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朝鮮が韓国内で運営する自国のスパイ組織に対し、東京電力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の処理水放出に関して反日行為を扇動するよう指示する指令文を送っていたことが判明した。大量の指令文を証拠採用した韓国の裁判所の判決文を本紙が入手した。北朝鮮が反日機運を利用し、韓国内の分断と日韓対立をあおっている実態が浮かび上がった。
韓国・水原地裁は昨年１１月、北朝鮮の韓国工作機関・文化交流局の指示で在韓米軍基地の情報を収集したなどとして、国家保安法違反（スパイなど）の罪に問われたスパイ組織の男ら３人に懲役５～１５年の実刑判決を出した。本紙は地裁への申請で判決（全４６８ページ）を入手し、スパイ組織への指令文８９件、組織から北朝鮮に送った報告文１３件の計１０２件を分析した。判決で伏せられていた部分は法廷取材で補った。
判決によれば、組織のリーダー格である５０歳代の男は、韓国最大規模の労組「民主労総」（組合員約１２０万人）で傘下団体などを統括する担当局長だった。組織には「理事会」があり、北朝鮮からの指令に基づき、下部メンバーに指示を出していた。北朝鮮とのやりとりは２０１８年１０月から２３年１月に捜査が本格化する直前まで、ほぼ毎月１～５回の頻度で行われていた。摘発されたスパイ事件では過去最多の規模だ。
判決で証拠採用された指令文によると、福島第一原発の処理水放出を巡る指令があったのは２１年５月上旬で、日本政府が放出を正式に決めてから約２０日後だった。「反日世論をあおり、日韓対立を取り返しがつかない状況に追い込め。核テロ行為と断罪する情報を集中的に流せ」と韓国での活動を具体的に指示していた。
当時の日韓関係は、 文在寅 ムンジェイン 政権が韓国人元徴用工（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をめぐる問題への解決策を示そうとせず、冷え切った状態が続いていた。
指令文は、韓国の各階層で反日機運が急激に高まっていることが注目されると指摘し、「日韓の対立を激化させる戦術案を立て、積極的に実践するのが効果的だ」「日本大使館周辺での抗議集会、日本製品焼却のような闘争を果敢に展開しろ」と指示した。
実際に韓国ではこの頃から市民団体による抗議活動が活発化し、２１年７月の東京夏季五輪開会式を前に市民団体などが処理水放出に反対するデモを連日行った。
日本政府が１９年７月に元徴用工訴訟問題への対応を巡る文政権への事実上の対抗措置として対韓輸出管理強化に踏み切った際にも、北朝鮮は大使館への抗議活動などを指示した。
指令文の内訳は、反日活動を含む「反保守、反米、反日」活動の指令が３４件で、全体の３８％を占めた。続いて多かったのは韓国の大統領選や総選挙、労組活動に関する指示で１７件。スパイ組織運営に関する指示も８件あった。報告文では、２０年４月の韓国国会の総選挙で当選した議員全員の携帯電話番号を提供したものもあった。
１審で有罪となった労組幹部の男らは、いずれも控訴している。
◆文化交流局 ＝北朝鮮の朝鮮労働党で対韓国政策を統括する「統一戦線部」傘下で、韓国内でのスパイ網構築と協力者育成を主な任務とする工作機関。「対外連絡部」「２２５局」などと名称変更を繰り返してきた。韓国政府は、 金正恩 キムジョンウン ・朝鮮労働党総書記が２０２３年末に南北平和統一路線の放棄を表明したことを受け、統一戦線部の名称が「１０局」に変更されたと分析している。
북한, 처리수 둘러싸고 한국에서 반일 선동…스파이 조직에 지령 「일한 대립을 만회해 붙지 않는 상황에 몰아넣을 수 있다」
한국·수원 지방 법원은 작년 11월, 북한의 한국 공작기관·문화 교류국의 지시로 주한미군 기지의 정보를 수집했다는 등으로서 국가보안법 위반(스파이등)의 죄를 추궁받은 스파이 조직의 남자등 3명에게 징역 515년의 실형 판결을 냈다.본지는 지방 법원에의 신청으로 판결(전468 페이지)을 입수해, 스파이 조직에의 지령문 89건, 조직으로부터 북한에 보낸 보고문 13건의 합계 102건을 분석했다.판결로 덮을 수 있고 있던 부분은 법정 취재로 보충했다.
판결에 의하면, 조직의 리더격인 50대의 남자는, 한국 최대 규모의 노조 「민주 노총」(조합원 약 120만명)로 산하 단체등을 통괄하는 담당 국장이었다.조직에는 「이사회」가 있어, 북한으로부터의 지령에 근거해, 하부 멤버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북한과의 교환은 2018년 10월부터 23년 1월에 수사가 본격화하기 직전까지, 거의 매월 15회의 빈도로 행해지고 있었다.적발된 스파이 사건에서는 과거 최다의 규모다.
판결로 증거 채용된 지령문에 의하면,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의 처리수 방출을 둘러싼 지령이 있던 것은 21년 5 월상순으로, 일본 정부가 방출을 정식으로 결정하고 나서 약 20일 후였다.「반일 여론을 부추겨, 일한 대립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몰아넣어라.핵테러 행위와 단죄하는 정보를 집중적으로 흘릴 수 있다」라고 한국에서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요즘부터 시민 단체에 의한 항의 활동이 활발해져, 21년 7월의 도쿄 하계 올림픽 개회식을 앞에 두고 시민 단체등이 처리수 방출에 반대하는 데모를 연일 갔다.
북한이 한국내에서 운영하는 자국의 스파이 조직에 대해,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소의 처리수 방출에 관해서 반일 행위를 선동하도록 지시하는 지령문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 판명되었다.대량의 지령문을 증거 채용한 한국의 재판소의 판결문을 본지가 입수했다.북한이 반일 기운을 이용해, 한국내의 분단과 일한 대립을 부추기고 있는 실태가 떠올랐다.
당시의 일한 관계는, 문 재인문제인 정권이 한국인원징용공( 구한반도 출신 노동자)을 둘러싼 문제에의 해결책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차가워진 상태가 계속 되고 있었다.
지령문은, 한국의 각층층에서 반일 기운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것이 주목받는다고 지적해, 「일한의 대립을 격화시키는 전술안을 세워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일본 대사관 주변에서의 항의 집회, 일본 제품 소각과 같은 투쟁을 과감하게 전개해라」라고 지시했다.
일본 정부가 19년 7월에 원징용공 소송 문제에의 대응을 둘러싼 분세권에의 사실상의 대항 조치로서 대한수출 관리 강화를 단행했을 때에도, 북한은 대사관에의 항의 활동등을 지시했다.
지령문의 내역은, 반일 활동을 포함한 「탐보수, 반미, 반일」활동의 지령이 34건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다.계속 되어 많았던 것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나 총선거, 노조 활동에 관한 지시로 17건.스파이 조직 운영에 관한 지시도 8건 있었다.보고문에서는, 20년 4월의 한국 국회의 총선거로 당선한 의원 전원의 휴대 전화 번호를 제공한 것도 있었다.
1심으로 유죄가 된 노조 간부의 남자등은, 모두 공소하고 있다.
◆문화 교류국 =북한의 조선노동당에서 대한국 정책을 통괄하는 「통일전선부」산하에서, 한국내에서의 스파이망 구축과 협력자 육성을 주된 임무로 하는 공작기관.「대외 연락부」 「225국」등과 명칭 변경을 반복해 왔다.한국 정부는, 김 타다시 은혜 킴젼운·조선노동당 총서기가 2023년말에 남북 평화 통일 노선의 방폐를 표명한 것을 받아 통일전선부의 명칭이 「10국」으로 변경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