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大統領室の首席秘書官以上が全員辞意表明、憲法裁判官2人任命した「権限代行の代行」崔相穆副首相に抗議
1/2（木） 11:25配信 朝鮮日報日本語版
韓国大統領室の鄭鎮碩（チョン・ジンソク）大統領秘書室長、成太胤（ソン・テユン）政策室長、申源湜（シン・ウォンシク）国家安保室長をはじめ首席秘書官全員が1日、崔相穆（チェ・サンモク）大統領権限代行兼経済副首相に辞意を表明した。崔・権限代行が12月31日、国会選出分の憲法裁判官候補者3人のうち2人を任命したことに抗議したものとみられる。
大統領室の関係者は同日「崔・権限代行が昨日（31日）、権限の範囲外である憲法裁判官の任命を推進した」として「権限代行を補佐する大統領室の参謀陣として責任を痛感している」と述べた。これに関連し、大統領室の高官は「『権限代行の代行』という職位では自制するべき権限範囲を逸脱しており、極めて遺憾だ」として「デリケートな政治的価値判断を『権限代行の代行』があまりに一方的に下すことで、政治的対立をかえって深める結果を生むことになるだろう」と指摘した。大統領室の参謀陣はこの日、辞意を表明する直前、崔・権限代行と共に国立顕忠院を訪れて顕忠塔に参拝した。大統領室は、崔・権限代行に憲法裁判官を任命しないよう建議していたという。
崔・権限代行は31日、国会が選出した憲法裁判所裁判官候補者3人のうち鄭桂先（チョン・ゲソン）＝野党・共に民主党推薦＝、趙漢暢（チョ・ハンチャン）＝与党・国民の力推薦＝の両候補者2人を任命した。崔・権限代行はこの日開催した国務会議（閣議）の冒頭発言で「一日も早く政治的不確実性と社会葛藤を終息させ、経済と国民生活の危機の可能性を遮断する必要性から、憲法裁判官の任命を決定した」と明らかにした。崔・権限代行はただし、共に民主党が推薦した2人のうち馬恩赫（マ・ウンヒョク）候補者の任命は保留するとした上で「（今後）与野党の合意が確認され次第、任命する」との方針を示した。
しかし、崔・権限代表が発表した直後、閣議では一部閣僚らが強く反発したという。崔・権限代行が事前に閣僚らと充分な話し合いをせず一方的に決定・通知したとして、この点に対する不満が噴出し、崔・権限代行は「私が責任を負う」などと答えたことが分かった。
ヤン・スンシク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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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キチガイ民国は、誰が最高責任者なんだ？
糞土人の国は、脳が腐った状態だ。
한국 대통령실의 수석 비서관 이상이 전원 사의표명, 헌법 재판관 2명 임명한 「권한 대행의 대행」최상목부수상에게 항의
1/2(목)11:25전달 조선일보 일본어판
한국 대통령실의 정진석(정·진소크)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손·테윤) 정책 실장, 신원(신·워시크) 국가 안보실장을 시작해 수석 비서관 전원이 1일, 최상목(최·산모크) 대통령 권한 대행겸경제 부수상에게 사의를 표명했다.최·권한 대행이 12월 31일, 국회 선출 분의 헌법 재판관 후보자 3명중 2명을 임명했던 것에 항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대통령실의 관계자는 같은 날 「최·권한 대행이 어제(31일), 권한의 범위외인 헌법 재판관의 임명을 추진했다」라고 해 「권한 대행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의 참모진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이것에 관련해, 대통령실의 고관은 「 「권한 대행의 대행」이라고 하는 직위에서는 자제해야 할 권한 범위를 일탈하고 있어, 지극히 유감스럽다」로서 「섬세한 정치적 가치 판단을 「권한 대행의 대행」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내리는 것으로, 정치적 대립을 오히려 깊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대통령실의 참모진은 이 날, 사의를 표명하기 직전, 최·권한 대행과 함께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참배했다.대통령실은, 최·권한 대행에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게 건의 하고 있었다고 있어 .
최·권한 대행은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 중정계처(정·게손)=야당· 모두 민주당 추천=, 조한창(조·한 장)=여당·국민 힘추천=의 양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최·권한 대행은 이 일개 개최한 국무회의(내각회의)의 모두 발언으로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국민 생활의 위기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필요성으로부터, 헌법 재판관의 임명을 결정했다」라고 분명히 했다.최·권한 대행은 다만, 모두 민주당이 추천한 2명 중마은혁(마·운효크)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한다고 한 다음 「(향후) 여야당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한다」라고의 방침을 나타냈다.
그러나, 최·권한 대표가 발표한 직후, 내각회의에서는 일부 각료외가 강하게 반발했다고 한다.최·권한 대행이 사전에 각료등과 충분한 대화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통지했다고 해서, 이 점에 대한 불만이 분출해, 최·권한 대행은 「내가 책임을 진다」 등이라고 대답한 것을 알았다.
얀·슨시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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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미치광이 민국은, 누가 최고 책임자야?
분토 외국은, 뇌가 썩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