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国会「尹大統領の弾劾事由から内乱罪を外します」→尹大統領側「内乱罪が成立しないのなら弾劾訴追そのものが誤り」
2025/01/04 11:55
憲裁の第2回弁論準備期日で表明
非常戒厳宣布と内乱の容疑などを理由に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を弾劾訴追した韓国国会が3日、憲法裁判所で「刑法上の内乱罪に該当するという主張を撤回する」と表明した。高位公職者犯罪捜査処が捜査している大統領の内乱容疑を弾劾事由から外し、非常戒厳が憲法違反かどうかにのみ集中して弾劾審判の審理を速やかに進めたい、という趣旨だ。尹大統領側は「今回の弾劾審判は内乱罪成立を土台とするものなのに、内乱罪が成立しないのであれば弾劾訴追そのものが誤っていたということ」と反発した。
以下略
朝鮮日報日本語板
https://www.chosunonline.com/m/svc/article.html?contid=202501048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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ようやく韓国の現在のグチャグチャの根本が分かってきた気がする。
最初からこの戒厳令を「内乱罪」として断罪しようとした事が、どうもボタンの掛け違いだったようだね。
もっとも、このボタンの掛け違いは国を裂くぐらいの威力があったわけだが。
何しろ内乱罪の首謀者への処罰には、死刑か終身禁固刑しか無いというではないか。
これじゃ現在の状況で、従順に法に従おうなんて有りえんよ。
死刑にするから大人しくしろ、と言ってきたようなものだものな。
韓国は自分が正義だと思ったら、極限まで処罰をしようとする国だからな。
そしてやっちまって都合が悪くなると、特例みたいな法を捻じ曲げる対応で誤魔化そうとする。
今回の内乱罪外しも、どうやらこのままでは国が割れて批判の声が自分達にも降り掛かって来そうだという腰砕け・法の歪曲措置だね。
本当なら、内乱罪に該当するかどうか、という議論をすべきだったのだが、自分が正義だ！と、いきなり極刑を振り上げちまったものだから、収拾がつかなくなった訳だ。
これだけで国際社会からは「韓国は法治国家ではない」「民主主義も怪しい国」と断定されるには充分だね。
今の韓国は、国の安定度、信頼度は、シリアより低いのではないか？
この混乱は2025年では終わらず、今までなんとかテーピングして塞いでいた保守派と従北派との根深い対立を表面化させることになるかもしれんな。
極論に走った結果、相手を叩き潰すまで戦わなくてはならない状況になってきた気がするぞ。
どの様に収拾できるか想像も出来ないからな。
少なくとも、韓国の「法的主張」などは、そのまま尊重する必要はない、と改めてハッキリしたな。
ほっとくと図に乗るだけだ。
한국 국회 「윤대통령의 탄핵 사유로부터 내란죄를 제외합니다」→윤대통령측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탄핵 소추 그 자체가 잘못해」
2025/01/04 11:55
헌재의 제2회 변론 준비 기일에 표명
비상 계엄 선포와 내란의 용의등을 이유로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한국 국회가 3일,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상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하는 주장을 철회한다」라고 표명했다.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곳이 수사하고 있는 대통령의 내란 용의를 탄핵 사유로부터 빗나가게 해, 비상 계엄이 헌법위반인지 어떤지에게만 집중해 탄핵 심판의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싶다는, 취지다.윤대통령측은 「이번 탄핵 심판은 내란죄성립을 토대로 하는 것인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면 탄핵 소추 그 자체가 잘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하약어
조선일보 일본어판
https://www.chosunonline.com/m/svc/article.html?contid=202501048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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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신히 한국의 현재의 그체그체의 근본이 알게 된 것 같다.
최초부터 이 계엄령을 「내란죄」로서 단죄하려고 한 일이, 아무래도 버튼의 하는 도중 차이였던 것 같다.
무엇보다, 이 버튼의 하는 도중 차이는 나라를 찢는 정도의 위력이 있던 것이지만.
어쨌든 내란죄의 주모자에게의 처벌에는, 사형이나 종신 금고형 밖에 없다고 하지 아니겠는가.
이래서야 현재의 상황으로, 온순하게 법에 따르다니 있어 인연(테)야.
사형으로 하기 때문에 얌전하게 해라, 라고 말해 온 것 같은 것인걸.
한국은 자신이 정의라고 생각하면, 극한까지 처벌을 하려고 하는 나라이니까.
저지라고나 기다려 사정이 좋지 않아지면, 특례같은 법을 비트는 대응으로 속이려고 한다.
이번 내란죄외 하지도, 아무래도 이대로는 나라가 갈라져 비판의 소리가 자신들에게도 내려 걸려 올 것 같다고 하는 도중 중단·법의 왜곡 조치구나.
사실이라면, 내란죄에 해당할지, 라고 하는 논의를 해야 했던 것이다가, 자신이 정의다!라고 갑자기 극형을 거절해 인상기다린 것이니까, 수습이 되지 않게 된 (뜻)이유다.
이만큼으로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은 법치국가는 아니다」 「민주주의도 이상한 나라」라고 단정되려면 충분하다.
지금의 한국은, 나라의 안정도, 신뢰도는, 시리아보다 낮은 것이 아닌가?
이 혼란은 2025년으로는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어떻게든 테이핑 해 막고 있던 보수파와 종북파와의 뿌리 깊은 대립을 표면화시키게 될지도 모르지 않지.
극론에 달린 결과, 상대를 두드려 잡을 때까지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 온 것 같을거야.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까 상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한국의 「법적 주장」 등은, 그대로 존중할 필요는 없다, 라고 재차 분명하게 했군.
가만히 두면 뜻대로 되어 우쭐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