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央時評】破局的葛藤に対する恐れ＝韓国
中央日報 1/7
政治をしてはいけない経歴（検察総長）を持つ人に政治を支配する野心を抱かせたことから間違いだった。彼は歴代大統領のうち最多得票（１６４０万票）で大統領になった。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の得票数（１３４０万票）よりはるかに多かった。その時の民心は尹錫悦（ユン・ソクヨル）にあった。いま考えると当惑する。当時の彼の突然の成功が今、彼の没落で終わろうとしている。
尹錫悦の成功以前には「長い政治の失踪」があった。与野党が責任を持って民主主義を運営していれば、政治の経験が一度もない強権的国家機構の首長を大統領にすることはなかっただろう。政治とは何か。イタリアの政治学者ジョバンニ・サルトーリによると、「敵対する葛藤を共存可能な異見に転換すること」が政治だ。葛藤が異見になってこそ、討論し、調整し、交渉する方法で社会を分裂でなく統合に導くことができるからだ。英国の政治学者バーナード・クリックの政治擁護論はさらに興味深い。彼は政治を「憎悪のない戦い」と定義する。どの社会でも「互いに正しいと信じる信条が異なるにもかかわらず共同の変化を作る特別な実力」を必要とするが、そのような実力の発揮は憎悪の方法で成り立たないからだ。
政治が「選好の多様性」を土台にした人間の活動なら、反政治は異見や違いを寛容できない「憎悪の政治」を意味する。憎悪の政治は形容矛盾だ。ところが尹錫悦の以前に韓国政治はすでに憎悪と敵対を特徴とした。与野党はあったものの与野党の間に政治はなかった。与野党は自分たちの支持者に向かって情熱を動員しながら互いに反目する、政治でない政治をした。尹錫悦はそのような憎悪の政治が胚胎した人物だ。
彼は政治を軽視した。そして総選挙で野党が圧勝すると政治に向けて怒った。不正選挙でなければ理解できないという妄想にも引き込まれた。その時から彼は政治を強く嫌った。李在明（イ・ジェミョン）代表の野党も嫌ったが、与党代表の韓東勲（ハン・ドンフン）をさらに嫌った。国会が道理に悖るものに見えた。ついに彼は「これが国か」とし、政治から国家を救うという、怒りに満ちた決心をした。非常戒厳の試みは失敗した。ところが尹錫悦は朴槿恵（パク・クネ）元大統領と違った。彼は政治と正面から戦う選択をした。彼が戒厳を「国民だけを眺めて」「国民の皆さんだけを信じて」下した救国の決断と規定した時にはぞっとした。彼の言葉には新しい敵対の種が隠れていた。彼は自身の危機と国家の危機を同一視した。自身の怒りを国民の怒りに置き換えた。一言でいうと極右ポピュリズムに向かう意志を加減なく表した。
極端に両極化した与野党の政治環境のため、尹錫悦の挑発が一つのエピソードとして終わらないかもしれないという恐れを抱く。国民の力が尹錫悦と決別して穏健保守の道を選択すればよいが、そのような可能性は減っている。民主党は自分たちと考えが異なる人たちを「内乱同調」勢力に追い込む悪い選択から抜け出せずにいる。与野党のどこを見ても政治が復元される余地はないようだ。市民社会の敵対的な分裂は日々深まっている。今の状況が続けば「路上の政治」だけでなく「極右の空間」も拡張されやすい。
８年前の大統領弾劾は穏健保守まで包括する市民大連合政府であり政治大連合政府の形態に展開された。今回はさらに両極化し、さらに排他的な敵対を伴って嫌悪を刺激する状況に発展する可能性が高い。当時は社会的な合意に近く弾劾と罷免を終えた。それでもその後、政治の両極化と社会の分裂は激しくなった。今回ははるかに悪い状況で同じことを繰り返さなければいけない。今もそうだが今後がはるかに危険に見える。与野党の政治的責任性が今回ほど切実に求められる時もないようだ。
人間が天使なら政治は不要だ。政治がなくても必要な社会的協力を維持するのに困難がないからだ。天使を連れてきて政治を任せることができるのなら政治問題で心配することはないだろう。天使の政治は善意に満ちて利他的であるはずだからだ。残念ながら人間は天使ではない。対立と憎悪でなく共存と平和の方法で葛藤を解決していく政治の技芸が発揮されなければ、我々は互いに対して野獣になるかもしれない。今の状況はその方向に向かっている。
一方には無政府状況に向かう断崖がある。別の一方は極端葛藤に落ちる断崖だ。政治の復元という小道を通すことができなければ、予期せぬ破局的状況にぶつかるかもしれない。大統領選挙も憎悪のない競争でなく、憎悪と敵対が最大化された乱闘場になる可能性がある。今の状況を平和的に管理する政治的実力を先に発揮してこそ、大統領選挙もあり、勝利もある。大統領選挙の勝利だけを考えるのは安易な夢だ。無責任なことかもしれない。状況は予想以上に悪い。
朝鮮では毎回、政治をしてはいけない人物が政治を支配しようとする。
そして最後は悲惨な末路をたどる。
こんな割の合わない職業に就こうとする気が知れない。
【중앙 시평】파국적 갈등에 대할 우려=한국
중앙 일보 1/7
윤 주석기쁨의 성공 이전에는 「긴 정치의 실종」이 있었다.여야당이 책임을 가져 민주주의를 운영하고 있으면, 정치의 경험이 한번도 없는 강권적 국가 기구의 수장을 대통령으로 할 것은 없었을 것이다.정치란 무엇인가.이탈리아의 정치학자 죠반니·원숭이 토리에 의하면, 「적대하는 갈등을 공존 가능한 이견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치다.갈등이 이견이 되어야만, 토론해, 조정해, 교섭하는 방법으로 사회를 분열이 아니고 통합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영국의 정치학자 버나드·클릭의 정치 옹호론은 한층 더 흥미롭다.그는 정치를 「증오가 없는 싸움」이라고 정의한다.어느 사회에서도 「서로 올바르다고 믿는 신조가 다른 것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변화를 만드는 특별한 실력」을 필요로 하지만, ？`후나름실력의 발휘는 증오의 방법으로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가 「선호의 다양성」을 토대로 한 인간의 활동이라면, 반정치는 이견이나 차이를 너그럽고 기내 「증오의 정치」를 의미한다.증오의 정치는 형용 모순이다.그런데 윤 주석기쁨의 이전에 한국 정치는 벌써 증오와 적대를 특징으로 했다.여야당은 있었지만 여야당의 사이에 정치는 없었다.여야당은 스스로의 지지자를 향해 정열을 동원하면서 서로 반목 하는, 정치가 아닌 정치를 했다.윤 주석기쁨은 그러한 증오의 정치가 배태한 인물이다.
그는 정치를 경시했다.그리고 총선거로 야당이 압승하면 정치를 향해서 화냈다.부정 선거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망상에도 끌어 들여졌다.그 때부터 그는 정치를 강하게 싫어 했다.이재아키라(이·제몰) 대표의 야당도 싫어 했지만, 여당 대표의 한동훈(한·돈훈)을 한층 더 싫어 했다.국회가 당연하게 패것으로 보였다.마침내 그는 「이것이 나라인가」라고 해, 정치로부터 국가를 구한다고 하는, 분노로 가득 찬 결심을 했다.비상 계엄의 시도는 실패했다.그런데 윤 주석기쁨은 박근혜(박·쿠네) 전 대통령과 달랐다.그는 정치와 정면에서 싸우는 선택을 했다.그가 계엄을 「국민만을 바라봐」 「국민 여러분만 (을)를 믿어」내린 구국의 결단이라고 규정했을 때에는 오싹 했다.그의 말에는 새로운 적대의 종이 숨어 있었다.그는 자신의 위기와 국가의 위기를 동일시 했다.자신의 분노를 국민의 분노에 옮겨놓았다.한마디로 하면 극우 파퓰리즘으로 향하는 의지를 가감 없게 나타냈다.
극단적으로 양극화한 여야당의 정치 환경 때문에, 윤 주석기쁨의 도발이 하나의 에피소드로서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할 우려를 안는다.국민 힘이 윤 주석기쁨과 결별해 온건 보수의 길을 선택하면 좋지만, 그러한 가능성은 줄어 들고 있다.민주당은 스스로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내란 동조」세력에 몰아넣는 나쁜 선택으로부터 빠져 나가지 못하고 있다.여야당의 어디를 봐도 정치가 복원되는 여지는 없는 것 같다.시민사회의 적대적인 분열은 날마다 깊어지고 있다.지금의 상황이 계속 되면 「노상의 정치」뿐만이 아니라 「극우의 공간」도 확장되기 쉽다.
8년전의 대통령 탄핵은 온건 보수까지 포괄하는 시민 대련합정부이며 정치 대련합정부의 형태에 전개되었다.이번은 한층 더 양극화해, 한층 더 배타적인 적대를 수반해 혐오를 자극하는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당시는 사회적인 합의에 가까워 탄핵과 파면을 끝냈다.그런데도 그 후, 정치의 양극화와 사회의 분열은 격렬해졌다.이번은 훨씬 나쁜 상황으로 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지금도 그렇지만 향후가 훨씬 위험하게 보인다.여야당의 정치적 책임성이 이번 정도 절실하게 구할 수 있을 때도 없는 것 같다.
인간이 천사라면 정치는 불필요하다.정치가 없어도 필요한 사회적 협력을 유지하는데 곤란이 없기 때문이다.천사를 데리고 와서 정치를 맡길 수 있다면 정치 문제로 걱정할 것은 없을 것이다.천사의 정치는 선의로 가득 차 이타적이다는 두이기 때문이다.유감스럽지만 인간은 천사는 아니다.대립과 증오가 아니고 공존과 평화의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정치의 기예가 발휘되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 대해 야수가 될지 모른다.지금의 상황은 그 방향을 향하고 있다.
한편에는 무정부 상황으로 향하는 절벽이 있다.다른 한편은 극단 갈등에 빠지는 절벽이다.정치의 복원이라고 하는 샛길을 통할 수 없으면, 예기치 못한 파국적 상황 무디어져 익을지도 모른다.대통령 선거도 증오가 없는 경쟁이 아니고, 증오와 적대가 최대화된 난투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지금의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정치적 실력을 먼저 발휘해야만, 대통령 선거도 있고, 승리도 있다.대통령 선거의 승리만을 생각하는 것은 안이한 꿈이다.무책임인 일인지도 모른다.상황은 예상 이상으로 나쁘다.
조선에서는 매회, 정치를 해 안 된다 인물이 정치를 지배하려고 한다.
그리고 최후는 비참한 말로를 더듬는다.
이런 비율이 맞지 않는 직업에 종사하려고 할 생각이 모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