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朝鮮、反日感情を扇動 韓国内秘密組織に指令文
【ソウル時事】北朝鮮が、元徴用工訴訟問題や東京電力福島第１原発処理水の海洋放出を巡り、韓国最大規模の労働組合元幹部らが構成した秘密組織に対し、反日感情を扇動するよう指令文を送っていたことが韓国・水原地裁への取材で分かった。２０２３年に国家保安法違反（スパイ罪など）で逮捕、起訴された元幹部らの判決に指令文が証拠として採用された。
地裁は２４年１１月、北朝鮮の工作機関である文化交流局から指示を受け在韓米軍基地の情報を収集したなどとして全国民主労働組合総連盟（民主労総）元幹部の５０代の男ら３人に懲役５～１５年の実刑判決を下した。３人は控訴した。
時事通信が入手した判決文によると、１８～２２年に北朝鮮から電子メールなどで送られた指令文は８９件、秘密組織が北朝鮮に送った報告文は１３件で、計１０２件のやりとりがあった。
北朝鮮は文在寅政権下に日韓関係が元徴用工問題などで悪化し、日本が対韓輸出規制の強化を決めた時期の１９年７月の指令文で「大規模集会で民衆の反日感情を最大限噴出させ、各階層の闘争と反日闘争を結び付ける」よう求めた。日本国旗を燃やしたり、日本大使館・領事館への奇襲デモを行ったりするなど方策を例示した。
日韓関係の悪化を日米韓３カ国の安全保障協力の弱体化につなげようと、１９年８月には「韓米日三角同盟を破裂させるための活動」も指示。日本政府が原発処理水の放出を決定した後の２１年５月の指令文では、反日感情の高まりを利用し日韓の対立をさらに激化させるよう命じた。
尹錫悦政権が発足した直後の２２年５月の指令文では「政権初期から米国と野合して反北朝鮮対決策動に狂っている」と非難。「断罪、糾弾する大衆闘争に広範囲な群衆を呼び起こす」よう訴えた。
一方、報告文には２０年４月の韓国総選挙で当選した国会議員全員の携帯電話番号を提供したものがあった。
北からの指示で反日や国内の騒動を起こし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されても指示通り行動をするＫ国民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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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반일 감정을 선동 한국내 비밀 조직에 지령문
【서울 시사】
지방 법원은 24년 11월, 북한의 공작기관인 문화 교류국으로부터 지시를 접수 주한미군 기지의 정보를 수집했다는 등으로서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합맹(민주 노총) 전 간부의 50대의 남자등 3명에게 징역 515년의 실형 판결을 내렸다.3명은 공소했다.
시사 통신이 입수한 판결문에 의하면, 1822년에 북한으로부터 전자 메일등에서 보내진 지령문은 89건, 비밀 조직이 북한에 보낸 보고문은 13건으로, 합계 102건의 교환이 있었다.
북한은 문 재인정권하에 일한 관계가 원징용공 문제등에서 악화되어, 일본이 대한수출규제의 강화를 결정했던 시기의 19년 7월의 지령문으로 「
일한 관계의 악화를 일·미·한 3개국의 안전 보장 협력의 약체화에 연결하려고, 19년 8월에는 「한미일 삼각 동맹을 파열시키기 위한 활동」도 지시.일본 정부가 원자력 발전 처리수의 방출을 결정한 후의 21년 5월의 지령문에서는, 반일 감정의 고조를 이용해 일한의 대립을 한층 더 격화시키도록(듯이) 명했다.
윤 주석기쁨 정권이 발족한 직후의 22년 5월의 지령문에서는 「정권 초기부터 미국과 야합 해 반북한 대결 책동에 미치고 있다」라고 비난.「단죄, 규탄하는 대중투쟁에 광범위한 군중을 불러일으킨다」나름 호소했다.
한편, 보고문에는 20년 4월의 한국 총선거로 당선한 국회 의원 전원의 휴대 전화 번호를 제공한 것이 있었다.
북에서의 지시로 반일이나 국내의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밝혀져도 지시 대로 행동을 하는 K국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