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高裁で衝撃の判決「親日派財産没収出来ない」
親日派の子孫に土地の返還を求めていた韓国政府が、事実上の敗訴という信じられない衝撃の結末を迎え、議論を呼んでいる。
韓国最高裁・全員合議体（主審ノ・テアク大法官）は12月19日、韓国政府が親日派の李海昇（イ・ヘスン、1890〜1958）の孫であるグランドヒルトンホテルのイ・ウヨン会長を相手取って提起した所有権移転登記訴訟で、原審と同様に原告一部勝訴の判決を確定した。
ただし返還対象は、138筆の土地のうち、わずか1筆（4平方メートル）のみとなったため、事実上政府の敗訴と解釈されている。
そもそも今回の訴訟は、韓国政府が「親日財産帰属法」に基づき、イ・ウヨン会長が相続した土地を還収したことに始まる。
親日財産帰属法とは、2005年に成立した「親日・反民族行為者の財産の国家帰属に関する特別法」のこと。日本統治時代に日本に協力した親日派の子孫の財産を没収し、国有化するとともに、独立運動に貢献した人物やその子孫に補償する目的を持つ法律だ。
イ会長の祖先である李海昇は、朝鮮王朝25代王・哲宗（チョルジョン）の父である全渓大院君の5世子孫。1910年の日韓併合後、朝鮮貴族で最高の地位である「侯爵」の爵位と恩賜公債16万8000ウォンを受け取った。その後、1945年8月15日の終戦まで特権を享受したとされる。
韓国政府は2007年、李海昇を親日・反民族行為者と指定し、イ・ウヨン会長が相続した土地192筆を還収した。これに対してイ会長は翌年、土地の返還を求める訴訟を起こした。イ会長側は、親日財産帰属法は「日間併合の功労により爵位を受けた者」の財産を還収することになっており、「李海昇の侯爵の爵位は併合の功労ではなく、王族であったため受けたものだ」と主張した。その結果、2010年に最高裁はイ会長の勝訴を確定させた。この争いは、その後も続くことになる。
批判で不利になると政府は2011年、「親日財産帰属法」の「日韓併合の功績で爵位を受けた者」という条項を国会で削除し、法を改正した。韓国政府は、改正された法を根拠に2015年、再びイ会長を相手に訴訟を起こした。しかし、2023年4月の1審では「法改正があったとしても、確定判決には遡及適用されない」と判断され、今回の最高裁判決でも事実上敗訴が確定した。「李海昇の財産に対する国家帰属決定は裁判所の確定判決によりすでに取り消されているため、改正された親日財産帰属法の適用対象にはならない」と判断した。今回返還が決まった1筆は、2010年の判決には含まれていない土地だという。
親日派の子孫が土地を守り抜いたという結果を受け、韓国国民は激怒し、韓国のオンライン上では大きな反発が広がっている。
「もし再び植民地になっても、独立運動をせずに親日的に振る舞えという判決なのだろうか」「こんな時だけ法治主義をしっかり適用するなんて」「解放後に親日派をきちんと清算できなかったことが、今になっても問題を引き起こしている」といった激怒のコメントが寄せられた。
최고재판소에서 충격의 판결 「친일파 재산 몰수 할 수 없다」
친일파의 자손에게 토지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던 한국 정부가, 사실상의 패소라고 하는 믿을 수 없는 충격의 결말을 맞이하고 논의를 부르고 있다.
한국 최고재판소·전원 합의체(주심노·테아크 다이보관)는 12월 19일, 한국 정부가 친일파 리해승(이·헤슨, 1890~1958)의 손자인 그랜드 힐튼 호텔의 이·우욘 회장을 상대로 해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으로, 원심과 같게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반환 대상은, 138붓의 토지 가운데, 불과 1붓(4평방 미터)만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의 패소라고 해석되고 있다.
원래 이번 소송은, 한국 정부가 「친일 재산 귀속법」에 근거해, 이·우욘 회장이 상속한 토지를 환수 했던 것에 시작된다.
친일 재산 귀속법이란, 2005년에 성립한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일본 통치 시대에 일본에 협력한 친일파의 자손의 재산을 몰수해, 국유화 하는 것과 동시에, 독립 운동에 공헌한 인물이나 그 자손에게 보상하는 목적을 가지는 법률이다.
이 회장의 조상인 리해승은, 조선 왕조 25대왕·철종(쵸르젼)의 아버지인 전계대원군의 5 세코손자.1910년의 한일합방 후, 조선 귀족으로 최고의 지위 인 「후작」의 작위와 은사 공채 16만 8000원을 받았다.그 후, 1945년 8월 15일의 종전까지 특권을 향수했다고 여겨진다.
한국 정부는 2007년, 리해승을 친일·반민족 행위자와 지정해, 이·우욘 회장이 상속한 토지 192붓을 환수 했다.이것에 대해서 이 회장은 다음 해, 토지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일으켰다.이 회장측은, 친일 재산 귀속법은 「일간 병합의 공로에 의해 작위를 받은 사람」의 재산을 환수 하게 되어 있어 「리해승의 후작의 작위는 병합의 공로가 아니고, 왕족이었기 때문에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그 결과, 2010년에 최고재판소는 이 회장의 승소를 확정시켰다.이 싸움은, 그 후도 계속 되게 된다.
비판으로 불리하게 되면 정부는 2011년, 「친일 재산 귀속법」의 「한일합방의 공적으로 작위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조항을 국회에서 삭제해, 법을 개정했다.한국 정부는, 개정된 법을 근거로 2015년, 다시 이 회장을 상대에게 소송을 일으켰다.그러나, 2023년 4월의 1심에서는 「법개정이 있었다고 해도, 확정 판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되어 이번 최고재판소 판결에서도 사실상 패소가 확정했다.「리해승의 재산에 대한 국가 귀속 결정은 재판소의 확정 판결에 의해 벌써 삭제되고 있기 때문에, 개정된 친일 재산 귀속법의 적용 대상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이번 반환이 정해진 1붓은, 2010년의 판결에는 포함되지 않은 토지라고 한다.
친일파의 자손이 토지를 지켜 뽑았다고 하는 결과를 받아 한국 국민은 격노해, 한국의 온라인상에서는 큰 반발이 퍼지고 있다.
「만약 다시 식민지가 되어도, 독립 운동을 하지 않고 친일적으로 행동하라고 말하는 판결인 것일까」 「이런 때만 법치주의를 확실히 적용하다니」 「해방 후에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할 수 없었던 것이, 지금에 와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한 격노의 코멘트가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