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言論「北、韓スパイ組織に反日扇動「韓米日同盟」破裂指示」
読売新聞が元民主労総幹部「スパイ容疑」事件の韓国裁判判決文を分析
「北朝鮮が反日利用して韓日対立を煽る」 労組を通じて韓米日協力の弱体化を狙う」と指摘
昨年、北朝鮮から指令文を受けてスパイ活動を行った疑いで元民主労総幹部などが1審で懲役刑を宣告された事件と関連し、彼らが韓国内の反日扇動も指示されたと日本読売新聞が報道した。
同紙は、該当ニュースを9日付の1面トップ記事として大きく取り上げた。 昨年発生した事件だが、自国関連であるうえ、世論の関心を引く事案であるため、大きく扱ったものと見られる。 日本最大のポータルサイト、Yahoo! Japanに掲載された該当記事に、日本のネットユーザーらは1400近くのコメントをつけるなど、高い関心を示した。
同紙は、水原地裁の1審判決文を入手して分析した結果、北朝鮮の対南工作機構である文化交流局が、元民主総幹部らが加担した組織に送った指令文の相当数から反日機運の造成指示の内容が確認されたと伝えた。
先立って水原地裁は昨年11月、元民主労総組織争議局長のソク某氏を含め、民主労総元幹部3人がスパイ活動をしたと判断し、懲役5~15年を宣告した。彼らは2017~2022年、北朝鮮指令文を受け取り労組活動を口実にスパイ活動をしたり外国で北朝鮮工作員を接線した疑惑を受けた。
読売新聞は判決で証拠として認められた北朝鮮指令文89件と同組織が北朝鮮に送った報告書13件を分析した。
同紙は、日本政府が2021年4月、福島第1原発汚染水（日本名処理水）の海洋放流を決定すると、北朝鮮が5月初めに指令文を通じて「反日世論を煽って日本を極度に刺激せよ」と指示したと伝えた。
指令文で北朝鮮は「（文在寅）政権を圧迫し、韓日対立と葛藤を回復できない状況に追い込むこと。 核テロ行為、全人類に対する大虐殺の蛮行と（これを）断罪する情報を集中的に流す」とも命令したと同紙は付け加えた。
読売新聞は「当時の韓日関係は、文在寅政権が旧徴用工（日帝強制動員労働者の日本式表現）を巡る問題の解決策を提示しようとせず、冷却された状態が続いていた」と指摘した。
同紙は北朝鮮指令文に「韓日対立を激化させる戦術案を作って積極的に実践するのが効果的」、「(駐韓)日本大使館周辺の抗議集会、日本製品焼却など闘争を果敢に展開せよ」などの指示もあったと伝えた。
合わせて日本による植民地時代強制徴用被害者賠償問題で韓日関係が悪化した2019年夏には北朝鮮が「高揚した反日世論に便乗して『韓米日三角同盟』を破裂させるための行動が必要だ。 日本大使館包囲と侵入闘争、日の丸破りなど過激な形で反日闘争強度を高めなさい」と指示したと伝えられた。
読売新聞は「以後、韓国で市民団体などの主導で日本製品不買運動が拡散した」と分析した。 また、尹錫悦（尹錫悦）政権発足直後の2022年5月には、北朝鮮が「従属的な韓米同盟にしがみつき、反北朝鮮対決策動に熱中しすぎている」とし、これを糾弾する必要性を強調したと紹介した。
同紙は北朝鮮指令文の内容を見れば「反保守·反米·反日」が34件で最も多く、韓国選挙や労組活動に関する指示が17件だったと伝えた。 また「北朝鮮が反日の気運を利用して韓国内の分断と韓日対立を煽った実態が明らかになった」とし、「労組を通じて韓米日3国の協力弱化を狙った北朝鮮の意図が看破された」と解説した。
一方、ソク氏らは公訴事実を否認し無罪を主張してきた。 彼らは1審判決を不服として控訴した。
일 언론 「북쪽, 한스파이 조직에 반일 선동 「한미일 동맹」파열 지시」
요미우리 신문이 원민주 노총 간부 「스파이 용의」사건의 한국 재판 판결문을 분석
「북한이 반일 이용해 한일 대립을 부추긴다」노조를 통해서 한미일 협력의 약체화를 노린다」라고 지적
작년,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아 스파이 활동을 실시한 혐의로 원민주 노총 간부등이 1심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과 관련해, 그들이 한국내의 반일 선동도 지시받았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동지는, 해당 뉴스를 9 일자의 1면톱 기사로서 크게 채택했다. 작년 발생한 사건이지만, 자국 관련이고, 여론의 관심을 당기는 사안이기 위해, 크게 취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 최대의 포털 사이트, Yahoo!Japan에 게재된 해당 기사에, 일본의 넷 유저등은 1400가까이의 코멘트를 적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동지는, 미즈하라 지방 법원의 1 심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북한의 대남 공작기구인 문화 교류국이, 원민주총간부들이 가담한 조직에 보낸 지령문의 상당수로부터 반일 기운의 조성 지시의 내용이 확인되었다고 전했다.
앞서 미즈하라 지방 법원은 작년 11월, 원민주 노총 조직 쟁의 국장의 소크 모씨를 포함해 민주 노총 전 간부 3명이 스파이 활동을 했다고 판단해, 징역 515년을 선고했다.그들은 20172022년,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구실에 스파이 활동을 하거나 외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 한 의혹을 받았다.
요미우리 신문은 판결로 증거로 하고 인정된 북한 지령문 89건과 동조직이 북한에 보낸 보고서 13건을 분석했다.
동지는, 일본 정부가 2021년 4월,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 오염수(일본명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하면, 북한이 5 월초에 지령문을 통해서 「반일 여론을 부추겨 일본을 극도로 자극하라」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지령문으로 북한은 「(문 재인) 정권을 압박해, 한일 대립과 갈등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몰아넣는 것.핵테러 행위, 전인류에 대한 대학살의 만행과(이것을) 단죄하는 정보를 집중적으로 흘린다」라고도 명령했다고 동지는 덧붙였다.
요미우리 신문은 「당시의 한일 관계는, 문 재인정권이 구징용공(일제 강제 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을 둘러싼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지 않고, 냉각된 상태가 계속 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동지는 북한 지령문에 「한일 대립을 격화시키는 전술안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효과적」, 「(주한) 일본 대사관 주변의 항의 집회, 일본 제품 소각 등 투쟁을 과감하게 전개하라」등의 지시도 있었다고 전했다.
맞추어 일본에 의한 식민지 시대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된 2019년 여름에는 북한이 「고양한 반일 여론에 편승 해 「한미일 삼각 동맹」을 파열시키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 일본 대사관 포위와 침입 투쟁, 일장기 파기 등 과격한 형태로 반일 투쟁 강도를 높이세요」라고 지시했다고 전해졌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후, 한국에서 시민 단체등의 주도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했다」라고 분석했다.또, 윤 주석기쁨(윤 주석기쁨) 정권 발족 직후의 2022년 5월에는, 북한이 「종속적인 한미 동맹에 매달려, 반북한 대결 책동에 너무 열중해서 해, 이것을 규탄하는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동지는 북한 지령문의 내용을 보면 「탐보수·반미·반일」이 34건으로 가장 많아, 한국 선거나 노조 활동에 관한 지시가 17건이었다고 전했다. 또 「북한이 반일의 기운을 이용해 한국내의 분단과 한일 대립을 부추긴 실태가 밝혀졌다」라고 해, 「노조를 통해서 한미일 3국의 협력 약화를 노린 북한의 의도가 간파 되었다」라고 해설했다.
한편, 소크 씨등은 공소 사실을 부인해 무죄를 주장해 왔다. 그들은 1 심판결정을 불복으로서 공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