弾劾の中修正に反撥するが‥“2017年には権ソンドンが直接修正” (2025.01.04/ニュースデスク/MBC)
アンカー
こんな中国会弾劾訴追団はユンソックヨル大統領弾劾訴追案で現在捜査中の内乱疑いは抜いて, 憲法を違反した行為を中心に裁判を進行してくれと言って憲法裁判所に要請しました.
これに対してグックミンウィヒムは `詐欺弾劾`と国会再議決が必要だと反撥して出たんです.
過去パク・グンヒェ前大統領弾劾訴追当時こんなに弾劾の中事由を修正した人がすぐ権ソンドングックミンウィヒム院内代表でした.
8年前には当たって, 今は違うというでしょうか.
ジユンス記者が報道します.
レポート
国会側が弾劾訴追事由で謨反疑いを除くことにしよう, 与党は `詐欺弾劾`と直ちに反撥しました.
“謨反を叫んで国民を先導しておいて自ら謨反ではないことを自状する体たらく”, “残りだけで最大限早く弾劾してリ・ジェミョン司法リスクを被害を受けようとすること”と声を高めました.
[権ソンドン/グックミンウィヒム院内代表]
“小豆ないまんじゅうではなくまんじゅうないまんじゅうです. またまともに使って国会が再議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在籍議員 3分の 2 同意を受ける再表決が成り立た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立場です.
しかし, 去る 2017年権ソンドン院内代表は今とは正反対の論理を開きました.
パク・グンヒェ前大統領の弾劾訴追委員長として先に立って弾劾の中を修正したんです.
直接記者会見も開きました.
[権ソンドン/グックミンウィヒム院内代表(2017年 1月)]
”再作成して提出するそんな計画を持っています. 弾劾審判は大統領の職務執行行為が憲法と法律に違背されるかの可否が重要だからそうです.”
”賄賂罪, 強要罪などは論じないで憲法違背事項だけ盛る”, “犯罪成立有無は弾劾審判ではない形事裁判の大象だ”.
事実上捜査中の事案を抜いて迅速な心理を狙ったことなのに, 今度に “謨反成立可否代わりに憲法違反に集中する”と言う国会側立場(入場)と等しいです.
当時圏院内代表は “易しく言って検察の公訴状変更のようだ”と国会議決が必要オブダゴもしました.
[権ソンドン/グックミンウィヒム院内代表(2017年 1月)]
”公訴状変更も基本的な事実関係はそのまま維持しながらそこに対する法的評価を異にするのです. そうだから国会在籍委員 3名の 2 以上の賛成が必要なくて…”
8年前と全然違った話をする権ソンドン院内代表に対して堂内部でさえ “2017年権ソンドンを 2025年権ソンドンが阻むことができるか”という批判が出ました.
これに対してグックミンウィヒムは “部分を整理することと両大項目中の一つの謨反を整理するのは重さと論難可能性が違う”と主張しました.
民主党は “苦笑だけ出る無識な主張”と言いながら “よく分からなければ圏院内代表に聞いて見れば良い”と駁しました.
“内乱行為事実関係は除いたのがなくて, 弾劾審判に当たるように事由を再整理したことだけ”というはずです.
[掻種面ドブルオミンズだ院内代弁である]
“謨反成立可否を争わないで弾劾訴追案にある内乱行為たち, (弾劾) 事由たちが憲法違背にあたるのか可否を主張して争う, こんなに整理されたんです.”
弾劾審判引き延ばしを狙うグックミンウィヒムが政治的儒仏里によって言葉を変えているという批判を避けにくく見えます.
MBCニュースジユンスです.
映像取材: 金海洞, 理知号 / 映像編集: ミンギョングテ
“形事裁判ではない憲法裁判” 釘を打った憲裁, ユンソックヨル引き延ばし戦略辞書遮断
入力2024.12.29. 午後 3:03 修正2024.12.29. 午後 4:31 記事原文
国会の弾劾訴追事由 4個で再整理
`法曹人逮捕指示行為` 含み可否検討
ユンソックヨル大統領の弾劾審判事件一番目弁論準備期日の去る 27日整形式・李尾扇憲法ジャッジ(左側から)がソウル鍾路区憲法裁判所小胆判定に入場している. 権道県記者
憲法裁判所がユンソックヨル大統領弾劾審判事件に対して “形事裁判ではない憲法裁判”と規定した. 憲裁は去る 27日開かれた初弁論準備手続きでこんなに釘を打った. 弾劾審判手続きを引き延ばそうとするユン大統領側意図を遮断して速かに進行するという意志を仄めかしたのだ.
憲裁は初弁論準備手続きで弾劾審判を請求した国会が提示した 5種弾劾事由を 4種に再整理した. 12・3 非常戒厳宣布行為, 戒厳包告領 1号発表行為, 軍・警察動員国会邪魔行為, 令状なしに中央選挙管理委員会押収捜索などだ.
国会は法曹人逮捕指示も弾劾訴追議決書に含んだが別途事由で主張するかは今後の書面を追加で出す事にした. 国会がこれを加えてユン大統領側もこれに対する意見を明らかにすれば次弁論準備手続き期日で弾劾訴追事由が最終整理されるように見える.
ユン大統領弾劾審判事件の `2台争点`は憲法と法律違反だ. 憲法違反は法的要件と手続きをまともに守らない戒厳宣布が憲法をウィバンヘッヌンジだ. 法律違反は戒厳法違反と謨反・大統領権限濫用・特殊公務執行妨害罪など違反可否だ. 国会は弾劾訴追事由全部に対して憲法と戒厳法違反などを主張して, 謨反など法律違反も `憲法違反`で包括して争うと明らかにした.
通常弾劾審判では法律違反事項まで立証する必要はない. 憲法違反だけ確認しても重大な事案なら `引用(罷兔)` 決定ができる. 国会側代理人団は “憲法裁判性格に当たるように刑事構成要でも要素たちを憲法違反で構成して主張する”と言った. 弾劾審判目的に最大限符合する弁論をするということに解釈される.
“弾劾審判憲法秩序維持大きい目標” 強調
来年 1月3日二番目弁論準備手続き期日
憲裁も弾劾審判は形事裁判と区別されると明らかにした. 寿命ジャッジである李尾扇ジャッジは “弾劾審判は憲法と憲法裁判所法による審判で, 一般法院裁判とは違う”と “この点を念頭に置いて審判に臨んでくれ”と言った. やっぱり寿命ジャッジである整形式ジャッジは “刑事訴訟のように厳密に証拠を計算するとか, 被告人の個人的権利保護を刑事訴訟だけは保障して上げにくい”と “(被請求人権利を) 十分な限度内で保障して上げるが代わりに協助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 必要以上にしなければ制裁する”と明らかにした.
憲裁が初弁論準備手続きから弾劾審判事件だという事実を確かにしたことは速かに裁判を進行しようとする意志で見られる. ユン大統領側で形事裁判に準する水準の証拠・証人などを検証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裁判引き延ばしを試みるのを遮断しようとするのだ. 本当にジャッジは “大統領弾劾事件が他のどれよりも重要だ”と “一番至急で早くしなければならない事件”と言った. パク・グンヒェ前大統領弾劾審判でも似ていた. 朴前大統領側が厳格な立証責任がある形事裁判方式を要求して 90人に達する証人を申し込んだが憲裁は “形事裁判ではなく憲法裁判”と言いながら受け入れなかった.
証拠・証人採択も高度の立証責任が要求される形事裁判とは違い進行される見込みだ. 憲裁は相手側が同意しない証拠・証人採択が易しくない形事裁判と違うように弾劾審判では同意なしも採択することができるともした.
憲裁は来年 1月3日弁論準備手続き期日を一回もう開く事にした. 二番目手続きでは最終的に争点を整理して証拠・証人採択をする予定だ. ユン大統領側は国会が出した争点と証拠に対する意見, 証拠・証人申し込みでなどを出すように見える. ユン大統領側は戒厳宣布自体に対する客観的事実関係は争わないが `弾劾審判の適法性`は計算して見て明らかにした. 憲裁の `送逹間奏`が適法しアンダゴも主張した.
予定通り弁論準備手続きを進行しながら憲裁としては大きな心配事を減らすようになった. ユン大統領側は憲裁が告知した初弁論準備手続き手始め時間を約 4時間30分控えて代理人団訴訟委任状を提出した.
ジャッジ 3人空白は憲裁としては相変らず負担だ. 新しいジャッジを任命する大統領と大統領権限代行が幾列にも弾劾訴追された. 権限代行の任命権を置いて政治的利害関係が繰り返される場合 `6人体制`が長期化する恐れも出る.
ユ・センヒ記者 yu@kyunghyang.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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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とがことだけに早い判決が重要であり,
弾劾審判は形事裁判ではない憲法裁判であるだけに刑法である謨反を扱うこともできない.
憲裁がこの点を確かにしたことであり,
国会側は前例に照らしてその主旨に当たるように行動したことだけなのに
自爆であることも分からなくて鬼の首がでも取ったようにのさばる低能児たち www
탄핵안 수정에 반발하지만‥"2017년엔 권성동이 직접 수정" (2025.01.04/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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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현재 수사 중인 내란 혐의는 빼고, 헌법을 위반한 행위를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기 탄핵`이라며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이렇게 탄핵안 사유를 수정한 사람이 바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
8년 전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걸까요.
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기로 하자, 여당은 `사기 탄핵`이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내란죄를 외치며 국민을 선동해놓고 스스로 내란죄가 아님을 자백하는 꼴", "나머지만으로 최대한 빨리 탄핵해서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입니다. 다시 제대로 써서 국회가 재의결해야 합니다."
재적의원 3분의 2 동의를 받는 재표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과는 정반대의 논리를 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위원장으로서 앞장서서 탄핵안을 수정한 겁니다.
직접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2017년 1월)]
"재작성해서 제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느냐의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물죄, 강요죄 등은 논하지 않고 헌법 위배 사항만 담겠다", "범죄 성립 유무는 탄핵심판 아닌 형사재판의 대상이다".
사실상 수사 중인 사안을 빼서 신속한 심리를 노렸던 건데, 이번에 "내란죄 성립 여부 대신 헌법 위반에 집중하겠다"는 국회 측 입장과 동일합니다.
당시 권 원내대표는 "쉽게 말해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같다"며 국회 의결이 필요 없다고도 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2017년 1월)]
"공소장 변경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에 대한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 없고…"
8년 전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 당 내부에서조차 "2017년 권성동을 2025년 권성동이 막을 수 있을까"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부분을 정리하는 것과 양대 항목 중 하나인 내란죄를 정리하는 건 무게와 논란 가능성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쓴웃음만 나오는 무식한 주장"이라며 "잘 모르겠으면 권 원내대표에게 물어보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내란 행위 사실관계는 제외한 게 없고, 탄핵 심판에 맞게 사유를 재정리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내란죄 성립여부를 다투지 않고 탄핵소추안에 있는 내란 행위들, (탄핵) 사유들이 헌법 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장해서 다투겠다, 이렇게 정리된 겁니다."
탄핵심판 지연을 노리는 국민의힘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말을 바꾸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취재: 김해동, 이지호 / 영상편집: 민경태
“형사재판 아닌 헌법재판” 못 박은 헌재, 윤석열 지연전략 사전차단
입력2024.12.29. 오후 3:03 수정2024.12.29. 오후 4:31 기사원문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4개로 재정리
`법조인 체포지시 행위` 포함 여부 검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지난 27일 정형식·이미선 헌법재판관(왼쪽부터)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고 규정했다. 헌재는 지난 27일 열린 첫 변론준비절차에서 이렇게 못박았다.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하려는 윤 대통령 측 의도를 차단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헌재는 첫 변론준비절차에서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가 제시한 5가지 탄핵사유를 4가지로 재정리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 계엄포고령 1호 발표 행위, 군·경찰 동원 국회 방해 행위,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이다.
국회는 법조인 체포지시도 탄핵소추 의결서에 포함했으나 별도 사유로 주장할지는 향후 서면을 추가로 내기로 했다. 국회가 이를 더하고 윤 대통령 측도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 다음 변론준비절차 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가 최종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헌법 위반은 법적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했는지다. 법률 위반은 계엄법 위반과 내란죄·대통령 권한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위반 여부다.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 전부에 대해 헌법과 계엄법 위반 등을 주장하고, 내란죄 등 법률 위반도 `헌법 위반`으로 포괄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통상 탄핵심판에선 법률 위반사항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 헌법 위반만 확인해도 중대한 사안이면 `인용(파면)` 결정을 할 수 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헌법재판 성격에 맞게 형사 구성요건 요소들을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심판 목적에 최대한 부합하는 변론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탄핵심판 헌법 질서 유지 큰 목표” 강조
내년 1월3일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 기일
헌재도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구별된다고 밝혔다.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은 “탄핵심판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심판으로, 일반법원 재판과는 다르다”며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심판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역시 수명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은 “형사소송처럼 엄밀히 증거를 따지거나, 피고인의 개인적 권리보호를 형사소송만큼은 보장해 드리기 어렵다”며 “(피청구인 권리를) 충분한 한도 내에서 보장해 드리지만 대신 협조를 해야 하고, 필요 이상으로 안 하시면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헌재가 첫 변론준비절차에서부터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은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에서 형사재판에 준하는 수준의 증거·증인 등을 검증해야 한다며 재판지연을 시도하는 걸 차단하려는 것이다. 정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사건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며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비슷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엄격한 입증 책임이 있는 형사재판 방식을 요구하고 90명에 달하는 증인을 신청했지만 헌재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재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거·증인 채택도 고도의 입증 책임이 요구되는 형사재판과는 달리 진행될 전망이다. 헌재는 상대방 측이 동의하지 않는 증거·증인 채택이 쉽지 않은 형사재판과 다르게 탄핵심판에선 동의 없이도 채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헌재는 내년 1월3일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두 번째 절차에선 최종적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증인 채택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낸 쟁점과 증거에 대한 의견, 증거·증인신청서 등을 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자체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지만 `탄핵심판의 적법성`은 따져보겠고 밝혔다. 헌재의 `송달 간주`가 적법하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예정대로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면서 헌재로서는 한시름을 덜게 됐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고지한 첫 변론준비절차 시작 시간을 약 4시간30분 앞두고 대리인단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재판관 3명 공백은 헌재로선 여전히 부담이다. 새 재판관을 임명할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줄줄이 탄핵소추됐다.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두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복될 경우 `6인 체제`가 장기화할 우려도 나온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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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사안인 만큼 빠른 판결이 중요하며,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인 만큼 형법인 내란죄를 다룰 수도 없다.
헌재가 이 점을 분명히 한 것이며,
국회측은 전례에 비춰서 그 취지에 맞게 행동한 것 뿐인데
자폭인 줄도 모르고 귀신의 목이라도 잡은 것처럼 설치는 저능아들 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