자제해 주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역공작도 염려한다.

소크 변호사는 「최근 야당과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곳이 미리 짜놓아 내란과 탄핵 추구를 하는 것에 반대하기 시작한 많은 국민과 재외 동포, 그리고 특히 이번 좌파 세력의 교활한 실체를 알게 된 2030대의 청년들이 과도한 분노를 표출 하지 않을까 걱정이다.그러한 분노 표출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도가 지나쳐 폭력 님 상이 계속 되면 좌파 세력의 표적 공세나 역공작에 말려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게다가로 「그것은 윤대통령이 바라는 곳은 아니고, 향후 내란죄프레임의 극복과 탄핵 심판 대처에도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이러한 때 정도 냉정을 유지해, 보다 한층 정교한 지혜와 의지를 모으고 위기를 넘어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자제를 불렀다.
윤대통령 지지자는 이 날의 구속 영장발부직후에 서울 니시부 지방 법원의 뒷문을 넘고 창을 나누어 재판소의 건물내부에 침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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