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大統領警護庁「警察が大統領を逮捕しようとした場合、警察を逮捕する」
尹弁護団「違法な逮捕令状執行時、警護処が現行犯として逮捕」
入力：2025年1月1日 17:30
尹錫悦大統領の弁護団が、高位公職者犯罪捜査処（公捜処）がソウル西部地方法院から受け取った逮捕令状は「違法」であるとして、真相調査を求めた。また、令状の執行を強行すれば、警護処が「逮捕する」ことを警告した。
1日、尹錫悦大統領弁護団は声明を発表し、「西部地方法院のイ・スンヒョン判事が大統領に対する逮捕令状で刑事訴訟法第110条および第111条に定められた軍事上の秘密、公務上の秘密に関連する令状執行制限事由に『適用例外』の趣旨を追加明示したことは、何の権限もないまま令状を用いて別の法律を作り出した『判事立法』『令状立法』であり、深刻な憲法違反、違法行為だ」と主張した。
弁護団はさらに、「したがって、この令状自体が根本的に無効であり、これを執行することは違法行為である」とし、「これを阻止する警護処は正当な職務を行使しているものであり、違法行為を執行する場合、現行犯としてむしろ逮捕される可能性がある」と警告した。
また、「このように憲法と現行法令に明確に違反する行為をしたのが、判事個人の逸脱だけとは見なせず、公捜処など捜査機関との事前調整や暗黙の合意があった可能性があると見るのが合理的だ」と述べ、「最高裁判所は迅速にこの点に関して真相調査を行い、措置を講じるべきだ」と強調した。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46130
逮捕令状を出した裁判官も逮捕ではないか？
한국 대통령 경호청 「경찰이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했을 경우, 경찰을 체포한다」
윤변호단 「위법한 체포 영장 집행시, 경호곳이 현행범으로서 체포」
입력：2025년 1월 1일 17:30
1일, 윤 주석기쁨 대통령 변호단은 성명을 발표해, 「서부 지방 법원의 이·슨홀 판사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으로 형사소송법 제 110조 및 제111조에 정해진 군사상의 비밀, 공무상의 비밀에 관련하는 영장 집행 제한 사유에 「적용 예외」의 취지를 추가 명시한 것은, 아무 권한도 없는 채 영장을 이용해 다른 법률을 만들어 낸 「판사 입법」 「영장 입법」이며, 심각한 헌법위반, 위법행위다」라고 주장했다.
변호단은 게다가 「따라서, 이 영장 자체가 근본적으로 무효이며, 이것을 집행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다」라고 해, 「이것을 저지하는 경호곳은 정당한 직무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어, 위법행위를 집행하는 경우, 현행범으로서 오히려 체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했다.
또, 「이와 같이 헌법과 현행법령에 명확하게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 판사 개인의 일탈만이라고는 보지 못하고, 공수처 등 조사기관？`니의 사전 조정이나 암묵의 합의가 있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해 「최고재판소는 신속히 이 점에 관해서 진상 조사를 실시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46130
체포 영장을 보낸 재판관도 체포가 아닌가?
