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基本的なこと二つの,


基本的に戒厳令は戦争状況に準する国家非常事態を備えるために存在するのだ.

統治において法が定める手続きと判断を無視して, 大統領がわがまますべてのものを統制するための手段で存在するのではない.

ユンソックヨルは展示に準する国家非常事態ではないことにも, 弾劾事由になることができる自分の家族, そして自分の犯罪捜査進行を邪魔して, その外その他理由などで戒厳令を宣布した.


戒厳令を解除することができるのは国会と大統領だけだ.

戒厳令宣布が適切な理由で, 適法した手続きによって進行されたかは, 国会が判断する事項なので

戒厳の中でも国会を封鎖することができる権限みたいなことはなくて, 戒厳令宣布直ちに国会に通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憲法に明示されている.


ユンソックヨルは適切な理由もなく, 適法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手続きを通じて戒厳令を宣布した.

適切な理由もなく, 適法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手続きを通じて宣布された戒厳令は当然国会によって中止されるしかないから,

ユンソックヨルは国会の戒厳令解除を阻むため,国会に直ちに通告もしなかったし, 軍事力で主要議員拉致及び国会議事堂封鎖を試みた.


そうだから憲法違反で, 内乱行為に過ぎないというのだ.


正当な統治行為なのに国民情緒のため内乱になったこととかそんな途方もない位に無識な話はこれ以上しないでね.


계엄령)일본인을 위해 마지막 설명.

기본적인 것 두가지,


기본적으로 계엄령은 전쟁 상황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통치에 있어서 법이 정하는 절차와 판단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통제 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은 전시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신의 범죄 수사 진행을 방해하고, 그 외 기타 이유 등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령을 해제 할 수 있는건 국회와 대통령 뿐이다.

계엄령 선포가 적절한 이유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는지는, 국회가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계엄 중이라도 국회를 봉쇄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것은 없고, 계엄령 선포 즉시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윤석열은 적절한 이유도 없이, 적법하지 못한 절차를 통해 계엄령을 선포했다.

적절한 이유도 없이, 적법하지 못한 절차를 통해 선포된 계엄령은 당연히 국회에 의해 중지될 수 밖에 없으니까,

윤석열은 국회의 계엄령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에 즉시 통고도 하지 않았고, 군사력으로 주요 의원 납치 및 국회 의사당 봉쇄를 시도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고, 내란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당한 통치행위인데 국민 정서 때문에 내란이 된 것이라든가 그런 터무니 없을 정도로 무식한 소리는 더이상 하지 말아라. 



TOTAL: 2732423

番号 タイトル ライター 参照 推薦
3/31(水) パッチ内容案内させていただ… 관리자 2023-03-24 284171 19
2732423 三星が国内フォルダ7を海外よりよほ....... sw49f 02:18 13 0
2732422 李シヴァは josenと世界の英雄 sw49f 01:49 38 0
2732421 2026年アップル初ポルドブルホンいよ....... sw49f 01:47 32 0
2732420 Amazonの備蓄米5kg 1944円 JAPAV57 01:26 48 0
2732419 家で 愛馬 育てる韓国女 cris1717 00:51 57 0
2732418 トランプ "残り国々に対する関税, 15....... (4) cris1717 00:48 75 0
2732417 年俸1千万には乞食の国内旅行者と www....... (3) 신사동중국인 00:34 57 0
2732416 どうして写真あげない ?w (7) 신사동중국인 00:30 53 0
2732415 プリレンソの aI 開発者がロンドン金....... (2) 신사동중국인 00:28 51 0
2732414 年俸1千万円の AI開発者がロンドン金....... (11) 신사동중국인 00:23 82 0
2732413 韓国の陸軍が確かに強いね (1) sungkim 00:23 49 0
2732412 日本の投資金アメリカ国内外国企業....... (1) 신사동중국인 00:22 60 0
2732411 jap 気を付けてください (2) Ca21 00:17 66 0
2732410 やっぱりダウ指数は高点を突破する....... sw49f 00:15 60 0
2732409 Lobster roll 40 USD (12) 신사동중국인 00:12 54 0
2732408 ギネスフェルトで一番好きなビビン....... Ca21 00:06 75 0
2732407 ソウルと東京じゃあ東京の方が大き....... (1) diogenes 00:04 79 0
2732406 和食には韓食のような複合米価ない (14) 신사동중국인 07-28 87 0
2732405 Clam chowder食べる (4) 신사동중국인 07-28 53 0
2732404 実際は 23兆ウォンよりもっと多くて w Ca21 07-28 5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