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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与党もダメなら野党もダメ。「どちらも法の支配と民主主義を軽視している」と喝破されてしまう


韓国の与党も野党も「法の支配」と民主主義を軽視している(ニューズウィーク)

大統領が自らの官邸に「籠城」を続けるなか、韓国世論も変化しようとしている。世論調査会社リアルメーターによれば、「共に民主党」と「国民の力」の支持率の差は、大統領弾劾訴追案が国会で可決された12月第2週には52.4%対25.7%とダブルスコアに近い状態まで開いていたが、わずか3週間後の1月第1週には45.2%対34.4%まで縮小した。この与党の支持率は尹が戒厳令を宣布する直前の調査をわずかながら上回る。尹と与党は戒厳令宣布と大統領弾劾のダメージから急速に立ち直りつつあるように見える。 (中略)

このような韓国世論の急速な変化をもたらしたものは何か。明らかなのは、弾劾訴追案可決の後も大統領代行を務めていた首相を弾劾するなど、強硬な姿勢に終始する野党、とりわけその代表である李の政治指導に対する忌避感情であろう。

選挙法違反をはじめとする数々の嫌疑を抱える李の、自らの事件の判決が出る前に大統領選挙を実施したい、という思惑がその性急な行動の背景にあるのは明らかだ。そのあまりに政治的野心をむき出しにした行動が、逆に保守派を尹と与党の下に結集させている。

そして、ここから分かることがある。それは程度の差こそあれ、こと法的な手続きを軽視して、自らの政治的利益を拙速に追求しようとしている、という点においては、韓国の与野党が実は同じ方向性を有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る。

大統領は憲法の規定を無視して戒厳令を宣布し、国会の閉鎖を試み、野党代表は法的処罰の結果として公民権を失うことを避けるために、裁判の結果が出る前に自らの大統領就任を模索する。そこで犠牲にされているのは、この国における「法の支配」であり、それに支えられた民主主義である。
(引用ここまで)



 神戸大学教授の木村幹教授による韓国の現状解説。
 いまの状況をよく語られていると思います。
 特に「与党も野党も『法の支配』と『民主主義』を軽視している」って部分はぽんと膝を叩く文言。

 イ・ジェミョンの公民権喪失が先か。
 それともユン大統領の弾劾にともなう大統領選が先か。
 マッチレース具合にじれているんですよね。

 結果、控訴状を受け取らないとかやってますし。
 大統領代行の代行をまたまた弾劾するとか言っています。
 


 なんだったら「ユン大統領の支持率は40%」って発表した世論調査企業を「訴えてやる!」とかまでやってますからね。

共に民主党、「尹大統領支持率40%」と発表した韓国世論評判研究所を告発へ(朝鮮日報)

 じゃあ、キム・オジュンの作った世論調査企業とかどうなるんだって話なんですが。
 韓国の世論調査企業は選挙委員会に登録されていて、かつ質問が公開されているのでそのあたりでごまかしようがないんですよね。
 でも、告発すると息巻いている。

 実際、それくらい余裕がないんですよ。
 大統領が弾劾されたあとは粛々と手続きを進めるだけでいいはずなのに、藪をつついて蛇を出した上に、その蛇に足までつけようとしている始末。
 「弾劾29連発とかどうなってんだ」って韓国人からも声があがりつつある。
 結果として「イ・ジェミョンだけはダメだ」って世論が勃興してきているのですね。

 ……まあ、他の候補者にぱっとした人物がいないので、いまだに次期大統領候補の中ではイ・ジェミョンがダントツなのですが。
 それでも30%台前半とかの支持率しかない。
 もし、与党が割れずにちゃんと統一候補を出すことができれば、また風が変わってくる可能性すらあります。
 それくらい、野党側も失着しているんですよね。

 


법치도 민주주의도 뿌리 내리지 않는 한국

한국, 여당도 안되면 야당도 안 됨.「어느쪽이나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를 경시하고 있다」라고 갈파 되어 버리는


한국의 여당이나 야당도 「법의 지배」라고 민주주의를 경시하고 있는(뉴스 위크지)
대통령이 스스로의 관저에 「칩거」를 계속하는 가운데, 한국 여론도 변화하려고 하고 있다.여론 조사 회사 리얼 미터에 의하면, 「 모두 민주당」과「국민 힘」의 지지율의 차이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2월 제 2주에는 52.4%대 25.7%과 더블 스코어에 가까운 상태까지 열려 있었지만, 불과 3주일 후의 1월 제 1주에는 45.2%대 34.4%까지 축소했다.이 여당의 지지율은 윤이 계엄령을 선포하기 직전의 조사를 적지만 웃돈다.윤과 여당은 계엄령 선포와 대통령 탄핵의 데미지로부터 급속히 회복하면서 있다 게 보인다. (중략)

이러한 한국 여론의 급속한 변화를 가져온 것은 무엇인가.분명한 것은, 탄핵 소추안 가결의 뒤도 대통령 대행을 맡고 있던 수상을 탄핵 하는 등, 강경한 자세로 시종 하는 야당, 특히 그 대표인 이의 정치 지도에 대한 기피 감정일 것이다.

선거법 위반을 시작으로 하는 수많은 혐의를 안는 이의, 스스로의 사건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고 싶다는, 기대가 그 성급한 행동의 배경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그 나머지 정치적 야심을 노출로 한 행동이, 반대로 보수파를 윤과 여당아래에 결집시키고 있다.

그리고, 여기로부터 아는 것이 있다.그것은 정도의 차이야말로 저것, 일 법적인 수속을 경시하고, 스스로의 정치적 이익을 졸속에 추구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한국의 여야당이 실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헌법의 규정을 무시해 계엄령을 선포해, 국회의 폐쇄를 시도해 야당 대표는 법적 처벌의 결과로서 공민권을 잃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스스로의 대통령 취임을 모색한다.거기서 희생으로 되고 있는 것은, 이 나라에 있어서의 「법의 지배」이며, 거기에 유지된 민주주의이다.
(인용 여기까지)


 코베대학 마나부 교수 키무라 미키 교수에 의한 한국의 현상 해설.
 지금의 상황을 잘 말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당이나 야당도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를 경시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탁 무릎을 두드리는 문언.

 이·제몰의 공민권 상실이 앞인가.
 그렇지 않으면 윤 대통령의 탄핵에 따르는 대통령 선거가 앞인가.
 매치 레이스 상태 짓이길 수 있고 있습니다.

 결과, 공소장을 받지 않는다든가 하고 있습니다 해.
 대통령 대행의 대행을 또 다시 탄핵 한다든가 말합니다.
 

 뭐야도 참「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라고 발표한 여론 조사 기업을 「호소해 준다!」라고 가마로 하고 있으니까.

모두 민주당, 「윤대통령 지지율 40%라고 발표한 한국 여론 평판 연구소를 고발에(조선일보)

 자,김·오즐이 만든 여론 조사 기업이라든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입니다만.
 한국의 여론 조사 기업은 선거 위원회에 등록되어 있고, 한편 질문이 공개되고 있으므로 그 근처에서 속임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고발하면 씩씩거리고 있다.

 실제, 그 정도 여유가 없어요.
 대통령이 탄핵 된 뒤는 조용하게 수속을 진행시키는 것만으로 좋을 것인데, 수를 쿡쿡 찌르고 뱀을 낸 후에, 그 뱀에 다리까지 붙이려 하고 있는 시말.
 「탄핵 29 연발이라든지 어떻게 되는거야」라는 한국인으로부터도 소리가 높아지면서 있다.
 결과적으로 「이·제몰만은 안된다」는 여론이 발흥 하고 오고 있는 군요.

 ……뭐, 다른 후보자에게 눈에 띈 인물이 없기 때문에, 아직껏 차기대통령 후보중에서는 이·제몰이 월등합니다만.
 그런데도30%대 전반이라든지의 지지율 밖에 없다.
 만약, 여당이 갈라지지 않고 제대로 통일 후보를 낼 수 있으면, 또 바람이 바뀌어 올 가능성조차 있어요.
 그 정도, 야당측도 실 착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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